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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사탐런 40만’, 예상된 입시·교실 혼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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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9-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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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 입시에서 ‘사탐런’이 최대 변수가 됐다. 사탐런은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과학탐구보다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덜한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학교에선 물리나 화학 수업을 듣는 이과생들이 수능에서는 사회문화나 생활과윤리 같은 사탐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3일 치른 9월 모의평가에서 사탐을 선택한 수험생은 39만1449명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 모평보다 10만1028명(34.8%) 늘었다. 수능을 2개월여 앞두고 응시 과목을 변경하는 건 무리지만, 이과 중상위권 이하 수험생들 사이에선 지금이라도 응시자가 많은 사탐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가 돈다고 한다. 이미 과탐 응시생 비율은 40% 밑으로 급감했다.
사탐런은 대학들이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을 폐지한 결과다. 2년 전만 해도 이공계 학과나 의대에 진학하려면 무조건 과탐(물리·화학·지구과학·생명과학)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 응시해야 했으나, 지난해부터 이를 바꾼 대학이 늘었다. 과탐보다 사탐 과목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향도 영향을 미쳤다.
1~2점으로 당락이 갈리는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수험생들이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걸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생부 특기사항을 채우기 위해 학교에선 과학 과목을 수강하고, 수능 준비를 위해 따로 사회 과목을 공부하는 현상이 정상은 아니다. 그만큼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입시 공정성은 훼손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 인재 육성을 내세운 정부 방침과도 어긋난다. 물리 대신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이 물리학과 진학에 유리한 입시 구조는 양질의 이공계 인력 선발·양성과 거리가 멀고,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
사탐런으로 인한 혼란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이대로면 내년 수능에선 지금보다 더한 사탐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이후 입시는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가 비리 혐의에 연루됐기에 직무 배제돼야 하지만 법원이 조치하지 않기에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며 “이런 조치(재판 중계)에 대해 오늘 법원도 수용하고 신속히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해야 한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존 특검 수사기간은 30일 1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일씩 2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 연장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넘어선 대한민국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며 특검법 개정안 심사를 거부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심사1소위 회의장을 나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자 명단은 중국 내부의 권력 지형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3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열병식을 사열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옆자리에 국가주석을 지낸 원로를 세우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톈안먼 성루에는 해외 정상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 원로들도 자리했다. 원자바오 전 총리는 80대 고령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했다.
리루이환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자칭린 전 정협 주석, 장더장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위정성 전 정협 주석, 리잔수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 전 정협 주석 등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과 주룽지 전 총리는 불참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치른 세 차례 열병식 중 국가주석을 지낸 원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때는 시 주석 오른쪽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외빈이 앉았고, 왼쪽으로 장쩌민 전 주석과 후 전 주석이 앉았다.
후 전 주석은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마치 양팔을 붙들려 강제로 끌려나가는 것처럼 퇴장해 시 주석과의 불화설 등이 불거졌다. 후 전 주석은 같은 해 12월 장 전 주석 장례식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 없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총리 역시 2021년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 이후 공개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다.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 문제로 추측된다.
중국군 서열 3위이자 지난 3월 전인대 폐막식 이후 모습을 감춘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이번 열병식에도 보이지 않았다. 허 부주석은 반부패 혐의를 받아 당국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열병식에 참석했다. 다만 다른 정치국원과 달리 한 등급 높은 ‘은퇴한 상무위원’ 자리에 앉았다. 장 부주석은 한때 시 주석과의 권력투쟁설이 돌았던 장본인이다.
반부패 숙청으로 인해 중앙군사위 7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새로운 인사도 등장했다. BBC는 시 주석이 사열할 때 차량 맞은편에서 경례한 인물이 중부 전구의 한성옌 중장이라고 보도했다. 한 중장은 허베이성 장자커우 출신으로 공군 제3사단 사령관 등을 거쳐 서부 전구 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했다. BBC는 상장(대장)이 아닌 중장이 열병식을 총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열병식은 시 주석의 권력이 강고하다는 점을 다시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조너선 친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CNN에 “장쩌민과 후진타오 모두 10년간 한 차례만 열병식을 했는데 시 주석은 벌써 세 번째 열병식을 열었다”면서 “그의 군부 통제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다”고 전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중 일부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와 광주시를 강력 비판했다.
5·18조사위는 조사과정에서 ‘허위 행불자’를 3명을 확인하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2025년 9월2일자 10면>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5·18조사위와 광주시가 5·18행방불명자의 생존 사실을 확인하고도 1년 넘게 묵살한 ‘진실 은폐 행위’가 드러났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5·18조사위는 2023년 12월8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행불자 중 5·18과 관련 없는 것으로 3명을 확정했음에도 광주시에 통보하지 않은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보고서에 슬그머니 기록만 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광주시도 허위 행방불명자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사위의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시는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2019년 12월 출범해 지난해 9월 청산된 5·18조사위는 활동 과정에서 1980년 5·18 이후 행방불명자로 등록된 3명이 5·18이후에도 생존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조사위는 전원위원회 의결과는 달리 ‘광주시 통보’ 등의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5·18보상법과 5·18유공자법은 피해 보상 심의를 거쳐 인정된 행방불명자에 대해 사망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예우 한다. 허위로 행방불명자로 인정됐거나 생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 등을 환수해야 한다.
대책위는 “5·18조사위와 광주시가 단순한 무능과 부실을 넘어서 5·18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세력에게 더없이 좋은 빌미를 제공한 이적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광주 시민과 역사 앞에 그간의 총체적 부실과 진실 은폐 행위에 대해 공식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양천구가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김포공항 출발 국제선·국내선 공항이용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항이용료는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장과 항해 안전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있다.
지원 대상은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양천구민이다. 해당 지역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기준 구에 체류중인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국제선 1만7000원, 국내선은 4000원으로, 1인당 연 2회, 총 3만4000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공항 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내 가능하다.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원신청서·탑승권·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주민센터나 종합지원센터 등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검토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앞서 구는 지난해 김포공항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구 자체 예산을 투입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항이용료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외부에 요구만 하기보다 구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보자는 마음으로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책을 지속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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