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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신 ‘계절 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로 신고당한 농장주들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강원도 양구군의 관리 부실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자신들도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양구군농민회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냈다. 탄원서에는 ‘계절 근로자 임금 체불’ 진정 대상이 된 농장주 등 129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 근로자 91명은 지난 7월30일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노동부 강원지청에 냈다. 임금으로 받아야 할 돈을 농업주가 브로커에게 주는 바람에 약 2억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이 생겼다는 것이다.
‘계절 근로자’는 농번기에 해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제도다. 브로커의 개입 없이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직접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구군 농장주들도 이를 통해 부족한 농업 인력을 보충해왔다.
양구군은 필리핀 팡길시, 파에테시와 MOU를 맺고 계절 근로자를 들여왔는데 이 사이에 A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뒤늦게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A업체는 2023년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수수료를 받았고, 2024년부터는 아예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라고 농가에 ‘공지’했다. 원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양구군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
농장주들은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임금 체불로 조사도 받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동부 강원지청은 최근 ‘피진정인’이 된 농가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박밭에서 2023~2024년 계절 근로자와 함께 일했던 윤모씨(64)는 “브로커가 ‘계절 근로자들이 본국에서 돈이 없어서 한국에 오기 위한 항공료를 내줬고, 그 돈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농민들은 계절 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임금만큼의 돈을 다 쓰고도 ‘임금 체불’을 한 셈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장주들은 ‘양구군의 관리 부실’이 임금 체불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농장주들은 “양구군에서 ‘월말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지와 함께 ‘추후 관리자를 안내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후 군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던 통역 담당 B씨가 계절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해 A업체로 보내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피진정인이 된 박재순씨(54)는 “공무원으로 알았던 B씨에게 전화해서 확인도 했는데 A업체에 돈을 보내면 된다고 안내한 적도 있었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양구군 농장주들은 앞으로 계절 근로자가 아예 오지 못할까 봐 걱정이 크다. 박씨는 “농가들이 ‘임금체불’을 한 게 되면 법무부가 앞으로 양구군에 올 수 있는 노동자 수 자체를 줄일지 모른다”며 “양구군에서도 농가 일부가 나설 때까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윤씨도 “계절 근로자가 못 오면 양구 농업은 ‘붕괴’ 수준”이라고 말했다.
탄원서에서 농장주들은 “노동청에 (임금 체불)진정을 낸 91명 외에 전체 약 1000여명의 노동자가 입은 피해를 조사하고, A업체의 대표와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사건의 실태를 온전히 파악해달라”며 “특히 양구군의 관리·감독 부실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3일 MG손해보험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향후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은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기존 계약자는 계약 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의결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4일을 기점으로 정지되며,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들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MG손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는 4일 업무를 시작하는 예별손보에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기존 MG손보의 보험상품을 계약했던 이들은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예별 손보 측은 MG손보의 기존 계약자들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계약이전 사실과 보험료 수납,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이를 위해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하였으며,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을 이용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손해사정 및 현장출동 등의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별손보는 향후 일정기간 MG손보의 인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무산시 기존 계약들을 5개 대형 손보사로 나눠 이전할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우선 회계자문사를 선정해 MG손보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기 전 마지막 모의평가인 9월 모의평가가 3일 전국에서 치러진다. 이른바 ‘사탐런’의 영향으로 사회 탐구 영역에 응시생이 쏠리면서 시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는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15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533개 지정학원에서 실시된다.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2만7608명 증가한 51만5900명으로 재학생은 41만210명, 졸업생 등은 10만5690명이다.
졸업생 등 수험생 수는 2024학년도(10만4377명), 2025학년도(10만6559명)에 이어 3년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다. 의대 정원 증원의 영향으로 ‘N수생’이 대거 몰린 지난해와 비교해도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자연계 학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과목으로 몰려가는 사탐런 현상이 이번 시험에서 두드러졌다.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는 39만1449명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는데 이는 9월 모의평가 기준 15년 만의 최고치다.
9월 모의평가는 2026학년도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으로 여겨진다. 수능은 오는 11월13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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