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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발리신일 주택연금 개선 예고한 정부… ‘이재명표’ 노후소득 보장, 성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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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5-09-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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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발리신일 이재명 정부가 저조한 가입률을 보여온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선 공시지가 12억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함께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최근 경제성장전략 발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성인과 배우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담보로 제공한 뒤 계속 거주하며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HF가 담보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그간 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주택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와 거주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용률이 좀처럼 늘지 않았다.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해 13만6146명으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2%도 채 되지 않는다. 2007년 제도가 도입된 뒤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저조한 수치다.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에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시지가 12억 이하 주택만 가능한 가입요건, 월지급금 수준에 대한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상향’ 하는 주택가격도 주된 원인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던 이들도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 심리에 마음을 접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가입요건 확대다. 수도권의 평균 부동산 가격이 매년 빠르게 오르고 있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도 노후에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가입 대상을 공시지가 15억, 20억 등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노후소득은 없는데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이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시 받는 연금화해서 받는 ‘소득’에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지가 12억 이상 되는 주택은 상당한 고액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까지 제도 혜택을 넓히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며 “사회적 합의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선 민간에서 먼저 도입한 서비스의 추이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금융위 특례를 얻어 지난 5월 ‘내집연금’이란 이름으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출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라며 “고가의 집이 있어도 막상 쓸 돈이 부족해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실 더 큰 난관은 여전히 자식에게 주택을 상속해주겠다는 전통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3년 공시지가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어도 가입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주택을 상속하지 않는다면 자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시간과 노력이 적잖게 들어가다보니 중도에 가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에 대한 애착, 상속에 대한 고정 관념이 강한 성향을 띠기 때문에 인식 전환도 중요한 문제”라며 “향후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온은 스낵 ‘꼬북칩’이 프랑스 까르푸 전 매장에 입점했다고 1일 밝혔다. 프랑스 전역의 1200여개 대형마트 점포망을 가진 까르푸에 한번에 입점한 것은 K스낵 통틀어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꼬북칩의 까르푸 전 매장 동시 입점은 까르푸 내부 상품 품평회에서 이뤄졌다고 오리온은 설명했다. 통상 신규 브랜드 입점은 여러 단계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입점 매장 수도 판매 추이를 보며 늘려가지만, 이번 입점에는 신규 브랜드 입점에 까다로운 까르푸 바이어들이 꼬북칩의 상품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프랑스에 출시된 꼬북칩 첫 제품은 2018년 국내 출시 당시 품절 대란이 발생했던 ‘꼬북칩 초코츄러스맛’이다. 우선 달콤한 디저트를 즐겨 먹는 프랑스 소비자를 겨냥한 뒤 시장 수요에 따라 현지 소비자 입맛에 맞는 다양한 맛을 개발해 순차적으로 선보이겠다는 전략이다.
오리온은 앞서 미국에서도 콘스프맛을 시작으로 수출을 시작한 후 김맛과 트러플맛, 플레이밍라임맛 등을 내놨다. 이에 지난해 꼬북칩 연간 미국 수출액을 2017년 대비 230배 넘게 증가했다.
꼬북칩은 현재 미국과 프랑스 외에도 영국과 스웨덴, 호주, 캐나다 등 약 20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한국산 제품 열풍에 힘입어 꼬북칩 수출이 늘고 있다”며 “지난달 착공한 진천 통합센터를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어 해외시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간 창작물·AI 생성물, 경계 모호생명의 언어 DNA까지 영토 확장단백질 구조 예측해 신약 앞당기고맞춤 ‘항암 백신’도 빠르게 찾아내
미지의 영역 ‘암흑물질’ 해독 도전유전체 합성 ‘인간 설계’ 시대 열어자연선택이란 진화의 굴레 벗어나질병·노화 극복, 무결점 인간 생성
AI의 힘을 빌려 다시 쓰일 인류우리는 어떤 ‘인간’을 바라고 있나AI는 ‘입력’될 내용에 따라 작동미래는 우리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알파고(AlphaGo)가 이세돌 9단에게 거둔 승리는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리며 학계와 산업계에 딥러닝 열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이 우리의 실생활을 파고든 계기는 알파고가 아닌 Chat(챗)GPT의 등장이었다. ChatGPT의 T는 transformer 즉 변환기를 의미한다. 현실 세계의 정보를 입력받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고, 연산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다시 현실 세계의 정보로 변환하여 출력해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언어라는 정보를 다룸으로써 인간과 대화가 가능해진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알파고 때는 별로 문제의식이 없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일이 되기 시작하자 이제서야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엄청난 양의 문서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몇몇 전문 직종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ChatGPT의 G는 generative 즉 이것이 생성형 AI임을 뜻한다. 학습한 내용 외에 새로운 정보를 ‘창작’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문학 작품이나 학술 논문과 같은 인간의 창작물과 AI의 생성물 간의 경계는 불분명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말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각 개인뿐 아니라 인류라는 종으로서의 정체성마저도 AI를 통해 규정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점에서 그렇다. 쉽게 말해 AI가 인간의 창작물을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AI가 인간 자체를 창작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은 바로 유전자(gene)가 DNA와 단백질이라는 ‘언어’로 설계되기 때문이다. DNA는 4개, 단백질은 20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언어 체계다. D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이러한 생명의 언어는 변환기를 통해 컴퓨터가 처리 가능한 코드로 바뀐다.
