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성 도쿄 교제 살인’ 피해자, 범행 사흘 전 경찰에 무단침입 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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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했다 헤어진 한국인 남성에 의해 일본 도쿄 주택가에서 살해된 피해자가 범행 사흘 전 일본 경찰에 “용의자가 집에 무단침입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NHK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한국에서 온 교제 상대에게 식당에서 헤어지자고 이야기했더니 그가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왔다”며 “며칠 전에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도쿄 미나토구 파출소에 호소했다.
일본 경시청은 객관적인 범행 증거가 부족했으며 여성이 피해 신고를 정식 접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대신 용의자 박모씨(30)가 “오사카에 들렀다 귀국하겠다”고 하자 도쿄역까지 따라가 그가 고속열차 신칸센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곳을 다시 방문했다. 이에 경찰은 나리타공항까지 남성과 동행해 그가 출국 수속을 밟는 모습을 지켜봤으나,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앞서 박씨는 전날 흉기로 40대 한국인 여성을 공격하고 도주하던 중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에서 체포됐다. 남성 옷에서는 혈흔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피해 여성은 당일 오후 1시35분쯤 피를 흘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발견 당시 이 여성의 목에 난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미나토구에 거주했던 여성은 의류 업계에 종사했으며 전날 사진 스튜디오를 방문했다가 잠시 쉬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갔을 때 습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에도 단속에 걸렸어요. 벌점 합계가 40점이면 면허정지인데…. 벌점은 빼주시면 안 돼요?”
경찰관이 “벌점은 없다”고 하자 운전자는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부산 서면 광무교 교차로는 자동차 꼬리물기로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곳이다. 단속 첫날인 지난 1일에도 앞차에 바짝 붙어 꼬리물기를 하던 승용차가 잇따라 적발됐다. 단속 경찰은 운전자들의 하소연에도 원칙대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5대 반칙운전’을 단속하면서 부산시내에서도 출근시간대 법규위반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미 7~8월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반칙운전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5대 반칙운전은 교통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불법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꼬리물기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로 밀고 들어가는 행위로, 교통마비를 유발한다.
부산경찰청이 이날 출근시간대를 중심으로 하룻동안 19곳에서 적발한 반칙운전은 모두 99건에 달했다. 광무교 등 꼬리물기가 심각한 지역 5곳에서 32건, 문현교차로 등 10곳에서 끼어들기 50건이 적발됐다. 대남교차로 4곳에서는 새치기 유턴을 한 운전자 17명이 단속에 걸렸다.
이날 꼬리물기로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은 “충분히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다”라고 했다.
새치기 유턴을 하다 적발된 한 운전자는 “(맨 앞차와) 같이 돌아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도 말했다. 일부 운전자는 “앞차가 너무 꾸물대서 어쩔 수 없었다”며 남 탓을 하기도 했다.
범칙금은 꼬리물기 4만원, 끼어들기 3만원, 유턴위반 6만원이다. 모두 벌점은 없다. 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단속은 캠코더, 암행순찰차, 무인단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한 형태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운전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상습 위반 장소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업체 관계자 안전교육 시행 등 안전의식 개선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HD한국조선해양이 필리핀 현지에서 첫 선박 건조에 착수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수빅만에 있는 HD현대필리핀 조선소가 11만5000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건조를 위한 강재절단식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강재절단식은 조선소가 선박 건조를 위해 첫 강재를 잘라내며 선박 건조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해당 PC선은 지난해 12월 아시아에 있는 선사로부터 수주한 4척 시리즈선 중 1차선이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5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서버러스 캐피털로부터 필리핀 조선소 일부 부지를 임차해 HD현대필리핀을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이상화 주필리핀 대사가 참석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국내 조선소들이 벌크선과 탱커 등 일반상선 시장에서 중국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HD현대필리핀이 이 분야의 경쟁력을 회복해 시장을 되찾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HD현대베트남조선, HD현대비나(가칭·옛 두산비나), 싱가포르 투자법인(예정) 등 HD현대의 주요 해외 거점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도 이점으로 꼽힌다.
나아가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필리핀을 통해 한·미·필리핀 3국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로, 미군은 필리핀 수빅만을 해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HD현대필리핀을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위한 또 하나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가 교육청 청문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에 관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절차를 통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를 결정했고, 김 여사에게 청문조서를 열람할 것을 요청했다. 김 여사가 청문조서 열람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교육청은 지난달 초부터 김 여사 측에 청문 일정을 안내하고 청문절차 참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별도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며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 뒤늦게 김 여사가 1999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관해 표절 판정을 내렸다. 이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올해 6월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숙명여대는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상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자격증이 취소된다. 교원자격증 취소는 자격증을 내준 대학의 장이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하면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통정·가장·이상 매매 횟수를 기존에 판단한 것보다 적은 횟수로 일부 조정했다. 김 여사와 무관할 수 있는 매매주문은 처음부터 덜어내는 게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액은 8억1000여만원으로 변하지 않았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여사의 공소장을 보면,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 등 총 62만5093주를 통정·가장매매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통정매매 118회, 가장매매 12회보다 소폭 줄인 수치다.
특검은 같은 기간 고가매수주문 1411회, 물량소진주문 1111회, 허수매수주문 291회, 시·종가관여주문 204회 등 합계 3017회의 이상매매주문을 냈다고도 공소장에 적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적시한 이상매매주문 3702회보다는 적은 횟수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김 여사는 주가조작 주·공범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통정·가장·이상 매매 횟수가 기존보다 다소 준 것은 특검이 김 여사와 관련된 매매주문만 걸러내 공소장에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범·공범들 외에 이들과 관련한 제3자가 관여한 거래까지 다 포함했는데, 공소제기를 하면서 덜어냈다. 김 여사와 무관할 수 있는 매수주문을 미리 덜어내는 게 공소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조정에도 김 여사의 부정한 시세조종 거래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8억1144만3596원’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블랙펄인베스트가 시세조종에 따라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정황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단순히 ‘전주’가 아닌 주가조작범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1일 이전)에 이뤄진 부정한 시세조정에 대해선 다른 주가조작범들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넘겼다고 보고 김 여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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