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중국·인도의 용상공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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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1947년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났고, 중국은 1949년 내전 끝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 인도 초대 총리 네루는 저서 <인도의 발견>에서 중국과의 우애를 강조하며 두 문명이 주도하는 아시아의 미래를 꿈꿨다. 두 나라는 1954년 ‘평화공존 원칙’을 담은 판츠실 조약을 맺을 때만 해도 관계가 좋았다. 인도는 “힌디 치니 바이바이(인도와 중국은 형제)”라고 했다.
양국 관계에 금이 간 것은 1951년 티베트를 병합한 중국과 인도의 국경이 맞닿게 되면서다. 급기야 1962년 10월 히말라야산맥 국경지대에서 중·인 전쟁이 벌어졌다. 이후 적대적 긴장감이 흘렀던 두 나라는 1990년대 인도가 시장을 개방하면서 주요 교역 상대국이 됐다.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두 나라의 합성어인 ‘친디아(Chindia)’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란 말도 나왔다. 하지만 국경은 여전히 화약고였다. 2020년 갈완 계곡에서 군대가 충돌해 인도군 20명, 중국군 4명이 사망하자 다시 용(중국)과 코끼리(인도)가 틈만 나면 싸우는 ‘용상지쟁(龍象之爭)’ 관계가 됐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달 31일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용상공무(龍象共舞·용과 코끼리가 함께 춤을 춤)를 실현하는 것이 모두에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자, 모디 총리는 “(양국의) 공동인식이 이견보다 훨씬 크다”고 화답했다.
앙숙인 두 나라가 손잡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이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구매했다는 이유로 트럼프로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50%의 관세폭탄을 맞게 된 불만이 크다. 미국과 전략 경쟁 중인 중국은 그런 인도를 우군으로 만들려고 한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도 인도가 이탈한다면 힘이 빠질 것이란 기대도 있을 것이다. 중국과 인도가 서로는 용상지쟁이라도 미국이 압박하는 국익을 위해 용상공무를 선택한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3일) 참석차 방중하고, 이를 계기로 북한·중국·러시아 연대도 가시화하고 있다. 미·중·일·러와 남북이 얽힌 9월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딸 김주애를 동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 김주애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4시쯤 중국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중국 신화통신이 김 위원장의 도착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 뒤편으로 주애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됐다.
김 위원장은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녹색 바탕의 수중촬영 화면 속에 새우잠을 자듯 모로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하반신은 신발과 작업복에 허벅지와 둔부까지 윤곽이 뚜렷했지만, 상반신은 진흙 등으로 덮여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웠다. 화산재에 당한 폼페이 시민들이 그렇듯 물로 가득 찬 해저 탄광의 갱도에서 발견된 광부의 주검은 83년 전 사고의 참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들이 겪었을 생의 마지막을 생각해본다. 갱도가 무너지며 바닷물이 삽시간에 들이차자 극한의 공포에 빠졌을 것이다. 얼마간 숨을 참다가 견디지 못해 물을 들이켜다 질식했을 것이며, 산소부족으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을 것이다. 의식이 끊기기 직전 고향의 어머니를 떠올렸을지 모른다.
지난달 25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의 수심 43m 바다 밑에서 김경수, 김수은 잠수사가 왼쪽 대퇴골(허벅지뼈), 왼쪽 상완골(어깨와 팔꿈치를 연결하는 뼈)과 왼쪽 요골(팔꿈치와 손목을 연결하는 뼈) 등 3점을 발굴했다. 하루 뒤인 26일에는 사람의 머리뼈를 수습했다. 잠수사가 플라스틱 상자를 열자 아래턱 뼈가 사라지고 탄진으로 거무스레해진 두개골이 햇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1942년 2월3일 ‘조세이 탄광’이 사고로 수몰될 당시 작업 중이던 183명(조선인 136명, 일본인 47명) 중 한 명일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6차례에 걸친 잠수 수색 끝에 희생자 유골이 83년 만에 물 밖으로 나온 것이다.
