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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반도체 호황에도 잠재성장률은 ‘내리막’...OECD “내년 4분기 1.5%, 사상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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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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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1.5%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1분기 경제가 ‘깜짝’ 성장했지만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의 여파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빠르게 약해지면서 ‘구조적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에는 1.57%로 0.14%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분기에는 1.52%까지 낮아진다. 매년 사상 최저치를 새로 쓰는 셈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로, 잠재 GDP는 한 나라가 노동·자원·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 기준 한국 잠재성장률은 2012년 3.63%를 정점으로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내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면 15년간 경제성장률의 ‘천장’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
다른 기관들의 잠재성장률 전망도 비슷하다. 한국은행도 이미 2024년 12월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2021∼2023년 2.1%, 2024∼2026년 2.0%, 2025∼2029년 1.8% 등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에서 올해 1.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지난 1월 잠재성장률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경제의 기초체력은 계속 쪼그라드는 셈이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단일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는 궁극적으로 재정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산업 쏠림에 따라 그 산업 이외 부문은 취약해지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병은 1960년대 네덜란드가 천연가스를 대량 발견해 수출하면서 오히려 제조업 경쟁력이 나빠진 데서 나온 말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으로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 GDP갭(격차)률은 올해 –0.9%, 내년 –0.63% 수준이다. 전망대로라면 지난 2023년부터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면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돈다는 뜻으로 생산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6일 “올해 성장률 상승세는 반도체 특수 덕분이므로 특수가 끝나면 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저출산 대응·노동구조 개혁 등에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엑스(X)에 글을 올려 “정부는 적극적 정책 대응을 통해 올해를 반드시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잠재성장률은 경제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반등시킬 수 있다” 강조했다.
그는 “AI 대전환, 녹색 대전환 등 초 혁신경제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특히 방산·바이오·K-컬처 등 제2, 제3의 반도체와 같은 초 혁신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구체적인 청사진과 액션플랜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오는 6월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봄은 짧다. 햇살이 깊어지면 꽃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피어 있는 순간을 감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날로그의 감성까지 담아 꽃을 저장하는 방법이 있다. ‘압화’다.
지난 14일 서울 연희동의 꽃집 플로데루시를 찾았다. 의상 디자이너 출신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꽃을 배운 플로리스트 전지훈 작가의 압화 스튜디오이기도 하다. 그는 압화를 넣은 꽃다발용 메시지 카드를 만들었다가, 고객들의 요청으로 본격 클래스까지 운영하며 압화 작가를 겸하게 됐다.
꽃은 며칠이면 지지만, 압화 작업을 거치면 그 형태와 색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전 작가는 5~6년 전부터 ‘웨딩 부케 압화’ 제작 요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압화로 부케를 재현한 액자는 평생 간직할 기념품이자, 신혼집 인테리어 소품 역할도 톡톡히 한다. 생일, 승진, 졸업, 입학 등 특별한 날에 꽃다발 대신 압화 작품을 선물하기도 한다. 꽃바구니가 금지된 병상에서도 환영받는다. 전 작가는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3월부터 카네이션 압화 작업을 하고 있다.
책장 사이에 꽃 좀 끼워본 사람이라면 알듯이 압화 방법은 간단하다. 요즘은 압화판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꽃잎의 수분을 흡수하도록 실리카겔 처리된 흡수지, 배열지, 압판, 그리고 압력을 가하는 볼트·너트 또는 벨크로 벨트로 구성된다. 압화가 대중화되며 압화판 가격도 저렴해졌다. 물론 두꺼운 책과 신문지로도 가능하다. 신문지 위에 꽃을 펼쳐놓고 덮은 뒤 책 사이에 끼워 무게를 주면 된다. 꽃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한 번씩 종이를 뒤집거나 교체해준다. 얇은 꽃은 며칠이면 마르지만, 잎이나 두꺼운 꽃은 2주 이상 걸릴 수 있다.
익숙해지면 꽃을 ‘해체’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장미처럼 두툼한 꽃은 그대로 눌러서는 예쁘게 마르지 않는다. 이때는 가운데 꽃잎을 좀 덜어낸 뒤 줄기부터 시작해 꽃까지 정확히 절반을 갈라 자른 후 압화한다. 같은 장미라도 납작한 꽃이라면 안쪽 꽃잎을 덜어낸 뒤 그대로 엎어서 누른다.
