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작곡 [경제밥도둑] 막으려는 자, 뚫으려는 자…미·중 반도체 전쟁사 > 공지사항

광주작곡 [경제밥도둑] 막으려는 자, 뚫으려는 자…미·중 반도체 전쟁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9-05 00:07

본문

광주작곡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행동은 오히려 그를 더 빨리 달리게 만든다” (5월21일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 홍콩’)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알리바바’의 자체 인공지능(AI) 칩 개발 소식으로 관련 업계가 소란스럽다. 알리바바의 새로운 칩은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H20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다만 업계에선 “미국 제품에 필적할 칩을 만들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월스트리트저널)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본격화하며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인 지 6년이 지났다. 알리바바의 AI칩 개발은 이 전쟁이 어디쯤에 이르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의 첨단 기술에 닿기엔 “갈 길이 멀지만” 중국은 이 도전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막으려는 미국’과 ‘뚫으려는 중국’의 6년간 대결을 돌아본다. 간략하게 짚어보는 ‘미·중 반도체 전쟁사’다.
■미·중의 봉쇄와 반격
미·중 반도체 전쟁은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 기업 화웨이를 거래제한 블랙리스트(엔티티 리스트)에 올리며 시작됐다. 미국에겐 자국 기업과 화웨이 간 거래 차단은 물론 대만 TSMC 같은 타국 기업과 화웨이 간 거래까지 가로막은 결정적 무기가 있었다. 미국의 기술·소프트웨어·장비가 사용됐다면 해외 기업 제품이라 해도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를 받도록하는 FDPR(해외직접생산품 규칙)이다. TSMC에 반도체 공정을 기대고 있던 화웨이에겐 날벼락이었다.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글로벌 AP(스마트폰용 반도체) 점유율이 5분의 1토막이 났다. “반도체가 석유와 비슷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이 드러난 순간”(정인성 작가·‘반도체의 제국’ 저자)이었다.
미국이 포문을 연 까닭은 무엇일까. 1960년대부터 반도체 산업을 일군 미국의 지위를 중국이 넘보고 있는 것이 근본 문제였다. 2014년 중국 정부는 ‘제조 2025’를 선언하며 그 일환으로 반도체 굴기를 본격화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였던 2017년, 백악관은 이 같은 ‘중국의 도전’에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발표된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등을 지적하면서 동맹국과 함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일단 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거침이 없었다. 조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미국의 수출 통제 기조는 오히려 강화됐다. 화웨이를 비롯한 일부 기업에 국한됐던 제재는 중국 첨단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다. 엔비디아의 고사양 AI칩 중국 수출이 금지된 것도 이때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산업정책을 병행했다.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을 만들고 거액의 보조금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내놓는다.
중국은 맞불을 놨다. 2023년 여름, 반도체 업계는 이른바 ‘화웨이 쇼크’로 떠들썩했다. 미국의 촘촘한 수출통제에도 불구하고 7나노미터급 스마트폰용 반도체(AP) ‘기린 9000s’가 등장한 것이다. 수율(정상작동되는 양품 비율)이 낮다는 약점이 있었지만 ‘7나노 공정’ 성공 자체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후 바이든 정부는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 AI칩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국 수출까지 가로막았고 수출 금지 반도체 장비 목록도 추가했다.
■복잡해지는 미·중 반도체 전쟁
최근 들어 미·중 반도체 전쟁의 양상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4월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 H20의 수출까지 막았다가 3개월 만에 풀며 관련 매출의 15%를 받는 ‘수출세’ 개념을 도입했다. 칩스법 보조금 예산을 줄이는 등 야금야금 모은 재원은 희토류를 무기화한 중국에 맞서 미국 내 광물 사업에 쓸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중국은 국영·민간 기업에 H20 사용 자제령을 내렸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H20에 위치추적·원격종료 기능이 포함된 ‘백도어’(비밀 접근장치)가 내장돼 있을 가능성을 적극 보도하고 있다. ‘H20 공격’은 미국산 반도체의 자국 내 점유율을 제어하는 동시에 자국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양동작전이다.
미·중 반도체 대결 속에서 한국은 ‘낀’ 처지다. 지난달 29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제외키로 한 사건이 한국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 대중국 수출규제를 확대해온 미국은 한국 기업이 중국 공장에 미국산 제조장비를 비교적 자유롭게 들일 수 있도록 했으나(VEU 부여), 이제는 개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이 대중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유탄’을 맞은 격이다.
