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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플러스미국드라마 ‘초선은 가만 있어’ 나경원 발언에 정청래 “역대급 망언…초선 의원이 가마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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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9-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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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플러스미국드라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으라’는 발언을 두고 “믿고 싶지 않은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선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5선 의원이 가만히 있으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냐. 초선 의원이 가마니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초선 의원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경원 의원은 일단 예의를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5선이라고 초선보다 5배 훌륭하거나 인격이 더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구태스럽고 낡은 5선보다 훌륭한 초선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가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해당 발언은 나 의원을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나 의원이 ‘빠루(쇠지렛대)’ 사건으로 1심 재판을 6년째 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를, 많은 걸 아실 나경원 5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고도 되물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지, 국민의힘 모 최고위원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석방을 주장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가만히 있지 말고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힘 초선 의원들은 나경원 선배 의원의 분부대로 가만히 앉아있더라도 민주당 초선 의원들께선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활발히 자기 주장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경제형벌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3일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동일인 지정제도 과태료 전환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30일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관련 부처는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을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먼저 배임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형법·상법에서 가중처벌하는 점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배임죄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재량 범위 안에서 행위를 했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 기준이다.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경쟁법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규제 유형에 형벌이 존재한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동일인 지정제도가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시대와 맞지 않고,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경제 형벌 개선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3년간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은 13.2%에 그친 바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9월1일자로 수련병원에 복귀할 예정이다. 의료인력이 늘어나면서 대형병원에서 축소됐던 수술과 진료가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늘린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 중복 등 혼선도 예상된다.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마무리돼 전공의들이 9월1일자로 수련을 개시한다. 의·정 갈등 이전 전공의 숫자(1만3531명)의 80%가량이 복귀한다. 지난 6월 추가 모집으로 전국 수련병원에 기존 인력의 18.7%(2532명)가 돌아온 상태였다.
이에 따라 수술과 항암을 중심으로 대형병원 진료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상급종합병원은 PA 간호사를 늘려 전공의 진료 공백을 메꿨다. 하지만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 당직까지 도맡으면서 수술과 진료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응급실에 온 환자를 당직 전공의가 봐주는 ‘배후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응급실 운영도 차질을 빚었다.
지난 6월 복귀한 외과 전공의 A씨는 “전공의가 어느 정도 복귀하자마자 교수님들이 당직에서 빠지고 전공의 중심으로 당직표가 새로 짜였다”며 “의·정 갈등 이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환자 커뮤니티에는 6월 전공의 복귀만으로도 “수술환자가 늘었다”거나 “항암 주기가 빨라졌다” 등의 후기가 올라왔다.
하지만 1년 반의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여파가 당장 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들은 늘어난 PA 간호사와 복귀한 전공의의 업무 조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일자로 복귀하는 고연차 전공의 B씨는 “고연차 전공의는 업무가 의사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혼선이 적겠지만, 수련을 막 시작하는 인턴과 PA 간호사 사이는 업무 분장을 두고 정교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B씨는 “전공의 교육이나 환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을 찾기 위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기존에는 회색지대에 있던 수술 준비나 동의서 작성 같은 업무를 PA 간호사가 확실하게 맡아서 해주니 실제로 업무 부담이 줄어든 면은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PA 간호사라는 정규 채용 인력이 대거 늘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병원이 늘어난 인력에 대한 비용을 계속 감당하면서 유지할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큰 과제다. 전공의들은 노동자가 아닌 ‘피교육자’ 신분임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휴식과 배움이 가능한 수련환경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국회에도 근무시간 상한을 낮추는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
수련환경 변화는 이미 일부 시작됐다. A씨는 “연속 근무 20시간과 당직 다음날 휴무는 원칙대로 적용받고 있다”며 “하지만 병원이나 진료과별로 달라서 잘 지키지 않는 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운영 안정화 상황을 지켜본 후 지난해부터 유지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소설은 언제나 현실보다 좋았다. 엄마한테 맞을까 봐 시장으로 도망가던 날은 동화 속에 나오는 모험을 떠나는 것 같아 흥분되었다. 나는 진짜인 내 삶보다 소설 속 가짜가 좋았다. 그게 내겐 어리둥절한 삶을 소화하는 방식이었다.”(‘오춘실의 사계절’ 중)
가짜의 세계로 향하던 소녀는 어른이 되어 16년째 온라인 서점에서 소설을 파는 MD가 된다. 알라딘에서 한국문학을 담당하는 김효선의 얘기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알라딘 본사에서 최근 발표한 에세이 <오춘실의 사계절>을 들고 그를 만났다.