“두툼한 꽃을 누를 때는 꽃등에 칼집을 넣기도 해요. 그 구멍을 통해 수분이 잘 빠져요. 그렇게 해주면 거베라같이 두꺼운 꽃도 압화가 잘됩니다.”
전 작가는 “꽃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해체 방식도 다르다”며 “이 과정을 익히는 것이 압화의 재미이자 기술”이라고 설명한다. 덜어낸 꽃잎은 버리지 않는다. 한 장씩 분리해 말린 뒤 다시 조립하면, 입체감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멀리서 보면 생화와 다를 바 없지만, 가까이서 보면 정교한 손작업의 결과물이다. 압화를 꽃꽂이하듯 배치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에는 보통 2~3주 걸린다. 화조도나 호작도 등 민화 요소를 담은 도자기 이미지를 꽃병 삼아 제작한 작품은 외국인에게 특히 인기라고 한다.
압화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는 ‘색’이다. 자연스럽게 마른 색을 그대로 두는 방법도 있지만, 전 작가는 여기에 컬러링을 더한다. 식물 전용 염료를 이용해 꽃이 가장 싱싱할 때 색을 입히면 시간이 지나도 선명함이 유지된다. “줄기를 염료에 담그면 꽃이 물을 빨아들이듯 색을 끌어올려요. 그 결이 그대로 살아서 더 자연스럽고 예쁘죠.” 몇가지 기본색만 있어도 다양한 색을 만들어낼 수 있어 초보자도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다.
잘 마른 꽃은 손으로 만졌을 때 흐물거리지 않고, 약간의 탄력까지 느껴진다. 압화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잘 말리는 것이다. 꽃의 종류에 따라 수분 함유량이 다르고, 부위별로 빠지는 속도 역시 차이가 있다.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을 만들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시일이 촉박하거나, 덜 말랐다 싶을 때는 꽃잎이 든 특수종이 위를 다림질하기도 한다. 이때는 가장 낮은 온도를 유지한다. 한 달이 가도 완전 건조가 힘든 꽃은 전자레인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30초 단위로 몇차례 돌려가면서 상태를 살핀다. 수분을 빼는 속도에 따라 압화의 색감도 달라진다. 전 작가는 그 미세한 색감을 감지하는 것도 압화의 묘미라고 했다.
봄은 압화를 시작하기 좋은 계절이다. 버터플라이, 천조초, 델피늄처럼 얇고 구조가 섬세한 꽃이 많이 난다. 수국 역시 입문자에게 적합한 꽃으로 추천했다. 꽃잎을 하나씩 떼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고, 책으로도 무리 없이 말릴 수 있다.
“민들레와 같이 땅에 붙어서 자라는 식물은 뿌리까지 채취해도 좋아요. 흙을 잘 털어내 씻은 뒤 물기를 닦아내 압화를 하면 마치 식물도감을 보는 듯 근사해요.”
봄꽃을 손수 말리고 싶다면, 일단 채취가 가능한 곳을 골라 습한 날은 피하고 이슬이 마른 뒤 나서는 것이 좋다. 전 작가는 “보송보송한 날, 오전 11시 이후가 좋다”며 “꽃은 무조건 가장 싱싱할 때 눌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타이밍이 압화의 완성도를 좌우한다. 상태가 좋을 때 눌러야 색이 탁해지지 않고, 꽃이 가진 본연의 분위기가 살아난다. 이미 시들기 시작한 꽃은 말려도 어둡고 흐릿한 색으로 남는다. 꽃뿐만 아니라 유칼립투스나 고사리 같은 잎사귀도 좋은 재료가 된다. 전 작가는 “섬세한 선을 가진 잎사귀를 쓰면 압화 작품이 섬세해진다”고 설명했다.
압화는 결과물의 활용도 또한 넓다. 가장 간단한 방식은 엽서나 책갈피, 키링, 작은 액자다. 꽃을 배열해 나만의 카드나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전 작가는 “정원 스타일로 구성한 압화 액자는 집 안에 늘 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의 작업 중에는 정원을 축소해놓은 듯한 대형 액자 작품이 인기다.
