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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작업 중 예고된 비에 휩쓸린 내 동생···누가 이 죽음을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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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9-0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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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하고 착한 동생이었어요. 반지하방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난 29일 김모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숨을 삼켰다. 그는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맨홀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촌동생 A씨(46)를 잃었다. 이날 오전 7시쯤부터 하수관로 보수작업을 하던 A씨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렸다. 오전 8시쯤 내리기 시작한 비는 빠르게 차올랐고 5명의 노동자가 서로 손을 잡고 급히 빠져나오다 동료가 맨 끝에 선 A씨 손을 놓쳤다. A씨는 1시간 만에 사고 현장에서 1㎞ 정도 떨어진 빗물펌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현장에 안전을 책임질 사람이 없었다”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순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반지하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그는 6년여간 일용직으로 일하며 맨홀 보수 작업 등을 해왔다. 맡은 작업이 없을 땐 배달기사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A씨의 삼촌은 “비 오는 날에도 비를 맞아가며 배달을 했다”며 “정말 효자였다”고 말했다. 빈소에서 만난 A씨의 어머니는 “나 다리 아프다고 맨날 주물러줬는데 그렇게 나 걱정하더니 어디 갔냐”며 아들의 영정사진을 쓰다듬었다. 사진 속 A씨는 두터운 겨울옷을 입고 있었다. 어머니는 “급하게 빈소가 차려져 겨우 찾은 사진”이라고 했다.
A씨는 강서구청이 발주한 ‘사각형거 보수공사’에서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할 예정이었다. 실종될 당시 현장엔 공사를 관리·감독할 감리직원도 현장소장도 없었다. 사고가 나자 강서구청 관계자는 “비 예보가 있으면 매뉴얼상 업무를 못하게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기상청은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강수 확률을 60%로 예보했다. 새벽 2시쯤 업무계획을 공유한 구청과 시공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주의하라’고 연락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동료와 통화하면서 “오전에도 비가 잡혔다”며 “그러면 미리 전화를 싹 돌리는데 전화가 안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락이 없으면 (작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애초에 누군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계획을 받은 구청이 예보를 확인해 주의를 주고 현장소장과 감리도 작업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야 했다”며 “누구도 제재하지 않으니 작업자들은 ‘그냥 빨리 일하고 나오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안전 장비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서구청이 언급한 서울시의 ‘돌발강우 시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관리 매뉴얼’에는 작업자가 안전고리가 부착된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돌발강우가 쏟아지면 대피 사다리나 지상크레인을 사용해 탈출하도록 돼 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현장에 있던 밧줄과 서로의 손에 의지해 빠져나오려다 A씨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안전 장비가 있고 신속히 탈출했다면 동생이 그렇게 멀리 떠내려갈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대로 동생이 잊힐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현장이 바뀌고 동료들이 일하는 공간이 안전해져야 한다”며 “그래야 동생의 죽음에 의미가 생기고 남은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계약 절차와 작업 지시 과정, 안전 감독·감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 여부를 특별감사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두 번째 기자회견 열기로
강소기업 10곳 대표 간담회 등“일자리 측면서 제조업 중요”경제 성장·민생 행보도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11일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4일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로, 지난 7월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70일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회견이다.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초대되는 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는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한다. 이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같이 미리 질문과 답을 조율하는 식으로는 안 할 생각”이라며 “추첨제를 좀 더 심화하는 방식, 성숙시키는 방식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은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며 향후 국정 기조를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안산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반도체·배터리 분야 첨단 강소기업 10개사 대표들과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를 했다.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반도체의 주재료인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고 압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성장으로 기회를 만들고, 기회 속에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측면에서 제조업은 정말 중요하다”며 “역량 있는 제조업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게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로부터 중국 제조업 성장에 따른 우려를 전달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각 사업의 시장성과 관련 규제, 기존 지원책과 제도의 형평성 등을 물은 뒤 모태펀드 조성을 비롯한 지원책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육성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13조877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11조4336억원)보다 21.4%(2조4443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보다 약 7.9% 증가한 규모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AX 확산, 첨단·주력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통상·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강화, ‘5극3특’ 균형 성장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메가시티를 통해 5극 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AX 확산을 위한 예산에 올해(5651억원)의 2배 수준인 1조1347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제조업에 AI를 접목하는 ‘인공지능(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18억원 확대한 2200억원이었다. 제조, 물류, 건설 등에 활용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피지컬 AI 개발’ 예산으로는 4022억원을 배정했다.
첨단·주력 산업 예산은 1조6458억원으로 올해보다 26.4%(3433억원) 증액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설비 조기 상용화를 위해 반도체 양산 팹(생산시설)과 같은 환경에서 성능을 평가·검증하는 미니팹 기반 구축 사업에 1157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은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쇄빙선 기술개발과 AI 기술을 접목한 자율 운항 선박 등 기술 개발을 위해 조선해양산업 연구개발(R&D)에 1786억원, 한·미 조선 산업 협력 ‘마스가’를 지원하기 위한 ‘한·미 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건립에 66억원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는 올해보다 42%(3730억원) 늘어난 1조2703억원을 편성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총 8501억원을 투입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연금, 해상풍력 확대 등 추진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6480억원을 배정했다.
원자력발전 예산은 올해보다 6.2%(305억원) 증가한 5194억원이었다.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의 국산화를 신규로 추진해 203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SMR 제조 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도 건립하는 등 SMR 산업 육성을 중점 지원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관세 협상 등에 대응하는 통상·수출 예산은 1조7353억원으로 올해보다 67.8%(7013억원) 늘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규모를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6005억원으로 약 7.5배 늘렸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광물 재자원화 등을 위한 예산은 11.8%(2114억원) 늘어난 1조9993억원이었다. 기업의 지역 투자 촉진, 지역 주도 R&D 추진, 산업 단지의 환경 개선 등 ‘5극3특 균형성장’ 예산은 16.8%(1272억원) 늘어난 8835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 위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은 179억원을 차지했다.
“임신중지는 범죄로 다뤄져선 안 됩니다. 이것은 의료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임신중지약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제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의 의사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말했다. 여성인권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은 그는 “임신중지약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이 주최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가 열렸다. 유산유도제는 임신중지를 위해 먹는 약으로, 한국에선 ‘미프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지난달 13일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면서 관련 입법을 통해 이 약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로 여성단체 등은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허가를 미뤄왔다. 국회에서도 입법이 되지 않으면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프진 도입 등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SNS에선 ‘미프진 구합니다’와 같은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등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초청된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약 도입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7333만 건의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있고 이 중 2500만건의 임신중지가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임신중지약은 여성이 불법 수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료를 보면 임신중지약을 먹었을 때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0.5% 이하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프랑스 등 90여개국에서 임신중지약을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에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게 도입을 권고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사회에선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실업자 등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나 교육·비용이 부족해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도가 없으면 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를 범죄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주 여성, 장애 여성 등 제도권 바깥에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서비스는 사치제가 됐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산부인과 진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 간에 어떤 격차가 생기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의 2025년 이슈페이퍼를 보면 임신중지 수술 비용 등은 ‘100만원 이상’이 40%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이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임신중지는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회에서 각종 개혁 입법과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오는 9·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각각 진행된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정부를 상대로 정치와 외교, 사회, 교육,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이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언론개혁과 대법원 개혁 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격돌할 전망이다. 오는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3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해선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사유로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주 후보자에 대해선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경제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확장재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구속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특검 수사의 적정성을 두고 여야는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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