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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아파트매매 대법원 “여당 사법개혁 이례적”···전국 법관 의견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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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9-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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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아파트매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우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 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 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는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나 연구 목적을 위한 판결문 제공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의 과다한 이용에 대해선 적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도 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대법원의 공식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근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여러 사법제도 개편 등에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장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협력” (8월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1시간5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인 25일자 1면 사진은 한·일 정상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토요일에 진행된 행사 사진은 이틀 뒤인 월요일에 받아 보는 지면 1면엔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은 쓰지 않을 도리가 없지요. 악수사진은 정상회담의 가장 기본인 사진입니다. 두 정상의 얼굴에 드러난 비슷한 크기의 웃음과 입모양, 시선 등을 고려해 사진을 골랐습니다.
■ 이 대통령, 깜짝 기내간담회 (8월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쿄를 출발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위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외교·안보 환경이 과거보다 어려워졌지만) 그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며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워싱턴행 전용기 안에서 열린 이 대통령이 ‘깜짝 기자간담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신문 최종마감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 1면 사진이 애매한 상황이었지만,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길에 열린 간담회 사진이 미·일 양국의 정상회담 사이를 자연스럽게 메워줬습니다. 사진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과 기내라는 공간을 같이 보여주는 컷으로 골랐습니다. 연일 대통령이 1면 사진에 등장하지만, 표정 또는 분위기 등을 교차해 부각하는 식으로 리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 양손 꼭 맞잡고 ‘화기애애’ (8월27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관세 협상에 대한 미국의 추가 청구서가 없었고, 협상 지렛대였던 조선업 협력에 대한 양국 의지는 재확인됐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의 공감대도 형성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첫 대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끌어내며 신뢰를 형성한 점도 부각된 부분입니다.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피스 메이커 역할이 정말 눈에 띈다” “실제 성과를 낸 경우는 처음”이라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띄웠습니다. 회담 직전 트럼프의 돌발적인 SNS 글로 긴장감이 고조된 채 시작된 회담은 분위기가 전환되며 서로에 대한 덕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국 대통령이 두 손을 맞잡은 사진을 1면에 썼습니다. 회담의 무게감을 드러내듯 많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회담 분위기를 요약할 수 있는 ‘화기애애’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사진을 고르고 지우다보니 이 사진이 남았습니다. 회담 전에는 같은 자리에 앉았던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설전’ 이미지가 뇌리에 남아선지 막연히 그런 장면들도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시선을 맞추고 손 꼭 마주 쥔 두 정상의 모습이 ‘화기애애’ 합니다. 이 대통령의 ‘칭찬의 기술’이 트럼프를 춤추게 했습니다.
■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앞에서 축사하는 이 대통령 (8월28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습니다. 필리조선소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주목받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업 협력 강화에 뜻을 모은 뒤 이날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의 ‘스테이트 오브 메인’ 선박 앞에서 축사하는 모습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정리하는 기사들이 주요하게 다뤄진 지면이라, 대통령 순방 마지막 일정이자 두 나라 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조선소 방문 사진을 썼습니다.
나흘 연속으로 이 대통령 사진을 1면에 넣었습니다. 타 일간지도 마찬가집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비교적 수월하게 1면 사진을 골라서 썼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 ‘협치’ 시동 건 이 대통령…민주당은 워크숍, 국민의힘은 연찬회 (8월29일)
5박 6일 간의 해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착 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 지시했습니다. 순방 귀국 첫 지시로 야당 대표와 만나고 싶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운영 협조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대표가 악수도 하지 않는 대치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계기로 직접 해빙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1면 사진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워크숍과 국민의힘의 의원 연찬회 사진을 붙였습니다. 대통령이 협치 시동을 건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죽을 각오로 이재명 정권과 싸우자”고 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의원들의 총단결을 주문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각을 세웠습니다. 양당 의원들의 단체사진 중에 얼굴 크기와 동작, 표정들을 맞춰서 사진을 골랐습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최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특검은 지난달 21일 국회 사무처 등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추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날 오전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 의원실 등을 특검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요청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옮긴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해양 신산업 선도전략 수립 정책연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해양 분야 초대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부산시가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산형 해양신산업을 정의·발굴하고 부산이 가진 우수한 해양 기반을 활용해 과제와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스마트 해양 모빌리티, 블루파이낸스, 블루푸드, 저온 유통, 해양 바이오, 스마트 해양물류, 해양 에너지, 해양 레저관광, 극지 연구개발 등 연구한다.
블루파이낸스는 지속할 수 있는 해양경제활동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투자, 지급의 보증 등 제반 금융활동을 뜻한다. 블루푸드는 양식하거나 어획한 수산물로 만든 식품을 통칭하며 낮은 온실가스 배출, 환경파괴 최소화 등 미래 인류에 지속 가능한 식생활 제공을 기대한다.
정책 연구에서는 발굴한 과제들을 새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중점 정책 방향과 연계할 발전 방안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중앙정부의 정책 과제를 부산으로 유치하거나 해당 과제의 국가 사업화를 추진한다.
정책 연구는 내년 5월까지 10개월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도하며 해양싱크탱크 전담팀 등 관련 연구 기관과 협업해 진행한다.
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착수보고회가 열린다.
박근록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정책연구로 부산형 해양 신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가 정책 기조와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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