최근에는 압화를 디지털로 확장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완성된 압화를 고해상도로 스캔해 스카프나 패키지, 포스터 등으로 제작하는 방식이다. 전 작가 역시 압화 디자인을 활용한 스카프를 선보인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압화를 단순한 취미에서 디자인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영미권에서는 그릇, 쿠션 커버, 커튼 등 압화를 모티프로 한 인테리어 용품이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다. 버려지기 쉬운 꽃을 영구 보존하는 환경친화성, 쉬우면서도 감성적인 ‘업사이클링 공예’라는 면이 부각되며 압화는 젊은층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전 작가는 “작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간다”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집중하고, 힐링이 된다”는 점을 매력으로 꼽는다. 그의 클래스에 참여한 사람들은 결과물 못지않게 몰입의 경험을 높이 평가한다.
압화 작품은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지만 않으면 색과 형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보관이 부담스럽다면 압화를 스캔해 캔버스 프린트로 제작하는 방법도 있다. 시각적인 느낌은 유지하면서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교육 담당 기자가 자주 접하는 표현 중 하나는 ‘진보 교육계’입니다. 단체명이나 각종 활동에서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계 인사들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이나 입장문을 보면 교육의 다양성, 경쟁 완화, 민주시민교육, 교육격차 해소 등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진보 교육계는 숙의와 합의, 대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만큼 내부 토론도 치열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교육부 장관 임명 직전에는 700여명의 진보 교육계 인사가 참여한 한 SNS 대화방에서 사실상의 ‘자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교육 등을 두고 질문이 이어졌고,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된 인사들이 답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장관 후보군이었던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과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은 일부 질문에 답변하거나 의견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당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해당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논쟁이 담고 있는 선의와는 별개로, 진보적 가치가 반영된 교육 정책이 실제 현장에 안착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의를 담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간극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선 학생들이 직접 과목을 선택해 대학처럼 수업을 듣게 됩니다. 진보 교육계가 강조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 다양성·자율성 확대라는 가치가 반영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는 지역 간 격차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비수도권 소규모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 개설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학생들은 택시를 타고 수십km 떨어진 다른 학교로 이동해 수업을 듣거나, 온라인 학교를 이용해 선택과목을 듣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지향한 정책이 오히려 격차를 벌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도심에서도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택하려는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더 선명해지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는 경기 판교나 서울 목동 같은 중산층 밀집지역에서나 가능한 제도”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또 다른 예는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입니다. 최교진 장관은 공론화를 전제로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줄곧 밝혔습니다.
상대평가인 고교 내신은 학생들 사이 경쟁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순위 다툼 속에 과도한 경쟁이 일어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대평가 전환이 실제로 경쟁 완화나 사교육 감소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대학 입시 경쟁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내신만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평가 기준의 학교 간 차이로 인해 대학에선 내신점수의 신뢰가 낮다고 판단해 반영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보 교육계에서 오래도록 경계해온 대학 본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평가 요소가 늘어나고 제도가 바뀔수록 유리한 것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 능력이 있는 성적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입니다. 새로운 제도에 경제력을 기반으로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정중심 평가를 강화한다는 선의에서 도입된 수행평가가 학생들의 짐이 됐고, 수행평가 사교육도 성행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내신 절대평가화와 함께 제시된 의제인 AI 채점 기반의 수능 서·논술형 도입 논의 또한 비슷한 맥락에 있습니다. 이 논의는 학생의 사고력을 오지선다 객관식이 아닌 글쓰기로 평가하겠다는 기획에서 출발했는데, 채점에 드는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AI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AI의 신뢰성은 아직 담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해 손쉽게 이상을 구현해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정책과 가치의 괴리는 중앙정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서울시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도 모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청초등학교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대청초는 폐교 위기에 놓여 있지만, 인근 영희초와 일원초는 각각 260명, 138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학생을 분산 배치할 수 있었지만, 교육청은 민원 부담을 이유로 이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원초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곳입니다.
학부모들의 폐교 반대에 부딪힌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신입생부터 대청초-영희초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게 하면서 사실상 대청초를 고사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다양한 학생이 섞여 수업을 듣고 생활하게 한다는 진보 교육계의 가치는 논의에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학교밖 청소년에게 주지 않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이어진 최근 사례도 진보 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 되새겨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자격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제도 바깥의 학생에게도 관심을 쏟는 진보 교육계의 경향과는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교육계가 교육으로 사회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큰 꿈을 품었다면 선의가 결과로 이어지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최교진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은 믿음과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고생했다”는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금 진보 교육계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다림’이 아니라 선의와 이상을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일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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