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HTS 퇴직연금, 스스로 지키는 방법은?…“‘만기 재예치’ 대신 적극 비교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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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HTS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 중 일부는 더 유리한 예금 상품이 있는데도 만기 시 기존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리한 조건의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도록 방치한 것을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 소홀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 45곳에 대한 검사에서 드러난 가입자 권익 침해 주요 사례를 31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대체로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더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데도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일부 사업자는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안내하지 않고 계열회사 상품을 주로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A사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의 70%는 A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수익률 측면에서 명백히 불리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계열사 상품을 선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고수익률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제시하고 영세기업에는 알리지 않는 사업자도 있었다. 일부 사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도 미납사실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 유의사항으로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내야 하는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이전 시에는 중도환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전이 아닌 ‘실물이전’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대적으로 저조한 적립금 운용 성과를 보인 만기 재예치 대신 상품 비교·선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퇴직급여는 직접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55회를 맞는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가 오는 7일 서울·경기 통일로 구간에서 펼쳐집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통일의 염원을 담은 이 대회는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계기로 처음 열렸습니다. 육상 종목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타이틀을 가진 대회로 지난 54년 동안 김재룡, 지영준 등 한국의 대표적인 마라토너를 배출하며 마라톤 부흥에 힘써왔습니다.
올해는 전국의 시도를 대표하는 육상 명문 7개 고교팀과 5개 실업·대학팀이 참가합니다. 경향신문과 대한육상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이 대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가평군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비 203억원을 확보했다.
가평군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가평군이 제출한 5개 사업이 신규로 포함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과 도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비 지원이 결정된 주요 신규 사업은 화악천 생태길 조성 80억원, 농어촌도로 북 101호선 확장 및 포장 79억원,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12억원 등이다.
가평군은 2000년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 이후 25년 만인 지난 3월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경기도내 접경지 시·군 중에서는 8번째다. 앞서 경기도는 2023년 3월 가평군으로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건의받은 뒤 같은 해 6월 행안부에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국가 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 중과가 배제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가평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방문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발전종합계획을 마련 중이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국비 확보는 접경지역 지정 후 가평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중앙부처, 경기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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