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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월동테라탑팰리스 공정위, 인력 20% 늘리되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만 신설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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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5-09-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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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월동테라탑팰리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 약 150명의 인력을 늘리되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만 신설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내부거래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에 150명 가량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올해 2월 기준 공정위 정원이 647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20% 늘어난 800명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부터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갑을 문제’를 전담하는 하도급 관련 업무는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조사과, 기술유용조사과 등에, 가맹유통국 관련된 업무 또한 가맹거래정책과, 가맹거래조사팀, 유통대리점정책과 등으로 흩어져 있다. 공정위는 이를 묶어 ‘국 단위’로 조직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분리된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가 통합돼 조사와 정책 모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되고, 반대로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정책 관련 문제점이 조사로 이어지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는 경제분석국과 플랫폼국의 신설 방안도 관계 부처와 논의했지만 당장은 기존 인력 충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제분석 분야의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 결합 심사 등과 관련해 경쟁 제한 효과를 입증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조직 확대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대안으로 기존 경제분석과를 두 개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대규모 조직 신설보다 기존 조직 인력 보강으로 방향을 틀면서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기업 내부거래가 기업의 혁신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집단국은 5개 과에서 4개로 줄고 인력도 축소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경제형벌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3일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동일인 지정제도 과태료 전환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30일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관련 부처는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을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먼저 배임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형법·상법에서 가중처벌하는 점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배임죄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재량 범위 안에서 행위를 했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 기준이다.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경쟁법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규제 유형에 형벌이 존재한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동일인 지정제도가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시대와 맞지 않고,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경제 형벌 개선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3년간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은 13.2%에 그친 바 있다.
어린이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혈액암인 ‘소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은 치료 후에도 극소량의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재발 위험이 높아진다. 과거에는 이런 위험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골수검사를 통한 수치 측정 후 치료 강도를 조정할 수 있게 된 결과 생존율이 4배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 김혜리 교수 연구팀은 소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에게 겉으로 완치된 듯 보여도 암세포가 매우 적게 남아있다가 재발하는 ‘미세잔존질환’ 수치를 바탕으로 치료 강도를 높였을 때 5년 무사건 생존율이 기존 19%에서 90%로 향상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블러드 리서치(Blood Research)’에 게재됐다.
소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은 골수에서 비정상적인 림프구 전구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정상 혈액세포를 생산하는 것을 막아 빈혈과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항암화학요법 등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생존율이 크게 향상됐지만 일부 환자는 미세잔존질환 때문에 재발을 경험하기도 한다. 과거엔 미세잔존질환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골수검사에서 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1차 치료인 관해유도요법, 2차 치료인 공고요법 등의 치료 과정마다 수치를 점검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치료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연구진은 2013~2023년 소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치료받은 환자 212명을 대상으로 치료 각 단계에서 미세잔존질환 수치를 측정했고, 0.1% 이상으로 양성이 나올 경우 더 강한 항암치료로 전환했다. 1차 치료인 관해유도요법 이후 미세잔존질환이 양성이었던 환자는 21명이었고, 이 중 12명에게 한 단계 강화된 치료를 적용했다. 그 결과 치료를 강화하지 않은 환자들의 5년 무사건 생존율은 19%였지만 강화한 집단은 90%로 생존율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치료인 공고요법 이후에도 치료 강도 조절에 따른 생존율 차이가 나타났다. 미세잔존질환 양성이었으나 치료를 강화하지 않은 경우엔 생존율이 75.4%였지만, 치료를 강화한 집단은 95.2%의 생존율을 기록했다. 또한 치료를 강화한 환자군에서도 통상적인 항암치료의 부작용 이외에 중증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기존의 분석 방법보다 100배 이상 민감도가 높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의 미세잔존질환 검사는 극소량의 백혈병 세포까지 검출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2015년 이후 이 검사를 바탕으로 치료 과정을 조절하면서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받은 소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의 완치율은 97%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혜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미세잔존질환 수치를 기준으로 환자 상태에 적합한 치료 강도로 조정하면 재발 위험이 높은 소아 백혈병 환자의 생존율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치료 반응을 더욱 정확하게 살피면서 소아 백혈병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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