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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OXSERIESS ‘중수청 어디에’ 검토안 대통령 보고···민주당 “다음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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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9-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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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OXSERIESS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제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한 정부 검토 의견을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주 중 발의한다. 당·정 이견을 정리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대통령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열린 이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중수청 관할 문제를 포함한 검찰 개혁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해 법무부·행안부·국무조정실 등이 검토한 의견과 부처 간 논의 내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검찰 개혁 관련 부처별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중수청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일각에서는 행안부 내 수사기관 집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계획인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수청 직제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의원총회, 4일 법무부 입법 공청회를 한다”며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검찰개혁 특위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담겨 있어서 하나의 단일안이 나온 건 아니다”라며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하면서 (차이를) 좁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안다”며 “김 총리와 법무부·행안부 장관의 조정에서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장관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 차 들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논의 중에 있다”며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여러 얘기를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관할에 둬야 한다는 측에서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확실하게 살릴 수 있도록 중수청(수사)을 행안부 산하로 편제해 공소청(기소)과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경찰청·국가수사본부·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행안부에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상호 견제가 어렵다는 것이 반대 주장의 핵심 논거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안에 대해서는 또 ‘도로 검찰청’ 우려가 있다.
이번 주 개최 예정인 토론회와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과 논박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 결국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견 조율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며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수청 직제와 관련해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결정이 됐다거나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통과했다.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부르키나파소 과도 의회의 비선출 의원 71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족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에다소 호드리게 바얄라 법무부 장관은 “이 법률은 2~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법을 어길 경우 추방까지 될 것”이라고 국영 매체 RTB를 통해 밝혔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54개국 중 동성애를 범죄화한 23번째 국가다. BBC는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부르키나파소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동성애 금지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근 성 소수자를 배척하는 아프리카 대륙 내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르키나파소의 동맹국인 말리에서는 지난해 말 동성애를 ‘음란 노출과 관련한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했다. 아프리카에서 동성애 탄압이 가장 심한 우간다는 동성 관계에 최대 종신형과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인권단체는 군정 국가에서 인권 침해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르소 시비우드 국제앰네스티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책임자는 이날 성명에서 “성인 간 동성 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차별을 조장하며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람은 사생활을 두려움과 차별 없이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인디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윤덕원이 에세이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을 냈다. 싱어송라이터로는 약 20년의 경력을 지녔지만 책 출판은 처음이다. 그는 2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음악을 들으며 했던 생각과 일상 생활에 대해 써봤다. 쓸 당시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하나의 결을 가지고 있더라”고 말했다.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책에는 ‘가사, 노래, 글을 짓는 마음가짐’을 담았다. <씨네21>에 연재한 칼럼 등이 포함됐다. 시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유행기에 가장 많은 글이 쓰였다. 윤덕원은 “그 당시에 제가 대단히 많은 것을 시도했다. 온라인 공연도 하고, 브이로그 영상도 만들고, 칼럼 연재도 그중 하나였다”며 “신기할 정도로 ‘쓰기의 본질’에 집중한 것들만 그 이후의 시간에도 살아남아 있더라”고 했다.
책 발간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에는 동명의 곡을 디지털 싱글로 발매했다. 윤덕원은 “음악을 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냈을 때 그것과 결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책의 OST라는 느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가사는 책 11페이지에 실려있다. 출판사인 세미콜론(민음사 계열사) 직원들이 코러스로 참여했다. 윤덕원은 “책 작업을 할 때 출판사 직원들과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협업했다”며 “이 책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팀 워크를 다질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덕원은 책 제목에 있는 ‘열심히 대충’에 대해 “그런 마음을 유지해야 창작자로서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뭔가 ‘남는 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면인 거 같아요. 마무리를 위해서 시간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 꼼꼼함이 (작품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일과 삶의 균형이 없어지기도 해요. 마지막에 자신을 짜내는 과정은 조금 대충하고, 다른 부분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는 책에 “‘글 쓰는 나’와 ‘음악하는 나’는 아주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썼다. 이에 대해 묻자 그는 “글과 음악은 너무나 다른 장르처럼 느껴졌다”며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양 차이가 컸다”고 답했다. 가사가 안 떠오를 땐 그냥 묵혀두고 조금씩 다듬기도 하는데, 줄글은 그게 아니어서 더 어려웠다고 한다. 그는 “책을 쓸 때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마감이다. ‘언제까진 써야 돼’ 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였다”며 웃었다.
그는 “가사는 멜로디에 기대는 부분도 있고 반복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구절을 뽑고 뽑아서 아쉬움 없이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글을 쓰면서는 부끄러움이 컸다고 한다. “줄글을 쓰면서는 저의 문체나 말투가 많이 작용을 하고, 호흡이나 리듬감도 글 자체에서 만들어야 해요. (글을 쓸 때는) 준비를 못하고 노래를 몇 시간 동안 불러야 될 때의 느낌처럼 부담이 컸어요.”
브로콜리너마저는 ‘앵콜요청금지’,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유자차’, ‘졸업’ 등으로 사랑받았다. 이 곡들은 윤덕원의 손에서 탄생했다. 숱한 명곡을 작사·작곡하고, 이제 작가로도 나서는 그에게 창작이란 뭘까. “창작물은 나의 자녀 같아요. 내가 그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를 더 좋게 갈 수 있도록 해줄 순 있죠. 어느 순간은 친구 같고, 어느 순간엔 내가 그에게 기대게 되겠죠. 제가 일일이 돌봐야 될 대상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가 저를 돌봐주겠죠.”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자 명단은 중국 내부의 권력 지형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3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열병식을 사열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옆자리에 국가주석을 지낸 원로를 세우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톈안먼 성루에는 해외 정상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 원로들도 자리했다. 원자바오 전 총리는 80대 고령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했다.
리루이환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자칭린 전 정협 주석, 장더장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위정성 전 정협 주석, 리잔수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 전 정협 주석 등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과 주룽지 전 총리는 불참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치른 세 차례 열병식 중 국가주석을 지낸 원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때는 시 주석 오른쪽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외빈이 앉았고, 왼쪽으로 장쩌민 전 주석과 후 전 주석이 앉았다.
후 전 주석은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마치 양팔을 붙들려 강제로 끌려나가는 것처럼 퇴장해 시 주석과의 불화설 등이 불거졌다. 후 전 주석은 같은 해 12월 장 전 주석 장례식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 없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총리 역시 2021년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 이후 공개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다.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 문제로 추측된다.
중국군 서열 3위이자 지난 3월 전인대 폐막식 이후 모습을 감춘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이번 열병식에도 보이지 않았다. 허 부주석은 반부패 혐의를 받아 당국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열병식에 참석했다. 다만 다른 정치국원과 달리 한 등급 높은 ‘은퇴한 상무위원’ 자리에 앉았다. 장 부주석은 한때 시 주석과의 권력투쟁설이 돌았던 장본인이다.
반부패 숙청으로 인해 중앙군사위 7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새로운 인사도 등장했다. BBC는 시 주석이 사열할 때 차량 맞은편에서 경례한 인물이 중부 전구의 한성옌 중장이라고 보도했다. 한 중장은 허베이성 장자커우 출신으로 공군 제3사단 사령관 등을 거쳐 서부 전구 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했다. BBC는 상장(대장)이 아닌 중장이 열병식을 총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열병식은 시 주석의 권력이 강고하다는 점을 다시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조너선 친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CNN에 “장쩌민과 후진타오 모두 10년간 한 차례만 열병식을 했는데 시 주석은 벌써 세 번째 열병식을 열었다”면서 “그의 군부 통제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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