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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미는 문으로? 당기는 문으로?···4년 전 단종됐는데 편의점 상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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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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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기업 현장과 실생활에서 서로 충돌하는 규제들과 낡은 제도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부처 간 상충되는 규정과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와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문’과 관련한 규제를 꼽았다. 고압가스를 다루는 한 기업이 문을 설치하는 데 두 개 규정을 따라야 했는데 이 두 개 규정이 서로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어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다. 현행 고압가스 저장소의 문은 가스누출 확산 방지를 이유로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기도록 만드는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과 신속한 탈출을 위해 문을 바깥쪽으로 밀도록 만드는 규정(산업안전 관리 규정)이 충돌하고 있다. 이 기업은 이 때문에 “출입문 50여개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
산업단지 창고임대 요건의 합리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시설 없이 창고만 단독 설치하거나 별도 필지에 창고를 설치하는데 제약이 있다. 기업 관계자는 “산업단지 제조 기능을 지키자는 취지지만, 기업의 생산 확대와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빈 공장을 방치하고 기업 물류비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조시설을 운영 중인 입주기업이 자사 완제품 보관 용도로 추가 창고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기존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해달라고 건의서는 요청했다.
민생과 직결된 규제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4년째 단종된 어린이 해열제 대체 품목 재선정과 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전자화 등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심야나 공휴일에 24시간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인데, 지정된 13개 편의점 상비의약품 중 어린이용 타이레놀 80㎎과 160㎎ 제품은 2022년 생산이 중단됐다. 서울의 한 부모는 “생산 중단된 품목은 신속히 대체 품목을 재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상 서면 통지가 원칙인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전자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명부에 e메일 기재 절차를 마련하고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과 관련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이격거리 기준의 선제적 정비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 자율 권한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 이종명 산업성장본부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급 규모로 출범하고 규제합리화추진단 운영이 본격화하는 만큼 기업들의 기대도 크다”며 “대한상의는 AI 규제지도 시스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애로를 발굴해 새로운 설루션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총 14곳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 지사 후보로 뽑힌 의원들은 29일 일괄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경기 안산갑 등 기존 5곳에서 총 14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오늘 중 일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을 예정인 민주당 의원은 김상욱(울산 남갑), 민형배(광주 광산을),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찬대(인천 연수갑), 위성곤(서귀포),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전재수(부산 북갑), 추미애(경기 하남갑) 등 8명이다.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퇴 기한은 다음달 4일이지만 현역 의원이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면 해당 지역구의 보궐선거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다. 반면 다음달 1일 이후에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지게 된다.
현직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빈자리가 된 지역구에는 전략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추미애 후보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박찬대 후보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에 송영길 전 대표를 전략공천했다. 국민의힘에선 대구 달성군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약에 ‘소상공인 정책’이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백년가게대전세종협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대전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첨단 산업과 대규모 개발 중심의 청사진만 난무할 뿐, 지역 경제의 뿌리를 지켜온 소상공인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것은 소상공인의 장인 정신과 경영 철학”이라며 “소상공인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지역 문화를 형성하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라고 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일회성 보조금이나 대출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소상공인이 10년, 20년을 넘어 백 년을 이어갈 수 있는 체계적인 ‘장수 소상공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이를 위해 ‘보존-확산-계승’으로 이어지는 ‘대전형 장수 소상공인 선순환 모델’을 제안하며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가업 승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장수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백년가게를 지역 대표 문화 콘텐츠이자 관광 자산으로 육성하는 ‘로컬 브랜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장인의 숙련된 기술을 청년 창업가에게 전수하는 ‘세대 융합형 기술 전수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합은 “백년가게는 대전의 자부심”이라며 “소상공인이 긍지를 가지고 대를 이어갈 수 있을 때 지역 경제도 비로소 단단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들은 단기적 표심을 겨냥한 공약에서 벗어나 지역의 뿌리를 지키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가 누구인지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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