또 다른 요소는 데이터의 양이다. ChatGPT의 P는 pretraining 즉 사전학습을 의미한다.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과학자들이 DNA와 단백질의 서열과 구조를 밝혀내고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왔다. ChatGPT가 엄청난 양의 인간 언어를 학습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언어를 분석하는 AI 모델들은 22억개 이상의 단백질 서열, 17만개 이상의 3차원 단백질 구조, 13만여개의 유전체에 들어 있는 9조3000억개의 DNA 글자를 학습에 활용했다(현재 출시된 모델 기준).
그중 하나인 알파폴드(AlphaFold)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그것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알파폴드는 신약개발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질병 원인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빠르게 규명하여 거기 결합할 수 있는 화합물을 찾아낼 수 있어서다. 그러나 AI가 발굴한 후보물질이 곧바로 약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약물의 독성과 효과를 평가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최근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항암 백신은 AI의 예측을 곧바로 치료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새롭다. 백신이 암 치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감염체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는 없는 수많은 단백질 조각들을 만들어 낸다. 이들은 MHC라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세포 표면에 제시되어 T 세포들에 의해 외래 물질, 즉 항원으로 인식된다. 백신은 이 과정을 촉진시켜 T 세포가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의 면역 체계가 같은 암의 재발을 방지하게끔 한다.
항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단백질 조각들 중 어떤 것이 해당 환자의 MHC와 결합하여 T 세포와 반응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MHC는 사람의 단백질 중 유전학적으로 가장 다양하다. 주된 MHC 유전자 6개 각각이 최소 2000가지 이상 존재하는데 사람마다 그 6개의 조합조차 다르다. T 세포 역시 수많은 종류의 병원체에 반응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다. T 세포 수용체의 이론적인 가짓수는 수천조를 넘어선다.
AI는 이러한 천문학적인 양의 단백질 언어를 처리하여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항원들을 추려낸다. 다른 약물과 달리 이러한 항암 백신은 비교적 안전할 뿐 아니라 환자마다 다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 건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치료에 사용된다. 즉 AI가 직접 약을 제조하므로 그 성능이 치료 효과에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유전체에는 단백질 정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유전체의 30억개 DNA 글자 중 고작 1.5%만이 단백질로 번역된다. 나머지 비번역 DNA 안에는 각 단백질이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지를 조절하는 명령어들이 흩어져 있음이 밝혀져 왔다. 그러나 오랜 진화의 세월 동안 정제되지 않고 쓰인 이 고대의 언어는 완벽히 해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유전체의 ‘암흑물질’이라고 불린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게놈(AlphaGenome)과 엔비디아가 스탠퍼드 대학 등과의 합작으로 내놓은 에보(Evo) 등이다.
비번역 DNA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 간 차이를 유발하는 변이들의 대부분이 이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각종 신체지수와 생리학적 수치, 수많은 질병들, 약물 반응성, 면역학적 특성들, 여러 인지기능과 행동방식, 성격이나 성향 등 5000가지가 넘는 형질들이 비번역 DNA 서열에 좌우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단백질 그 자체가 아니라 조절 명령어에 의해 통제되는 단백질 생성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7000개가 넘는 논문을 통해 100만개에 이르는 변이-형질 연관성이 밝혀졌다(2025년 8월 기준).
앞으로 DNA 언어모델이 충분히 발전한다면, 마치 단백질 서열로부터 3차원 구조를 예측하듯이, 개인의 유전체 서열로부터 형질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사람의 형질은 매우 복잡하지만 이 역시 변환기를 통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코드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사이를 오갈 것이다. 수천가지가 넘는 형질의 목록과 그에 대한 값의 나열은 인간의 두뇌가 처리하기 곤란한 형태다. 결국 ChatGPT와 대화하듯이 중요하거나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은 자명하다. 부모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해 궁금해할 때다.