유골 발굴 작업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사고 지점이 해안에서 수백m 떨어진 데다 해저 갱도여서 접근이 쉽지 않았고, 탄부들이 수몰된 장소도 특정되지 않았다. 육상에서 해저로 진입하는 갱도는 사고 후 곧바로 폐쇄됐고, 콘크리트와 흙으로 덮여 입구가 어디인지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일본 시민들의 숭고한 인간애에 바탕한 헌신이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사고 30여년이 지난 1976년 우베시의 향토 사학자 야마구치 다케노부가 지역 학술지에 ‘조세이 광산 재해’에 관한 글을 발표해 이 사고가 일본의 식민지 정책 및 인권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했다. 마음이 움직인 이노우에 요코 등 시민들이 1991년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을 결성해 추도비 건립, 증언·자료 수집과 편찬 사업을 진행했다. 한국의 유족들에게 연락해 유족회가 구성됐고 함께 매년 추도식을 열었다. 2013년 추도비를 건립한 뒤 사업을 일단락하려다 유족들의 간절한 호소에 따라 유골 발굴을 결의했다. 당시만 해도 이 어려운 일을 시민들만의 힘으로 해낼 거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새기는 모임’은 여러 차례 일본 정부에 발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직접 나서기로 했다. 2024년 갱도 입구 토지 소유주인 우베시와의 교섭을 마무리짓고 갱도 입구를 찾기 위한 굴착 공사에 들어갔다. 3차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일본과 한국에서 도합 5억원 가까운 성금이 모였고, 자발적으로 공사를 맡겠다는 현지 업체가 나타났다. 수중탐험 전문 잠수사 이사지 요시타카가 발굴 작업을 자원했으며 현지의 토목·항만공사 전문가, 수중작업 전문가들이 속속 힘을 보탰다. 4월부터 한국인 잠수사 부부가 합류했다. 한국 유족들과 시민들이 매번 현지를 방문해 발굴단을 응원했다. 양국 시민들이 마음을 모으니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기적처럼 풀렸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은 과거사는 건드리지 않은 채 미래 협력만 논의돼 아쉬움을 남겼다.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얄궂은 프레임이 이 대통령의 운신을 제한했던 것 같다. 그 이틀 뒤 과거사는 외면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외침이 조세이 탄광의 앞바다에서 울려 퍼진 것은 의미심장하다.
조세이 탄광 유골 발굴은 이국에서 뜻하지 않게 숨진 이를 고국에 돌려보내는 인도주의적 사업이다. 2004년 한·일 정상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실무협의체가 구성됐고, 2008~2010년 423위의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된 전례도 있다. 지바현 관음사에는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 6인의 유골이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 유골 발굴 및 봉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해원(解寃)’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한·일 역사 화해를 재시동하는 유효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한·일 시민이 연대해 입구를 열었으니 양국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는 것은 큰 부담도 아니다. 한·일 정부가 조속히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유골 수습과 봉환에 나서기 바란다.
‘성별 무관’ 자녀 동반 생활 허용별도 주거비 없이 최대 2년 거주
광주시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이 성별이 다른 아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이 같은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은 호남권에서 첫 시도다. 기존 시설은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는 경우 입소가 제한됐다.
광주시는 2일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과 자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보호시설은 피해 여성이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머물 수 있다. 시가 기존에 운영했던 보호시설은 1층 단독주택으로 4개의 방에서 피해자들이 공동생활을 해야 했다.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으면 함께 입소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를 본 여성장애인이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광주에서는 연간 20여건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지역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의회, 민간단체 등이 협업하는 ‘광주복지협치’는 시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보호시설을 새로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해 매입임대주택 중 6가구를 ‘가족보호시설’로 운영한다.