미·중 반도체 전쟁이 장기화하는 지금, 한국의 전략은 어느 때보다 치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는 현지 투자를 압박받고 있고, 중국엔 여전히 거대 시장이 있다. 한국이 ‘슈퍼 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제언해온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반도체 삼국지’ 저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적인 원천 기술을 갖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이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들과의 만찬에서 “저도 (경기 성남)분당갑 원외지역위원장 출신”이라며 “지역 정치를 할 때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의자를 갖고 다녔고, 마이크를 안 주면 마이크를 들고 다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40분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약 90명과 만찬을 하며 “원외위원장들은 힘든 시절을 함께 싸우고 견딘 동지들”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험지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지 자기 존재를 알릴 수 있다는 취지의 덕담이었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의 이날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구성원 중에는 뿌리 역할을 하는 사람, 줄기나 가지나 잎의 역할을 하는 사람, 화려한 꽃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원외지역위원장들은 뿌리나 줄기의 어려운 역할을 맡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원외지역위원장들에게 “맡고 있는 어려운 지역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원외지역위원장들이 지역 정치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했고, 강릉 지역의 가뭄에 대해선 “중앙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민들을 잘 위로하고 견뎌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이나 정부 조직개편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선 발언하지 않았고, 일부 원외지역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등을 청원했지만 이 대통령은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회담에서 “우리의 긴밀한 소통은 현재 전례 없는 수준에 있는 러·중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자 시 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는 항상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한다”라고 화답했다.
AFP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세계 지도자들이 중국의 수도에 모여 힘을 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시 주석은 이날 상하이협력기구(SCO) 확대 회의에서 러시아에 ‘포괄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국가와 협력해 더 정의롭고 공평한 국제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육성하고자 한다”며 “국제 관계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국제법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국가의 정책을 다른 국가에 강요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글로벌 거버넌스는 폭넓은 협의와 협력적 자원 공유, 공동 의사 결정에 기반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2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앞두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무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미사일총국 산하 화학재료종합연구원의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탄소섬유 복합재를 이용한 신형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제작해 지난 2년간 8차례에 걸쳐 지상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017년 8월 엔진 제작에 사용하는 탄소섬유 복합재를 연구·개발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실물로 제작해 시험을 마쳤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문화된 계열생산 토대 구축 문제를 협의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신형 엔진의 본격적인 양산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소섬유 복합재는 철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엔진의 무게를 줄이고 내구성을 높여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거나, ‘다탄두’를 실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탄두는 미사일 탄두부에 소형 탄두들을 담아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은 이날 신형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1960kN(킬로뉴턴)이라고 주장했다. 약 200t의 물체를 공중으로 띄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이 2022년 12월 고체연료 엔진 실험 당시 밝힌 140tf(톤포스·140t을 밀어올리는 추력)보다 높다.
북한은 그러면서 신형 엔진을 ICBM ‘화성-19형’ 계열과 ‘다음 세대’ ICBM ‘화성-20형’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신형 ICBM 화성-20형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개발을 추진하거나 개발 중이라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ICBM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이날 행보는 핵탄두를 실어나르는 ICBM의 향상된 능력을 과시하고 이를 더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중국 및 러시아와 대등한 핵보유국 위상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미국을 향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엿보인다.
한편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연설에서 제시한 ‘전지구관리발기’(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 주석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주권 평등, 국제법 준수, 다자주의 실천, 인민 중심 접근, 실질적 행동 등 5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이는 김 위원장의 방북을 앞두고 중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광주작곡 [경제밥도둑] 막으려는 자, 뚫으려는 자…미·중 반도체 전쟁사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