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무료다운로드 ‘급성장’ 대체거래소 거래 한도 규제 유예된다…‘15%룰’ 적정 여부도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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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무료다운로드 금융위원회가 ‘12시간’ 주식거래를 앞세워 급성장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종목별 거래 한도 규정(30%룰)을 1년간 유예하고 시장 전체 한도(15%룰)는 유지하되, 2개월 내 정상화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현재 거래가 중단된 종목이 곧바로 거래 재개되는 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4일 출범해 국내 주식시장의 복수 경쟁체제 시대를 연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한국거래소)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종목별로는 30% 규제를 받는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이후 빠르게 성장하면서 규제 한도에 걸려 최근 79개 종목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넥스트트레이드의 누적 거래량은 지난달 29일 기준 한국거래소의 13.2%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보다 긴 거래시간과 낮은 수수료의 이점을 앞세워 6개월도 안 돼 급성장을 이룬 것이다. 규제 첫 적용 시점인 오는 9월30일을 앞두고 거래 한도 초과를 우려한 넥스트레이드는 최근 79개 종목에 대한 거래를 중단했고, 앞으로도 523개 종목의 거래를 추가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대규모 거래 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30% 초과에 대한 규제를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시장 전체 한도 비율은 정규거래소의 대표성 등을 고려해 15%를 유지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을 이유로 한도를 넘길 경우에는 2개월 내 초과분을 해소하면 면책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일단 유예기간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고 거래 한도 준수를 위해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해 보고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현재 거래 중단된 79개 종목 포함 거래를 지속할 종목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와 본격 협의하고 수수료 체계를 검토하는 등 자체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관계기관의 개선 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를 점검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공정한 경쟁 여건의 저해 소지 등을 고려해 현행 한도 수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LG유플러스와 KT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 통신사의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현장 점검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초 미국의 해킹 전문 전자 매거진 ‘프랙’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로 추정되는 조직이 국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을 공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출 데이터에는 LG유플러스와 KT 데이터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같은 달 22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은 프랙 보고서 분석 보고회를 열고 공격 주체가 북한이 아닌 중국 해커그룹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휘강 교수 발표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경우 내부 서버 관리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8938대 서버 정보, 4만2526개 계정 및 167명 직원·협력사 ID와 실명 등이 유출됐다. KT는 웹서비스 서버 인증서와 개인키 파일 유출 정황이 발견됐다.
하지만 두 통신사는 자체 서버에 해킹 공격을 당한 흔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선 협력사 등 다른 경로를 통한 유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정부의) 잠정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자료 제출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침해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정보원과 KISA에 접수된 익명의 화이트해커 제보를 통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KISA가 두 통신사에 침해사고 신고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침해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상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버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로 신고당한 농장주들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강원 양구군의 관리 부실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자신들도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양구군농민회는 1일 탄원서를 노동부 강원지청에 냈다. 탄원서에는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 진정 대상이 된 농장주 등 129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노동자 91명은 지난 7월30일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노동부 강원지청에 냈다. 임금으로 받아야 할 돈을 농장주가 브로커에게 주는 바람에 약 2억원의 임금 체불이 생겼다는 것이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해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제도로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직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구군은 필리핀 팡길시 등과 MOU를 맺고 계절근로자를 데려왔는데 이 사이에 A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원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며 필리핀 노동자들은 올해부터 양구군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
농장주들은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임금 체불로 조사도 받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동부 강원지청은 최근 피진정인이 된 농가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수박밭에서 2023~2024년 계절근로자와 함께 일했던 윤모씨(64)는 “브로커가 ‘계절근로자들이 한국에 오기 위한 항공료를 내줬고, 그 돈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농민들은 계절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임금만큼의 돈을 다 쓰고도 ‘임금 체불’을 한 셈이 된 것”이라고 했다.
농장주들은 ‘양구군의 관리 부실’이 임금 체불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구군에서 ‘월말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지와 함께 ‘추후 관리자를 안내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후 군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던 통역 담당 B씨가 계절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해 A업체로 보내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양구군 농장주들은 앞으로 계절근로자가 아예 오지 못할까봐 걱정이 크다. 박재순씨(54)는 “법무부가 앞으로 양구군에 올 수 있는 노동자 수 자체를 줄일지 모른다”고 했다. 윤씨는 “계절근로자가 못 오면 양구 농업은 ‘붕괴’ 수준”이라고 말했다. 농장주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낸 91명 외에 약 1000명의 전체 노동자가 입은 피해를 조사하고, A업체 대표와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사건의 실태를 온전히 파악해달라”고 했다.
2일 오후 3시20분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한 배수지 인근에서 노동자 A씨(50대)가 토사에 매몰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이날 노후 상수도 밸브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하 1ｍ 깊이의 흙막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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