이 주택들은 가구마다 40여㎡ 크기에 방 2개를 갖추고 있다. 가족별로 분리된 만큼 입소하는 여성장애인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장애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내부도 고쳤다. 광주경찰청은 피해자 안전 강화를 위해 각 가구에 보안용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은 이 시설에서 자녀와 함께 별도의 주거비용 부담 없이 최대 2년까지 생활할 수 있다. 시는 내년에 가족보호시설을 4가구 늘려 모두 10가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호남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가 처음이다. 전국에서도 서울 금천구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박선미 광주시 여성권익팀장은 “가정폭력은 여성뿐 아니라 자녀들도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은데 함께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가족보호시설에서 폭력 피해 회복 프로그램과 상담·치료,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 행방불명자’로 인정돼 억대의 보상을 받은 사람이 실제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던 것으로 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5·18 허위 행불자로 확인되면 즉각 시정조치하는 한편 받았던 보상금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위가 이를 묵인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1억~1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도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조사위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허위 행불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시에 통보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조사위로부터 어떠한 공문도 받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2019년 12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조사위는 2024년 6월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9월 청산했다. 청산을 9개월여 앞둔 2023년 12월 8일 조사위는 ‘5·18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의 확인’ 사건에 대해 위원 9명 전원일치로 ‘진상규명’ 결정을 했다.
이에따라 2015년(7차 보상)까지 행불자로 인정받은 84명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이중 73명을 행불자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사망자로 확인된 나머지 8명을 제외한 3명은 조사위 재조사 과정에서 5·18 당시 살아있는 것을 확인됐다. 즉 3명이 허위 행불자였던 것이다. 이들 중 2명은 현재도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990년 5·18과 관련해 정부의 피해 보상이 시작된 이후 광주시가 정부를 대신해 진행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법원 판결을 통해 행불자로 인정받았고, 보상금도 당연히 지급됐다.
허위 행불자 A씨는 가족들의 신고로 행불자가 됐다. A씨의 가족은 1998년 “A씨가 1980년 5월 19일 집을 나간 뒤 도청 앞에서 목격된 이후 소식이 끊겼다”며 행불자 신청을 했다.
당시 보상심의위원회는 A씨 가족의 신청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의 가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2003년 5·18관련 행불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행불자 인정 전부터 행적이 확인되고 있었다. A씨는 1984년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등 생존활동을 해왔다.
실제 A씨는 조사관이 진상조사를 위해 주소지로 찾아갔을 때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조사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진행한 조사에서 A씨를 포함한 2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허위 행불자 1명도 ‘상이자(부상자)’로 중복 보상까지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위는 2023년 12월 보고서와 2024년 6월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한 ‘종합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다만 ‘허위 행불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보고서에 “개인정보 공개 문제 및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해당자들에 대해서는 5·18피해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5·18보상법과 5·18유공자법은 행불자에 대한 보상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사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행불자로 인정될 경우 당시 직업과 나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억원∼1억5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허위신고나 행불자가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면 보상금은 환수조치된다.
때문에 생존이 확인된 행불자 3명은 보상금 환수나 ‘5·18피해자’ 박탈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들 행불자에 대한 통보를 광주시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문 접수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 조사위로부터 생존이 확인된 행불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통보받은 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누구인지 알지 못해 조사위가 알려주지 않는 한 후속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 5·18진상조사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공문이 발송됐다는 보고를 들었고 법적 지위를 가진 위원회 의결인 만큼 (담당 과에)공문 조치하라고 촉구했다”면서 “공문 시행이 안 됐다면 그 전에 유선이나 위원회를 찾아온 관계자를 통해 시에 통보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짜 5·18피해자’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광주지방 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000년 6월 5.18피해자로 꾸며 보상금을 받도록 한 일당 35명을 구속기소하고, 69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수사로 5·18피해자 중 24명이 가짜로 밝혀지기도 했다. 보상금 환수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5·18폄훼와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빌미가 되는 ‘가짜 피해자’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가짜 5·18피해자’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문제다. 큰 진통이 따르더라도 광주에서 먼저 진실을 드러내고 자정해야 한다”면서 “왜곡과 폄훼의 빌미를 없애고 5·18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정다은 시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가짜 피해자 문제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광주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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