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테마주 오늘 원민경 여가부장관 청문회··· 차별금지법·비동의강간죄 쟁점될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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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테마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 등에 대한 원 후보자의 입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은 그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원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개정을 두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우려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상 논란으로는 위장전입 의혹이 거론된다. 원 후보자는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자택 인근 부모 소유 다가구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7개월 만에 다시 원래 주소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1972년 서울 출생인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지난달 13일 원 후보자를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육군 장교가 대구 도심 유원지인 수성못 산책로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군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9분쯤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 화장실 뒤쪽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져 있다는 시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경북지역 육군 직할부대 소속 대위로, 당시 사복 차림으로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해당 남성은 머리 쪽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남성 옆에는 K-2로 추정되는 군용 소총이 함께 발견됐다. 군 당국은 현장에서 이 총기를 수거했다.
군 당국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총기 반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수개월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교사 A씨(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일부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A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학기 초부터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5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은 1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 2일 학교 누리집에 관련 사과문을 개재한 뒤 다음날 A씨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학교는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즉시 학생과의 완전한 분리 조치를 취했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학생들과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며 “교육청 및 수사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와 학생들의 심리치료 지원도 약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8일 정식 운항을 앞둔 한강버스에 대해 “한강의 존재 의미와 한강의 모습, 한강을 즐기는 서울 시민들의 여가 문화가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 서울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선박 건조 경험이 없는 업체 선정에 따른 세금 낭비, 안전 문제 등에 대한 각종 논란에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퇴근을 하면서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 되고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는 꼭 타봐야되는 서울 명물로 등극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강버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대해선 “20년 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가 다시 기억이 난다”며 “그때도 특혜다, 토목이다, 자연성 회복 파괴다라는 등의 주장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보면 정말 이치에 닿지 않는 그런 비판들이 난무했지만, 비판을 이겨내고 자전거길과 산책로 뚝섬 등을 만들면서 서울 시민이 여가 시간에 정말 여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사실상 특검에 표적 수사를 하명하는 모습을 보며 큰일날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이치에 맞지 않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도권 단체장을 끌어내려야겠다는 그런 사심을 감춘 입장표명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요즘 정부·여당을 보면 폭주 기관차가 떠오른다. 지금처럼 과도한 행태를 계속 보이면 국민들의 냉엄한 견제가 시작될 것”이라며 “역사적 전례를 보면 폭주 기관차는 반드시 궤도를 이탈해 전복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합당이나 선거연대 등 어떤 형태로든 협력해 폭주기관차를 견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그 점을 제안하고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현택 국민대 특임교수의 ‘한강, 서울의 미래’ 발표를 시작으로 한강버스 발전 방향(박동진 ㈜이크루즈 대표이사), 한강르네상스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정책 성과(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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