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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내일부터 ‘1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지급···등초본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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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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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2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읍·면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 사용처에 하나로마트 등이 추가됐다.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하는 등·초본 발급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27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원씩 추가해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과 3·8은 각각 화요일과 수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4·9와 5·0은 모두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노동절인 5월1일에는 요일제 적용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 기간(5월 18일∼7월 3일)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은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현재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는 경우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는 1·2차 신청기간에만 적용된다.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 중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통상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아래 ‘가족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방안’이 오는 5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령 해석을 통해 발급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통 체크카드는 14세 미만의 경우 30만원이 한도다.
다만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되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용돈 대신 카드를 내어주는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관행은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이 줄고 청소년의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후불결제 방식인 만큼 자칫 미성년자들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한도 설정 및 결제 내역 공유 등을 비롯해 소비습관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 확인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 가입을 신청할 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금융위는 2020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올리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에 편입된다.
삼성전자가 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등 일부 가전을 외주 생산으로 전환하는 사업 재편에 착수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와 메모리 가격 상승, 중동전쟁까지 겹쳐 고전하고 있는 가전 사업에서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가전담당(DA)사업부는 지난 17일 임직원 대상 경영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구조 재편 방향을 공유했다.
사업 재편 계획에는 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등 일부 가전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외주 생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989년 이후 해외 생산거점 역할을 해온 말레이시아 공장도 폐쇄할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제품군에 대해 생산 외주화를 결정한 것은 반도체 등 부품 원가와 물류비 상승,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전 사업을 수익 기반의 성장형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자사 브랜드인 ‘비스포크’ 시리즈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 최고 수준 경쟁력을 갖춘 제품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 먹거리인 냉난방공조(HVAC) 사업을 키우고 기업 간 거래(B2B) 시장 공략, 가전 구독서비스 확대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철기 DA사업부장은 “올해가 가전 사업 구조 혁신에 나설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실행해 수익성 기반의 성장하는 사업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의 공세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삼성전자가 중국 내 TV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삼성전자가 이달 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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