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북한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DMZ 내 공중 자산 등 감시장비 보강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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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8일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응해 비무장지대(DMZ) 내 공중 자산을 비롯한 감시 장비를 보강하고 최전방 일반전초(GOP)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은) 김정은이 ‘남부국경 요새화’를 강조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근접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2028년 후반기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지난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지뢰지대와 전술 도로, 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MDL 침범이 잇따르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MDL 이남에 지뢰지대를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합참은 이와 관련해 “북한 MDL 근접 활동에 대한 감시·대응 태세 유지를 유지한 가운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DMZ 내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MDL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상 감시율을 확장하고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등 공중자산을 집중 운용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따른 북한의 작전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계 작전과 전·평시 수행 체계를 발전시키고,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과 신규 장비 전력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선 “우리 장병 피해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물리·비물리 방안을 포함해 실시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능력을 지속 보강해 나가겠다”고 했다.
합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고 전환 시기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축소된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관련해선 “순연된 훈련을 미국 측과 협의 하에 연내 시행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년 전 가을, 추석을 앞두고 온 국민의 인사는 “아프면 안 된다”였다. 추석이 지나자 추위, 독감 걱정이 몰려왔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2024년 2월, 밑도 끝도 없는 의사 연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었다. 극심한 갈등 속에 전공의, 전임의 등이 병원을 떠났고, 시민들은 날마다 가슴을 졸여야 했다. 그 무능을 딛고 출발한 현 정부는 큰 잡음 없이 많은 일을 해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지난 1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의 남원 설립 확정 발표다.
국립의전원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석박사 과정만 둔 교육기관)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2029년 개교해 이듬해부터 교육을 시작하는데, 입학정원 100명에 학비, 교재비, 기숙사비 등 교육 경비 전액을 정부가 지급한다. 대신 졸업 후 15년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며 공공의료원, 감염병 대응, 보건의약정책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그 의미는 작지 않다. 국가가 별도 의학교육기관을 세워 공공의료 의사 양성에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살리기 위한의료개혁 조용히, 빠르게 추진 중법적 강제장치 더해 실효성 기대의료 체질 개선 투자 아끼지 말길
문재인 정부 이후 최근 정부들은 모두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사 수 증원을 추진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응급실 뺑뺑이와 원정분만 등 문제는 위기를 알리는 징후였다.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증원은 반대할 수 없는 사회 의제가 됐다. 다시 원래 목표로 돌아가 질문해보자. 의사 증원의 결과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제도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강제할 입법도 함께 추진하며 전진 중이다.
지역의사 확보 방안으론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을 초과해 증원되는 기존 의대 인원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제정해 지정 지역에서 10년 복무를 강제했고, 이를 의사 면허 조건으로 규정해 불이행 시 면허 자격정지, 반복되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필수의료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재정을 투입하게 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필수의료 특별법)도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음달 27일 시행 예정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은 강력한 공공의료 방안으로, 필수의사 확보를 위한 마지막 제도적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정책은 척척 추진 중이지만, 현실로 들어가면 복잡하다. 가령 분만 병원을 운영하려면 산부인과 의사 증원뿐 아니라, 마취과, 소아과, 간호사, 수술실, 혈액 공급, 응급 이송체계 등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핵심은 24시간 필수의료팀이 지방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 총원의 증가, 지역 배치, 필수의료 생태계라는 다층의 층위별 대책과 장단기 대책이 모두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역·필수 영역에서의 의무 복무가 가치 있는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의사도 워라밸을 누리고, 존경받으며, 행복하게 일하고 싶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와 필수과 선택 유인, 수가, 의료사고 부담, 당직 등 근무환경, 지역 거점병원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싸고 질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 이면엔 그늘도 짙다. 병상 수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 수준인데, 2022년 기준 공공 병상은 전체의 9.5%로 OECD 평균(71.6%)과 큰 차이가 나는 압도적 최하위다. 정부가 투자엔 뒷짐 지고, 의료 공급을 민간병원에 의존해온 결과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얼마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분야가 지역 간, 필수의료 간 불균형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이다. 의료도, 지역도 살리고,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시민들의 품위 있는 삶을 지켜가는 길이다. 난제는 산적해 있지만, 우리 의료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도 시민들의 수준에, 국격에 걸맞은 공공 의료서비스를 누릴 때가 됐다.
영국 녹색당이 시온주의를 인종차별로 규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스라엘과 영국 내 유대인 단체 등은 “이스라엘의 자결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녹색당은 4일(현지시간) 전당대회를 열고 찬성 1022표, 반대 813표로 시온주의를 “다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과 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녹색당은 유럽 내 주류 정당 중 최초로 공개적으로 반시온주의를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시온주의는 구약성경에서 약속된 유대인의 땅 예루살렘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자는 일종의 민족주의 운동이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대규모 정착촌을 건설하고 영토 확장에 나서는 이념적 근간이기도 하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녹색당의 이번 결정은 최근까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등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과 폭력 사태를 향한 국제사회의 분노와 궤를 같이한다. 결의안은 “시온주의의 실질적·물질적 발현은 팔레스타인을 향한 지속적인 비인간화, 강제 이주, 재산 몰수, 권리 박탈 및 파괴였다”고 명시했다. 또 녹색당은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을 강조하며 “팔레스타인 전역에 단일 민주적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지지한다고 했다.
모틴 알리 부대표는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기습 공격으로 발발한 가자지구 전쟁에서의 막대한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표결의 주요 배경이었다며 “시온주의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으로 인종 청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삭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해당 결의안이 “명백한 반유대주의”라며 “이는 이스라엘 국가의 파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유대인 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진보 유대교 운동은 “녹색당은 반유대주의를 당 정책으로 삼아 인종차별적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유대인 대표위원회 등 다른 3개 단체도 투표 전 녹색당에 보낸 서한에서 “녹색당은 선거에서 영향력 있는 영국 정당 중 최초로 노골적인 반유대주의적 정치 강령을 채택한 정당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녹색당의 시온주의 비판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부추긴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모든 이스라엘인, 나아가 모든 시온주의자를 팔레스타인에 대한 만행의 책임자로 몰아세우고 집단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하마스의 살인자들이 통치할지 모르는 팔레스타인 정부 아래에서 유대인이 살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선택권을 아예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녹색당 소속 의원 5명 중 4명도 해당 안건에 반대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잭 폴란스키 녹색당 대표의 이스라엘 입국을 금지했다. 유대인인 폴란스키 대표는 20세기 초 유대인 박해를 피해 동유럽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가문의 일원으로, 청소년 시절 유대인 정체성을 되찾는다는 의미로 성을 폴란스키로 바꾼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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