2010년 입사 초기엔 리뷰를 많이 썼다. ‘편집장의 선택’이라는 추천 도서 코너는 입사하자마자 썼다. 첫 리뷰는 당시 출판사들이 앞다퉈 내던 세계문학전집 시리즈였다. 작가 인터뷰도 했다. 2013년 소설집 <달에게>를 낸 신경숙 작가를 만난 일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업무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건 2014년부터 실시된 도서정가제였다. 온라인 서점들이 해오던 가격 마케팅이 어려워지자 굿즈와 펀딩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책을 홍보해야 했다. 최근 알라딘에서는 배수아의 <올빼미의 없음> 리마스터판을 북펀딩했다.
2015년 전후로 젊은 여성 독자들이 유입되며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그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문단 문학’으로 대표되는 한국 문학의 딱딱한 이미지가 젊어지기 시작했다. 2018년 김초엽 작가가 데뷔하면서 한국 소설에 관심을 갖는 여성 독자들이 더 늘어났다”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시장이 확실히 커졌다”고 말했다.
일이란 언제나 어려움을 동반한다. 조직 생활의 어려움으로 알코올 중독이 되고 정신과 약 처방을 받는 다. 이 같은 얘기가 에세이 <오춘실의 사계절>에 담겼다.
책은 그의 어머니 오춘실이 165개월을 근속한 청소부를 그만두고 딸과 함께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는 얘기다. “내 얘기도 책이 돼?”라는 어머니의 걱정이 무색하게도 책 전반엔 삶이 주는 감동이 파도처럼 울렁인다.
“과수원, 식당, 공장, 병원, 목욕탕, 아파트, 학교 등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40년을 일했다”는 오춘실은 “독하니까 먹고 살았쟈!”라며 앙칼지게 말하지만, 사실 하나도 독해 보이지 않는다. 순박하고 귀여운 어머니는 그저 정직하게 삶을 버텨왔을 뿐이다. 그래서 딸도 “없는 집에서도 곱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움과 사랑 후회와 안쓰러움이 뒤섞인 가족 이야기는 웬만한 소설보다 곡절이 짙지만 “요즘은 수영하는 게 제일 즐거와”라며 웃는 오춘실을 보면 다시 눈물이 뚝 그친다.
적나라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김 MD는 “초고는 지금 책보다 더 무거운 분위기였다. 편집자께서 좀 더 밝게 수영 얘기를 더 넣자고 해 지금 원고가 나왔다. 한 계절의 이야기 당 2개월 쓰고 3개월은 쉬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말했다. 책은 일종의 치료였다. 그는 “문학은 한이 있어야 쓰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한이 없다. 글 쓰면서 다 풀었다”고 말했다.
한은 풀었지만 일은 계속한다. 최근 일로 만난 책은 김초엽의 <양면의 조개껍데기>다. 문학은 어린 시절 알 수 없는 세상에서 그를 버티게 하던 힘이었다. 어른이 되어선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밥벌이가 돼 주었으며, 외면했던 상처를 아물게 하고 묵혀두었던 감정을 풀어내는 통로가 됐다. 문학은 그에게 무엇일까.
“권여선의 소설 ‘안녕 주정뱅이’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 <봄밤> GV에 갔었다. 객석에서 누가 ‘주인공이 힘내서 술을 끊어야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냐’고 물었다. 그때 생각했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음, 그것을 알아주는 게 문학이 아닌가. 그냥 ‘술 끊어’라고 말하는 건 문학의 언어가 아닐 거다. 문학은 ‘나 저 마음 알아’라고 말하는 일인 것 같다.”
▼김효선 MD가 일로 만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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