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발리 강훈식 “‘출생 우연성’ 차별·격차 메우는 게 국가 역할”···발달장애인 대책 주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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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발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출생의 우연성으로 인한 차별과 격차를 메우는 일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기본적 삶의 여건을 마련한 정부로 자리매김하도록 관련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국가는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 태어날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없었던 우연한 차이가 필연적인 격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사회수석실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돌봄을 포함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물가 안정도 주문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은 내수 활성화 추가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신선식품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로 일부 농수산물은 예년에 비해 수급이 불안하고, 이로 인한 추석 제사용품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많은 국민이 풍성한 한가위를 만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사전에 추석 대비 물가 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현장 점검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 지표들을 국민이 보다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열대우림 지역의 대규모 벌채로 인해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에서 매년 2만80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영국의 기후단체 카본브리프에 분석을 보면, 2001~2020년 열대우림 지역의 숲이 사라지면서 열대 지역의 평균 기온은 0.45도 올랐다. 이로 인해 3억4500만명이 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열대우림 벌채가 폭염으로 이어지면서 열대지방 거주민들은 열사병과 탈진을 겪었다.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는 병세가 악화되기도 했다. 영국 리즈대 연구팀 등 연구진은 2001~20년 기간 동안 열대우림 벌채로 인해 매년 2만8300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추산했다. 산림 벌채 지역 거주민 10만명 중 6명이 온난화로 인해 숨졌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베트남에서는 인구 10만명당 29명이 숨졌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10만명당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 필리핀·모잠비크 13명, 탄자니아 10명, 나이지리아 8명 순이었다.
열대우림 벌채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탄소를 배출하는 등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열대우림 훼손은 멈추지 않고 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억6000만ha에 달하는 열대우림이 소실됐다. 지난해에도 670만ha 규모의 열대우림이 농업용 토지 개간과 화재로 인해 사라졌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나무 회복력이 약해지면서 산림 황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은 “가장 큰 피해는 원주민과 전통 공동체 등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며 “취약계층은 산림 벌채와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에 대응할 자원과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대해 “제 경험에 비춰볼 때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참석하고), 김여정·현송월 부부장 등이 수행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정부나 어떤 라인에서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다는 사전 약속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박 의원은 “저는 늦게 우원식 의장님께서 동행을 권하셔 수행키로 결정했다”며 “우원식 의장님 내외분은 국가원수들과 함께 9월3일 행사 본무대인 천안문 망루에 오르시고 저는 그 밑의 사열대에 착석한다”고 했다. 그는 “우 의장님 내외분은 김 위원장 내외분을 만나실 수 있을는지 추측도 하지만 김 위원장 동선은 파악되지 않으니 조우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만약 리셉션 등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모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 내외나 김여정·현송월 부부장 등 일부 수행원들을 만나면 ‘모두 수차 만난 사이이기에 대화가 가능할까’ 그것도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남북관계도 파탄 났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 등 수차례 평양을 방문했기에 혹시나 하고 언론인들이 전화하시지만 이것이 제 대답의 전부”라고 적었다.
우 의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박정·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노동자에게 기존 근무시간과 다른 시간에 일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장애인 시설에서 재활교사로 일하는 A씨가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홀로 딸을 키우는 중증시각장애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일했다. A씨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하고 요일을 정해 오전 9~11시에 시간외 근무를 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1년여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B재단은 복직을 앞두고 근무 조건을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복직 후에는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하고 시간외 근무는 오전 6~8시에 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가 휴직 전에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공받았던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A씨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출근한 이후에 근로지원인 채용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시 조정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복직 첫날 휴직 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11시에 출근했다. 시설장은 A씨의 출근을 저지했고, 이후 재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을 했다’는 경고장을 18차례 보낸 뒤 해고했다. A씨는 면직 처분에 불복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단의 지시가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대와 바뀐 근무시간이 겹치는 점, 새벽 1시에 퇴근할 경우 시각장애인인 A씨가 대중교통이나 ‘동행콜’ 등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재단의 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전의 근무시간·조건을 바꿔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위법한 업무지시”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를 추행했다’고 고발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부당이용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 재단이 A씨의 복직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단은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단의 업무지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지시이고, A씨가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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