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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12억 넘으면 ‘2차 소비쿠폰’ 못 받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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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5-09-0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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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2일 지급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가능케 하고 군 장병의 선불카드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첫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들 중에서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 등 별도 컷오프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제외되는데 그 외에도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지급 방침은 12일 결정된다.
당정은 1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두기로 했다. 1인 가구의 전체 평균은 소득 수준이 낮은 독거노인 등이 포함돼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가구의 자산·소득을 고려해 보정하겠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 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특히 당정협의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한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장관은 “3900만 이상 국민께 지급한 9조원 이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결과로 7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살아난 소비심리가 계속 유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해주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하기 시작해 9월 말쯤이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이 준강간 등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준강간 등 혐의로 정명석과 그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JMS 2인자 김지선씨(47)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1명이다.
정명석의 성 관련 범행이 알려진 뒤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잇달아 접수했고, 정명석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5·11월,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다.
현재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피해자는 10여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최근 충남경찰청에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 2건이 추가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명석은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난 것을 이용해 이른바 ‘월명수’를 팔아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돼 오는 11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받지 않고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전남 해남에서 밭일을 하던 60대가 인근에 설치된 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숨졌다.
3일 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1분쯤 해남군 화산면 한 고구마밭 인근에서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서 A씨를 찾았지만 이미 숨져 있었다.
A씨는 자신이 가꾸던 고구마밭에 나갔다가 멧돼지 퇴치를 위해 설치된 전기울타리에 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 부검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등을 수사한 근거로 든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애당초 이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때 검찰이 스스로 공개해야 옳았고, 적어도 1심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뒤에는 수용해야 마땅했다. 대검은 이제라도 해당 예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2022년 대선 때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검증 보도한 경향신문 등을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대선 후보 검증 보도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초유의 사태였다.
수사 개시 당시부터 위법성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해당 보도가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대검 예규상 수사 대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예규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이 할 수 없는 명예훼손 수사를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어 하려다 보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배임수재 등’을 혐의사실로 기재해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식의 편법이 속출했다.
검찰 말대로 예규가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도 문제이다.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취지를 멋대로 깔아뭉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석열 심기 경호를 위해 예규조차 벗어나 수사했다면 더 큰 문제다. 법무부·검찰은 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는 윤석열 집권기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다. 다시는 검찰이 이런 짓 못하게 하자는 게 검찰개혁 취지일 것이다. 검찰개혁 쟁점 중 하나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이고, 검찰에 보완수사권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 원죄는 조그마한 근거만 있어도 멋대로 예규를 만들어 수사권을 확대·남용해온 검찰에 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단적인 예다.
1~7월 전년 대비 23.3% 증가
“올해 300만명 훨씬 초과할 듯”

부산시는 올해 7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총 200만 3466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2014년 공식 집계 이후 최단기간 200만명 돌파이다. 이에 따라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300만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외국인 관광객 최단기간 100만명을 돌파한 이래 3개월 만에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2만 4779명 대비 약 23.3% 증가한 수치다.
국가(지역)별로는 대만 37만7912명, 중국 31만5318명, 일본 26만6707명, 미국 14만5535명, 필리핀 9만9536명, 홍콩 9만596명, 베트남 8만9166명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대다수 국가에서 방문객이 늘어나 부산의 외국인 관광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요인으로 2030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부산을 널리 홍보한 것을 꼽았다.
또 관광객 대상 맞춤형 상품 판매와 지역특화 융합콘텐츠 육성,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활성화와 해양·문화콘텐츠 추진 등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 비짓부산패스 운영 안정화를 통한 관광객 편의성 향상 등 세 가지 요인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4년 집계 이래 최단기간 외국인 관광객 수 200만명 돌파는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들이 이룬 고무적인 결과”라며 “이 기세를 이어간다면 외국인 관광객 연간 300만명 목표 달성을 훌쩍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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