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무료다운로드사이트 정상회담 앞두고···북·러 관계자 에어컨 온도 두고 ‘신경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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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무료다운로드사이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베이징 회담장의 실내 온도를 두고 양측 관계자들이 신경전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3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열리기 직전 양측 수행원 사이에선 신경전이 벌어졌던 일화를 소개했다.
현장을 취재한 코메르산트의 기자는 먼저 전날까지만 해도 중국 주재 러시아대사관에서 회담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장소가 댜오위타이 국빈관으로 결정된 것은 뜻밖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방에는 의자가 두 개밖에 없었다. 사실상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회담장이 북한 인공기로 장식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북한의 특수임무 관계자가 갑자기 벽에 있는 에어컨 조절기기를 붙잡고 마음대로 온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북한 관계자가 실내 온도를 23도까지 올리자 러시아 측 관계자가 제지하며 20도에 맞추자고 맞섰다.
이 기자는 “북한 관계자는 러시아어로 말하는 러시아 동료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온도 조절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두 사람이 조절기에서 상대의 손가락을 떼게 하려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한 사람이 물러났다면서 “아마 북한인이 조금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코메르산트가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북한 측 관계자가 먼저 자리를 떴고 러시아 측 관계자는 그 이후에도 계속 에어컨 조절기 앞을 지키며 온도를 조절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리무진을 타고 회담자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이 기자는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제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한 정부 검토 의견을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주 중 발의한다. 당·정 이견을 정리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대통령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열린 이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중수청 관할 문제를 포함한 검찰 개혁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해 법무부·행안부·국무조정실 등이 검토한 의견과 부처 간 논의 내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검찰 개혁 관련 부처별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중수청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일각에서는 행안부 내 수사기관 집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계획인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수청 직제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의원총회, 4일 법무부 입법 공청회를 한다”며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검찰개혁 특위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담겨 있어서 하나의 단일안이 나온 건 아니다”라며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하면서 (차이를) 좁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안다”며 “김 총리와 법무부·행안부 장관의 조정에서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장관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 차 들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논의 중에 있다”며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여러 얘기를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관할에 둬야 한다는 측에서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확실하게 살릴 수 있도록 중수청(수사)을 행안부 산하로 편제해 공소청(기소)과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경찰청·국가수사본부·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행안부에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상호 견제가 어렵다는 것이 반대 주장의 핵심 논거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안에 대해서는 또 ‘도로 검찰청’ 우려가 있다.
이번 주 개최 예정인 토론회와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과 논박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 결국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견 조율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며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수청 직제와 관련해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결정이 됐다거나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한 내란특별재판부 주장에 지도부가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사건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협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1948년 반민특위 때, 1960년 4·19 혁명 직후 특별재판부가 설치·운영된 전례가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론의 배경은 사법부 불신이다.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 행태라든지 영장 기각 문제들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분명하다.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내란사건 재판부가 규정·관행에 반하는 해괴한 법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던 게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윤석열의 막무가내식 법정 출석 거부와 재판부의 무른 대응,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서 사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재판에 임하는지 국민 상당수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당장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내란 피해자이자 재판 이해당사자 격인 여당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 독립성 침해로 비치기 십상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란특별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 일각에선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정파성을 문제 삼아 불복하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민통합 계기가 되어야 할 내란 단죄가 도리어 국론 분열의 불쏘시개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만에 하나 내란 단죄에 절차적 흠결이라도 남는다면 그 역사적 후과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12·3 내란은 국가질서를 유린한 폭거였다. 이 예외적 사태를 일상적 질서의 틀에서 단죄하는 것 자체가 12·3 내란이 현행 질서에 반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중죄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그러했거니와, 전 국민이 목격자인 내란의 진실 앞에서 사법부 판단도 근본적으로 다를 수 없다고 본다. 현시점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과유불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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