게임개발회사 [기자칼럼] 트럼프의 ‘국중박 갈아엎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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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회사 지난해 열린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관은 화려한 원색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전시장 앞에는 성조기가 아닌 원주민 부족 깃발이 걸렸다. 체로키족 출신의 작가 제프리 깁슨은 총천연색 기하학적 패턴과 비즈 장식 등으로 선주민 문화를 녹여낸 화려한 작품 속에 인종차별, 동성애 차별 등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미술 올림픽’이라 불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미국관 대표 작가로 선주민 작가가 단독 선정된 것은 94년 만에 처음이었다.
2024년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백인 중심의 미국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에 미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선주민 출신의 동성애자 작가가 선정될 확률은 0%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사회적으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철폐 정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기관 역시 표적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립박물관’ 격인 스미스소니언을 표적 삼아 전시·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며 전방위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스미스소니언은 미국의 위대함을 일깨우기 보다 부정적 측면만 부각하는 곳이다. 그는 “스미스소니언은 통제불능”이라며 “우리나라가 얼마나 끔찍한지, 노예제가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 억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성취하지 못했는지만 논의된다”고 불평했다.
백악관은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박물관·미술관 21곳 중 국립미국사박물관, 국립아프리카계미국인역사문화박물관, 국립아메리칸인디언박물관 등 8곳을 검토 대상으로 지목했다. 해당 기관의 “논조, 역사적 프레이밍, 미국적 이상과의 부합”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학술과 예술의 영역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운영 전반에 칼을 들이대 정부가 ‘무엇을 보여줄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10여개의 전시·소장품을 직접 예로 들었다. 인종차별과 이민자·성소수자를 다룬 작품들이 대다수였다. 이중 리고베르토 곤잘레스의 ‘남텍사스 국경 장벽을 넘는 난민들’은 국립초상화미술관 미술상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한 작품으로 이민자 가족의 표정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을 미묘하게 포착했다. 백악관은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다양한 서사와 뉘앙스를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행위를 기념하는 예술 작품”이라는 한 마디로 납작하게 눌러 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전시란 무엇일까? 그는 “성공, 밝음,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와 문화가 특정 인종과 계층의 긍정적인 면으로만 채워진다면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미국 역사와 문화가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면서 이룬 성취와 힘을 잃게 만들 것이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희석하려는 시도는 미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과 정반대다. 전시물을 더 즐겁고 덜 불편하게 만든다면 러시아·중국·북한 등 역사가 독재자의 동화가 되어 외국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는 나라들과 비슷해질 것이다.” 작가 맷 바이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미스소니언이 미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길 바란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일 것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홍보물로 가득한 곳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숨진 서울 금천구 맨홀 질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남부수도사업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동부는 1일 근로감독관 21명을 투입해 남부수도사업소와 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계약 및 공사비 지급 관련 자료와 PC,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을 확보하고, 질식 사고 발생 원인과 맨홀 내부 밀폐공간 작업시 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관계자 4명과 현장을 관리 감독을 맡은 감리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월27일 서울 금천구 소재 도로 맨홀에서 상수도 누수 확인을 위해 맨홀 내부로 들어간 노동자와 그를 구조하려던 노동자 총 2명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관이 확인한 맨홀 내부의 현장 산소농도는 4.5% 미만이었다. 일반적으로 호흡할 수 있으려면 산소 농도가 최소 15%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24시경 경찰이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1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특검의 이 전 장관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을 보면 허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은 뒤 당시 소방청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 중이던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화했다. 허 청장은 “장관한테서 전화가 왔다. 언론사 몇 군데를 말하면서 경찰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우리가 협력해서 도와주라고 한다”고 이 차장에게 전하며 소방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허 청장은 이 차장이 지시사항을 일선에 하달하게 했고, 이 차장은 같은 날 오후 11시40분쯤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시를 받은 황 전 본부장은 같은 날 오후 11시42분쯤 고모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에게 전화해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당직관은 같은 날 오후 11시44분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할 소방서에 ‘[긴급]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일선 소방서에서 단전·단수 관련 경찰의 요청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검열 등 언론 통제를 넘어 물리적으로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시키는 여론을 왜곡시킴으로써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며 “그 자체로도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공소장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의 비상계엄 관련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언론사) 근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같은 날 오후 8시36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고,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같은 날 오후 7시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며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출동할 텐데 경찰에서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비과세·감면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인 만큼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18.7%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8.6%(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0.1%포인트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풀이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 약 8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35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조세부담률 상승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에도 2029년 조세부담률(19.1%)이 여전히 19%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이재명 정부에서 조세부담률 상승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년 16.3%였던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포인트에서 2022년 3.5%포인트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듬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은 19.0%까지 떨어지면서 격차는 6.4%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감세정책 혜택도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갔다. ‘202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고소득층에 돌아간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증가한다. 반면 근로소득 87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이 누리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65.2%에서 64.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고소득층 감면 비중이 늘어난 것은 주로 사회보험 관련 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이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이는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71.9%에서 71.1%로 소폭 줄어들고, 중견기업은 4.0%로 제자리걸음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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