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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국세청, 3개국과 공조…해외 이적 프로선수 등 체납 세금 339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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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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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고액 연봉을 받으며 국내 구기 종목에서 뛰던 외국인 프로선수 A씨는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채 출국해 해외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A씨가 거주 중인 국가의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징수 공조에 나섰다. 결국 A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국세청은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를 진행해 총 339억원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누적 징수 공조 실적(372억원)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국내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자산가의 징수에도 나섰다. 외국 국적의 B씨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해외 거주를 이유로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다. 국세청은 B씨 거주국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해 부동산·주식·계좌 등 수백억원의 해외 재산 내역을 확보했다. 이후 해당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에 나서자 B씨는 재산을 매각해 체납된 세금 대부분을 냈다.
국세청의 최근 징수 공조 대상은 국내 활동을 마치고 출국한 외국인 운동선수·사업가,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소득세를 탈루한 재외국민·외국인, 국내 사업체를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한 내국인 등 다양했다.
국세청이 체납 세금을 활발하게 환수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금융 정보 교환망 확대가 꼽힌다. 국세청은 현재 119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163개국과는 개별 사안 발생 시 요청에 따른 정보교환 체계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호주 등 주요국 과세당국과 잇달아 실무 협정(MOU)을 체결하며 단순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강제 집행이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C씨는 해외에서 몰래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다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까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현지 법령 검토 결과, 채권자 지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판단, 1966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외국 파산사건에 참여했다. 확정채권자 지위를 확보한 국세청은 잔여재산 배분 절차를 밟고 있다.
유럽의 남서쪽, 이베리아반도에 위치한 스페인은 대서양과 지중해를 함께 품어 풍요로운 음식문화를 자랑한다. 27일부터 방영되는 EBS 1TV <세계테마기행>은 스페인 요리 연구가 안재석과 함께 스페인 곳곳의 식문화를 살펴본다.
‘세비야’는 대항해시대 당시 거점으로, 식문화와 조리법이 발달했다. 안 연구가는 이곳에서 친구 호세와 가족들을 만나 지역 시장을 둘러보고,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한다는 ‘자고새’로 만든 요리를 맛본다. 해안마을 ‘로타’는 거대한 돌담 ‘코랄레스 데 파스카’가 유명한 곳이다. 로마시대 지어진 돌담은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획 시설이다. 안 연구가는 제철을 맞은 갑오징어 낚시에 나선다. 2000년 이상 이어진 규칙에 따라 수확물을 공평히 나누고, 잡은 생선은 내장까지 전부 먹는 이 마을만의 삶을 배워본다.
마지막 여행지는 북부 내륙지방 ‘라구나 데 두에로’다. 이곳에서는 일 년에 한 번 260㎏에 달하는 거대 토르티야 만들기 행사가 열린다. 굽는 데만 여섯 시간이 걸리는 대장정을 함께한다. 오후 8시4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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