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들 “일률적 선거권 박탈은 위헌”…헌법소원 청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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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수형자 10명이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4개 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민변 등은 ‘형량만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러다 보니 선거법 위반 사범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은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김동현 변호사는 “범죄의 성격·사회적 위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형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획일적 선거권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모든 집행유예자·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했던 과거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법 개정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수형자 및 가석방자’로 선거권 박탈 대상이 좁혀졌다. 헌재는 이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에게 그 공동체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 구성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선거권 박탈 규정에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박유호씨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은 2019년 3월 선거권 박탈 조항이 ‘보통선거권을 보장하는 유엔 자유권규약을 위반한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월 이 규정이 ‘합리성·객관성을 갖추지 못했고, 범죄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은 선거권뿐 아니라 진정인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도 박탈한다’고 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조약에 비준하고 가입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은 헌법상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며 “이는 헌재도 구속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박유호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과거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구촌 최대 공예축제로 불리는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오는 4일 개막하고 60일간의 대장정에 나선다.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오는 4일 청주 문화제조창 야외광장에서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개막식을 연다고 3일 밝혔다.
1999년 시작된 비엔날레는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14번째다.
이번 공예 비엔날레는 ‘세상 짓기 Re_Crafting Tomorrow’라는 주제로 11월2일까지 이어진다. 세계 72개국 13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2500여 점의 작품을 통해 밥을 짓고 옷을 지으며 집을 짓는 의식주를 기반으로 인류의 삶과 긴밀히 관계 맺어온 공예를 소개한다.
본전시는 ‘보편문명으로서의 공예’, ‘탐미주의자를 위한 공예’, ‘모든 존재자를 위한 공예’,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예’ 등 4개 소주제로 진행된다. 16개국 55작가팀 148명의 작가가 본전시에 참여해 다양한 공예작품을 선보인다.
홍익대 동문회인 홍림회는 지난 3월 산불로 잿더미가 된 1000년 고찰인 경북 의성의 고운사 잔해를 전시장으로 옮겨왔다. 이들은 경북 의산 산불 당시 불에 탄 나무를 활용해 다양한 모양의 지팡이를 만들어 전시한다.
홍림회장인 오준식 작가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며 “숯 공장으로 보내지는 산불 피해목을 가치 있게 쓰고 싶어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전시에서는 도자기를 새롭게 결합해 입체적인 구조체를 완성한 윤상현(한국) 작가를 비롯해 종이를 통해 자연의 생명력을 극사실적으로 재현한 압델니세르 이브라힘(이집트), 전쟁의 폭력성을 화려한 수공예로 전환해 치유에 대한 서사를 구축해온 카티야 트라불시(레바논)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본전시 외에도 현대자동차의 신규 프로젝트로 국내외 예술 기관들이 상호 협력해 공동 전시를 선보이는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와 태국 작가들이 참여한 초대국가전, 청주국제공예공모전 대상작으로 선정된 이시평 작가 작품 등이 마련됐다.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도 특별전에 참여해 100ｍ에 달하는 대형 한지 작품을 선보인다. 비엔날레 기간 중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성파 스님의 작품을 보기 위해 행사장을 찾는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역대급 규모와 세계 최정상급 수준의 작품으로 더 높은 문화의 힘을 보여줄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2024년 7월 ‘햅핑’(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에서 5만8500원을 내고 의류를 구입했다. A씨는 옷을 2주내에 배송받기로 했지만 오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지난 4월 같은 쇼핑몰에서 9만8000원을 내고 의류를 구입했다. 하지만 배송은 지연됐고 주문한 지 15일이 지나도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제작기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마일리지로만 환급해줄 수 있다고 했다.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햅핑 관련 피해상담이 81건에 이른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햅핑 관련 피해는 모두 배송 지연 등으로 정당하게 환급을 요구해도 해당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 배송 전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3영업일 내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쇼핑몰은 해외 제작 상품 도매 중개사이트라는 이유로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을 거부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일리지로 환급받은 후 다른 제품을 구입했지만 또다시 배송이 지연되는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환불 거부 등을 이유로 이 쇼핑몰에 영업정지 90일과 과태료 500만원,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 시정명령이 이행관련 공문과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통보서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단골몰’ 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환불을 거부해 2023년 영업정지 등을 받았으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티움커뮤니케이션 법인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싸다구마켓, 프리미엄마켓, 다있다몰 등 의류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S마트는 조씨 가족이 개설한 쇼핑몰이다.
소비자원은 햅핑 사이트 이용 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은 물론 분쟁에 대비해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증빙자료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 등을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12개 지정해수욕장이 폐장한 31일 관광객들이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산 등 다른 지역 해수욕장도 대부분 이날 폐장했다.
<연합뉴스>
수년 전에 ‘전면시행’ 예고했지만‘과목 담당교사가 먼저 입력’ 공문
교원·학부모 단체 “졸속 행정”당국, 비판 쏟아지자 “보완할 것”
지난 3월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수년 전부터 예고됐지만 개학 직후까지 출결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는 교원단체가 졸속 행정을 비판하며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자 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교육부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출결지침 변경 공고 내역’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난다. 교육부는 2025년 1학기가 시작된 이후인 3월4일에서야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라 달라지는 출결 처리 방법과 나이스 기능에 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기존에는 담임 교사가 학생의 출결을 한 번에 확인하고 나이스에 일괄 입력하면 됐지만, 고교학점제 시행 후에는 과목 담당교사가 과목별 출석률을 먼저 입력하도록 변경됐다.
제도가 이미 시행됐음에도 교육부가 제대로 된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으면서 1학기 내내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담임교사가 아닌 과목교사에게만 학생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 때문에 담임교사들은 출결에 오류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과목교사에게 일일이 연락해 변경을 요청해야 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수업 외 다른 방면에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기에 오히려 학생에게 신경 쓸 여력을 빼앗긴다”며 “준비 없는 제도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교육부는 2학기가 시작한 지난 29일 기존 지침을 변경해 수업 교시별 출결 처리 권한을 담임교사에게도 부여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의 준비 사항 점검도 지난 4월에야 마쳤다. 교육부는 지난 3월11일 “약 10%에 해당하는 278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안내 관련 현황을 확인한 결과 모든 학교에서 학생 대상 고교학점제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입생·학부모 대상 안내와 교원 대상 연수를 시행하지 않은 학교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제대로 안내를 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별 준비 사항을 개학 한 달이 지나서야 제대로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별 자체 점검 결과 일부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됐다”며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관련 준비 사항을 단위 학교가 자체 점검표에 따라 최종 점검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점검 결과는 4월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계획 등 기본 규정 수립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제도부터 시행한 것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최근 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수업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 취지와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했다.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탓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미이수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에 우호적인 학부모 단체조차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13일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의 확고한 유지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사와 학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인력을 확충하고 기초학력 보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판에 직면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고교학점제 관련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한 대가를 교사와 학생들이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 늦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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