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시세 김문수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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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세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의원이 게시글에 ‘자체조사는 공표금지라 수치를 알릴 수는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의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총재 선거를 앞당겨 치를지 여부가 나흘 뒤면 결정되는 상황에서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향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오는 8일 당 총재 조기 선거 실시 여부를 확정한다.
당칙상 총재 조기선거는 당 소속 의원 295명,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 47명 등 총 342명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당은 서명·날인한 서류를 통해 찬반을 수렴할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선거 관련 시나리오를 셋으로 나눠 정리했다. 먼저 과반수 찬성으로 선거가 개시되고 ‘포스트 이시바’가 선출되는 방향이 유력하다. 유력 후보로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내 유일 파벌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최고고문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아소 고문은 전날 요코하마시에서 열린 아소파 연수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며 본인은 조기 선거 요구 서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소 고문은 파벌 소속 의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진 않았지만, 수장에 동조하는 의원이 속속 나올 수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아소파 소속 의원은 43명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가 재선출되는 방향이다. 당칙상 조기 선거에 현직 총재의 재출마를 막는 규정은 없다. 만약 이시바 총리가 당선될 경우 2027년 9월까지인 현재 임기를 그대로 지내게 된다.
다만 마이니치는 이시바 총리가 입후보부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로 나서기 위해선 당 의원 20명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때 이시바 총리를 추천했던 인사 중 일부는 이후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 선거를 거치며 직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옛 이시바파가 해체된 가운데 당내 총리 퇴진 여론이 거세 인원수를 채우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서명이 과반에 미달해 조기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등 내각 핵심 각료들은 이시바 총리의 유임을 지지한다. 다만 이들은 각료 업무에 바빠 당내 지지세 결집에 나서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일단 퇴진에 선을 긋고 유임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는 지난 2일엔 연립 여당인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를 만나 경제 정책 수립 방향을, 전날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경제 및 물가 상황을 논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이번주 내로 경제 대책 수립을 관계 부처에 지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자민당 간부를 인용해 전했다.
마이니치는 “총리 주변 인사는 조기 총재 선거 실시가 정해질 경우 중의원 해산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견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조기 총재 선거가 확실시될 땐 이시바 총리가 선제적으로 퇴진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교육과장 김현정 △콘텐츠정책국 문화기술투자과장 김경환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인구아동정책관실 인구정책총괄과장 노정훈 △필수의료지원관실 필수의료총괄과장 이영재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양레저관광과장 진재영
■국세청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민강 △〃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황정욱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광대 △남부천세무서장 이순용 ◇초임 과장급 발령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유지민(이상 5일자) ◇과장급 전보 △안양세무서장 박수현(16일자)
■글로벌이코노믹 △IT바이오부장 최정호 △종합편집부장 이재욱 △편집부 전문위원 이운자
■세계일보 △경영총괄부사장(부사장 승격) 박정훈 △편집인(〃) 박희준 △비서실장 엄형준 △편집국장 이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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