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민생·노동 답 찾는 회의체 되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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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민생·노동 답 찾는 회의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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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9-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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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26년 만에 복귀하는 것이다. 노사가 머리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노동·민생 현안이 산적한 이때 시의적절하고 환영받을 결정이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논의는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간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극심한 내부 진통을 일으켰다.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에 참여했다가 정리해고법·파견법이 입법되며 노동환경이 악화해 내분을 겪었고, 그 후에도 정부가 노동계의 양보만 끌어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컸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마찰 없이 빠르게 복귀를 결정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권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노동 정책 방향도 대화 복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참여로 국회에서의 사회적 대화 물꼬는 트였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뿐 아니라 경영계의 인공지능(AI) 대비 교육·훈련 강화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하나같이 사회적 대화와 합의 없이는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나아가 노란봉투법의 실효적 실행, 산재사고 축소·예방, 위험의 외주화와 하도급 문제, 동일노동·동일임금, 정년연장 등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노동 현안도 산적해 있다.
국회의 노사정 대화는 논의 주제를 넓혀가며 성숙한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이뤄야 한다. 경사노위와 달리 아직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 지속 가능성도 전제되지 않았지만, 노사정이 뜻을 모으면 명실상부한 회의체가 되고 신속한 입법도 가능해진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입장차를 조정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경영계 역시 성실하고 실효적인 대화로 노사 신뢰 구축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노사와 정치권은 경제·민생 회복과 노동자 권익 보호 확대가 같이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여야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오찬 회동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동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단독 회동에 대해 “30분 이상 시간이 보장돼있다”며 최근 여당 주도의 각종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8일) 낮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동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 대표, 각 당의 수석대변인과 당대표비서실장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정무비서관은 “오찬 회동 이후엔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여야 지도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 야당과의 ‘단독 회동’을 조건으로 걸었다. 김 정무비서관은 야당과 회동 일정·의제 조율 과정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비서실장과 서너 차례 만났고 수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계속 협상을 진행했고, 구체적으로 오늘 오전에 (회동 일정을) 서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특검법을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든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민생 챙기기보다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종합적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야가 충분히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건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준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순방을 포함해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일대일 회동이 필요하다고 했고 대통령실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30분 이상 만나는 시간이 보장돼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회담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피는 실질적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야당 탄압을 덮기 위한 ‘보여주기식 회담’ ‘들러리식 빈손 회담’이라면 그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 성루에 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정원은 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김 위원장 방중 동향 등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리셉션 갈라에 참석해 각국 정상과 소통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 등이 수행을 맡고 있다. 배우자인 리설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동행 가능성이 있다.
박선원 의원은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외에 딸과 부인의 동행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이번에 동행했다고는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도 “과거 중국 방문 등 리설주의 동행 사례가 많아서 이번에도 리설주와 김여정은 동행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그런데 김주애(김 위원장의 딸)가 같이 갈 것인가는 확정적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간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북·중 정상회담 개최는 물론 북·러 정상 간 만남도 이루어질 것으로 국정원이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향후 과감한 대내외 조치에 나설 소지가 있다”며 “당장 실질적인 북·중·러 3자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이 18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예·적금 등) 14조1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9000억원, 휴면 금융자산(소멸시효가 완성된 예·적금 등) 1조4000억원 등이다.
금융회사 70곳의 최근 3년간 휴면 금융자산 환급률(계좌수 기준)은 평균 28.9% 수준이다. 업권별로는 카드사(78.7%)가 가장 환급률이 높은 편이었다. 이어 손보사(44.1%), 생보사(39.4%), 증권사(20.9%), 은행(8.1%), 저축은행(4.3%) 등 순이었다.
카드사 포인트는 소비자들이 일일이 잘 챙기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 예·적금, 보험사 등에는 돈을 맡겨두고 잊어버린 계좌 등이 많은 여파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같은 업권 내에서도 자체 관리노력 수준과 인프라 등에 따라 환급률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오랫동안 잊고 있는 금융자산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달 중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사는 회사 차원의 관리 노력이 미흡하고, 비대면 환급 신청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이들 금융사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해 환급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이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코엑스 3층 C, D홀에서 6일까지 4일간 열리는 이번 아트페어에는 30여 개국 120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한편 코엑스 1층 A, B홀과 그랜드볼룸에서는 7일까지 5일간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이 20여 개국 175개 갤러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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