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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파일추천 미국 관세 조치에…정부, CPTPP 가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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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9-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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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파일추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 자료를 보면, 정부는 수출 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확대 등을 언급하며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 검토도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뉴질랜드·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통상 체제다. 회원국 사이에서는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영국이 추가로 가입해 현재 회원국은 12개국이다. 애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7년 미국이 탈퇴해 남은 회원국이 재결성했다.
정부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핵심 광물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가 가입할 경우 CPTPP는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게 된다.
다만 실제 가입 신청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수산업 종사자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CPTPP에 가입하면 민감한 농식품·디지털·서비스 등 분야의 시장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동안 일본이 한·일 관계 경색을 이유로 한국의 가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가입 검토는 정부의 지속된 입장”이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아직 가입 신청 방향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라면서, 정부 내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농수산 등 업계 입장을 계속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 FTA도 그랬듯이 관계부처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 국익을 보고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일파 이두황의 삶을 소재로 한 연극이 전북 전주 무대에 오른다.
전주 창작소극장은 실존 인물 이두황을 모델로 한 ‘이공칠’을 주인공으로 한 창작극 ‘이공칠의 변’을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작품은 권력과 욕망을 좇아 도덕과 양심을 저버린 끝에 파멸로 치닫는 한 인간의 삶을 그린다.
이두황은 1910년 10월부터 1916년 3월까지 전라북도 초대 도장관을 지낸 친일파다. 동학농민군 토벌과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으며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에게 양자로 들어가 전북 도장관 자리에 올랐다. 재임 기간에는 일제의 토지 수탈과 호남 의병 해산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연극은 이두황을 형상화한 ‘이공칠’을 통해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파멸로 이어지는지를 조명한다. 창작소극장 측은 “군인·공직자·정치인·배신자의 길을 걸은 인물이 남긴 흔적을 되짚으며 오늘의 우리와 나를 성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사후 100주년인 2016년에 세운 이두황 단죄비가 파손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창작소극장 관계자는 “문제의 인간을 만난 듯한 기이한 경험이었다”며 “그의 흔적은 단순히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 권력자의 비리와 사회적 부조리와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공칠의 변’은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4시에 창작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이번 작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 주체 창작공간 선정 작품으로, 2025년 기획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SNS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인스타그램에 이 같은 협박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22분쯤 서울 중구 회현동의 신세계면세점 본점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이 인스타그램에 달렸다는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약 5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실제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5일엔 면세점 본점 건물과 인접한 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에 대한 폭파 위협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제주에서, 관련 유튜브 영상에 협박 댓글을 단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검거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24시경 경찰이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1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특검의 이 전 장관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을 보면 허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은 뒤 당시 소방청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 중이던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화했다. 허 청장은 “장관한테서 전화가 왔다. 언론사 몇 군데를 말하면서 경찰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우리가 협력해서 도와주라고 한다”고 이 차장에게 전하며 소방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허 청장은 이 차장이 지시사항을 일선에 하달하게 했고, 이 차장은 같은 날 오후 11시40분쯤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시를 받은 황 전 본부장은 같은 날 오후 11시42분쯤 고모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에게 전화해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당직관은 같은 날 오후 11시44분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할 소방서에 ‘[긴급]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일선 소방서에서 단전·단수 관련 경찰의 요청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검열 등 언론 통제를 넘어 물리적으로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시키는 여론을 왜곡시킴으로써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며 “그 자체로도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공소장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의 비상계엄 관련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언론사) 근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같은 날 오후 8시36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고,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같은 날 오후 7시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며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출동할 텐데 경찰에서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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