1978년 첫 시험관 아기가 영국에서 태어난 후 전 세계 1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외수정을 통해 태어났다. 이때 배아에 대한 착상 전 유전자검사를 거칠 수 있지만 선택의 폭은 매우 좁다. 애초에 여성의 몸에서 추출할 수 있는 난자의 개수가 10개 남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험실에서 난자를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다면 어떨까. 몸에서 떼어낸 세포를 줄기세포를 거쳐 난자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2018년 ‘사이언스’ 연구에서는 여성 및 남성에서 유래된 세포를 난자 전 단계까지 키우는 데 성공했고, 2023년 ‘네이처’ 연구에서는 수컷 쥐로부터 난자를 만들어 다른 수컷 쥐의 정자와 수정, 정상적인 새끼 쥐를 낳는 데까지 성공했다. 이 기술이 실현되면 AI는 수백개의 배아에 대한 유전체 정보로부터 형질을 예측하여 부모에게 그중 하나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I는 주어진 유전 정보를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안까지 제시할 수 있다. 결국 사람들은 이 능력에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의 조합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경우들, 즉 한 명이 치명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나, 두 사람 모두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로 인해 어떤 형질을 벗어날 수 없는 경우들 때문이다. 인공생식을 시도하기 전, 부모는 AI를 통해 자신들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아이를 얻으려면 어떻게 유전체를 ‘교정’하거나 ‘편집’해야 할지 살펴볼 것이다. AI는 가장 효율적으로 부모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DNA 수정 알고리즘을 내놓을 것이다. 유전자 가위(CRISPR)는 특히 정자와 난자의 대량 배양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AI가 추천한 서열이 정확히 반영된 배아를 만들어 낼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생성형 AI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줄 안다. 예컨대 ChatGPT는 주어진 문장을 교정하거나 편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장들로 이루어진 한 편의 글을 창작할 수 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부터 학습한 어휘, 문법, 어감, 뉘앙스 등을 살려 문맥과 목적에 맞게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대한 DNA 언어로부터 생명의 원리를 제대로 학습한 GeneGPT는 새로운 문장-단백질 서열 및 조절 명령어-들로 이루어진 한 편의 글, 즉 유전체 설계도를 창작해 낼 수 있다. 그 유전체가 낳게 될 수많은 형질들에 대한 예측과 함께 말이다.
교정과 편집을 유전자 가위가 실행한다면, 창작은 유전체 합성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다. 2016년 ‘사이언스’와 2021년 ‘셀’에는 인공생명체 탄생이 보고된 바 있다. 유전체 전체를 디자인하여 합성 제작한 이 미생물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뿐 아니라 번식까지 가능했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크레이그 벤터는 “정말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유전자 가위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물론 합성 후 발견되는 오류들을 교정할 때는 유용할 것이다.
2025년 6월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발표되었다. 세계 최대 의료연구재단인 영국의 웰컴트러스트(Wellcome Trust)가 미생물이 아닌 인간의 유전체 합성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단기적으로는 염색체 하나를 합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전체 합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야심찬 계획이다. 벤터와 함께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주도했던 프랜시스 콜린스는 “DNA 읽기의 다음 단계가 DNA 쓰기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한 바 있다.
이 기술이 완성된다면 인간은 자연선택이라는 진화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 ‘설계된’ 생명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생겨난 인류의 후손은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AI가 현생인류를 멸종으로 이끄는 시나리오 중 가장 희망적인 것이다. AI 업계의 시선도 추상적 개념인 인공일반지능(AGI)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AI+X에 쏠려 있다. 인공일반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이 공상과학이라면, ‘AI+생물학’은 현실의 과학이다.
이렇게 합성될 새로운 인간 종, 호모 신테티쿠스(Homo syntheticus)는 자연적인 생식, 질병과 노화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질들을 갖출 수도 있다. “진정한 인간성은 자연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그로부터의 탈피에 있다”는 선언과 함께 시작한 본 연재는, 인간 사회의 온갖 부조리를 ‘자연에 굴복한 유전자’와 ‘유전자에 지배당한 인간’이라는 시각으로 해부해 왔다. AI의 힘을 빌려 다시 쓰게 될 새로운 인간성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그것은 AI가 아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ChatGPT처럼 GeneGPT는 프롬프트 즉 우리의 입력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어떤 인간을 바라는가? 인류의 미래는 결국 우리의 프롬프트에 의해 쓰여질 것이다. <시리즈 끝>
미국계 회원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충북 청주에도 들어선다.
청주시는 코스트코 코리아, 충북개발공사와 프리미엄 유통시설 입점을 위한 3자 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코스트코는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8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타운 4만4000㎡ 부지에 연면적 1만5700㎡ 규모의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을 조성한다.
코스트코는 환경·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 2028년쯤 코스트코 청주점을 개장할 계획이다.
코스트코는 현재 전 세계 907개, 국내 2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청주점은 충북 첫 매장이다. 코스트코는 전북 익산에 이어 지방에 코스트코 매장을 잇달아 내고 있다.
코스트코 청주점은 최근 미국식 표준형으로 개점한 인천 청라점과 같은 구조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엘리베이터나 무빙워크를 이용하지 않고 단일 층에서 모든 쇼핑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다.
코스트코는 그동안 청주에 창고형 대형마트 조성을 여러 차례 추진해왔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투자여건 미흡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청주시는 코스트코 청주점 유치로 정규직 일자리 300여 개 창출,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 등의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스트코가 입점한 대전이나 세종, 천안 등 다른 지역으로의 소비 유출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한 해 3만~4만여 명의 청주시민이 대전이나 세종, 천안 등의 코스트코 매장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코스트코와 상생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민숙 청주시 미래산업과장은 “코스트코 매장이 들어서는 청주 밀레니엄타운은 접근성이 우수해 괴산·음성·진천·증평 등을 비롯해 경기도에서도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코스트코의 원활한 입점과 정착을 위해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 필요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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