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풀옵션 ‘금융위 해체’에 시끄러웠던 이억원 청문회…“필요시 6·27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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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풀옵션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할 경우 6·27 대책과 관련된 추가 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처리 방향에는 “검찰 수사 부분 이외에도 금감원에서 조사할 것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파트너스를 추가 현장 조사하고,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충분하고 확실한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삼성생명 회계 처리 관련해선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일단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러가지 논쟁사항이 있다보니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한 “실세라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광복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금융위원장이 할 일을 대신하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금융감독정책, 금융정책은 절대적으로 금융위원장의 소관”이라며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집행 부분에 관해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져 정회되기도 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인사청문회 바로 전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후보자는 금융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반장’으로 온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금융감독 개편안과 관련해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야당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투기 의혹 제기에 “구입했을 때는 (한국에) 들어온 뒤 살려고 한 것인데, 세입자랑 전세 일정을 맞추는 게 여의치 않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하고 해외로 나가 실거주하지 않았으며, 현재 가격은 40억~50억원에 달한다. 그는 “현재 그 집에 살고 있고 평생 그곳에서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퇴직 후 3년간 사외이사 근무로 약 6억2000만원을 받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보수 수준에 대한 생각을 묻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직에 있을 때 항상 현장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보려는 취지로 (사외이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차 방중한 것을 계기로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전망이라고 3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참석한 데에 주목해 “(김 위원장이) 이처럼 많은 정상이 모이는 국제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자 외교 무대 참석을 꺼려왔던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이번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결정한 것은 경색됐던 중국과 관계를 되돌리기 위함이라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요미우리는 또 “김 위원장 시선의 끝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욕을 보이는 북·미 대화도 있다”고 짚었다. 신문은 “만일 (북·미 간) 대화가 재개돼도 북한은 비핵화를 둘러싸고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며 “미국과 대등하게 논쟁하려면 러시아만이 아니라 중국의 후원도 있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북한과 과도하게 밀착하는 데에 신중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후 북한으로부터 탄약, 병사 등 지원을 받으며 ‘군사 동맹화’를 추진하는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지면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묵인한다고 미국과 유럽 국가로부터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중국이) 한반도 불안정화를 조장한다고 인식되면 오히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가속해 중국 포위망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베이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이 탑승한 차량 번호에 주목했다. 현지시간으로 2일 오후 4시쯤 베이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10분쯤 후 차량 행렬과 함께 북한대사관으로 향했는데, 이 가운데 김 위원장은 ‘7·271953’ 번호판이 앞쪽에 부착된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탑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마이니치는 이 숫자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1953년 7월27일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이날 전했다. 북한은 이 날짜를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부르며 기념하고 있다. 자신들이 미국의 식민지배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해방했다는 취지다.
마이니치는 “그 숫자는 ‘반미’ 의식인가”라고 해설했다. 6·25 전쟁에는 중국 군대도 참전한 바 있어, 북·중 간 긴밀한 역사를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고 신문은 짚었다.
이 숫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화제가 됐다. 당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러시아제 리무진 ‘아우루스’ 번호판에도 ‘7 27 1953’ 숫자가 적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 백호기 축구대회 응원 문화에 관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밝혔다.
인권위는 3일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응원 방식을 학생들과 함께 마련하고, 응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적절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주도교육청과 제주 내 A고등학교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제주 백호기 청소년 축구대회는 1971년부터 열린 제주의 대표적 축구대회다. 도내 5개 고교 학생들이 관중석에서 색색의 옷을 입고 응원 문구, 상징 동물 등을 표현하는 광경은 SNS에서도 화제가 되곤 한다.
앞서 지난해 4월 A고교 학생이 응원전 준비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다며 진정을 냈다. 진정인은 학교에서 축구대회 응원 연습을 사실상 강제로 참여하게 했고, 응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편의는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의 인권 침해 행위를 제주도교육감이 방조했다는 취지의 진정도 함께 냈다.
인권위는 A고교와 제주도교육청을 조사한 결과 ‘인권 침해 수준의 응원 참여 강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 학생들에게 참여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응원 연습 과정을 바꾼 것도 고려됐다.
다만 인권위는 “축구 대회의 응원 문화가 오랜 기간 집단주의적 성격을 띠며 학생의 선택권과 자유를 제한해왔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라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응원 연습에 불참하는 학생들도 연습 장소 근처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인 대체 프로그램 제공도 미흡했다”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봤다.
인권위는 “교육청과 A 학교가 자율적 응원 문화를 정착 시켜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의 방산 3사가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 참석해 폴란드 ‘오르카’(해군 현대화) 사업 수주에 총력전을 벌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전시회(MSPO 2025)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통합부스 규모는 299㎡(약 90평)이다.
한화오션은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2’를 전면에 선보인다. 장보고-Ⅲ 배치-2는 한화오션이 독자설계한 잠수함으로,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배터리를 탑재해 3주 이상의 잠항능력을 지녔다. 폴란드 해군과 발트 3국의 연안 작전 환경을 고려해 2000t급 수출형 연안경비함과 500t급 미사일 고속정, 무인수상정 등 수상함 3종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 참가는 오르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 오르카는 폴란드 해군을 현대화를 위해 3000t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수주 규모는 약 3조4000억원에서 유지·보수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8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한국은 방위사업청 주도로 한화와 HD현대가 ‘원팀’으로 수주에 나섰다.
한화 측은 오르카 사업 수주를 위해 수상함 3종에 대한 폴란드 현지 생산까지 고려하고 있다. 해양발전 펀드조성, 기술이전·인력양성을 위한 현지 조선업체와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뿐 아니라 지상에서 우주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 협력으로 폴란드 안보·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시회에서 K9 자주포의 성능개량형 모델인 ‘K9A2’와 수출형 보병전투장갑차인 ‘K-NIFV’도 처음 선보인다. 한화시스템은 대전차 미사일 등 외부 위협을 먼저 감지해 무력화하는 ‘능동방호체계’를 처음 공개한다.
이경길 한화오션 특수선 해외영업팀 상무는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는 한화오션”이라며 “오르카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시장에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알리고 양국 간의 국방 협력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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