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오피스텔 ‘최저가·국내 1위’ 허위 광고로 예비부부 울린 웨딩업체 제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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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오피스텔 ‘국내 1위’ ‘최저가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결혼 준비대행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결혼 준비대행업체 10곳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곳이다. 경고조치를 받은 곳은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이렉트컴즈 등 6개사는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등 4개사는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 웨딩 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 웨딩박람회 규모를 거짓·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또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소속 임직원이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예식장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지 않고 작성한 내용을 마치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속여 SNS에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결혼 준비 서비스 분야가 일회성 소비 특성 등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커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시험이 남녀 통합선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유명 학원강사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의 60~70%는 여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우려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순경 공채는 남녀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다. 통상 여성 정원은 전체의 20% 안팎이었다. 내년부터 이러한 구별 없이 필기시험·체력검사 등이 실시된다. 체력검사는 기존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대폭 바뀐다. 새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
남녀 모두 4.2㎏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5개 코스를 4분40초 안에 통과해야 합격이다. 기존에는 팔굽혀펴기·악력 측정 등 종목별로 점수를 매겼다.
남녀 정원을 없애고 체력검사를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하면 “여성에게 유리할 것”이란 수험생들 반응이 나왔다.
경찰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2023년부터 경위 공채와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에서 순환식 체력검사를 시범 도입한 결과를 공개했다. 남성과 여성 통과율은 각각 90%대 후반, 70% 전후였다. 또 경위 공채 최종 합격자 50명의 구성을 보면 2023년 남녀가 각각 36명(72%), 14명(28%)이고, 지난해에는 남성 40명(80%), 여성 10명(20%)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여성이 약 70%로 급격히 많이 선발될 것이라는 우려는 실제 운영 결과와 다르다”고 했다. 순경 남녀 통합선발은 2017년부터 검토됐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성별분리 모집’ 폐지를 권고했고, 2020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도 ‘남녀 통합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 2021년 국가경찰위원회는 남녀 통합선발 및 순환식 체력검사를 단계 도입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1회권·정기권·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때 현금을 쓰지 않아도 된다. 역사 내 고객센터를 방문해 요청해야 했던 1회권과 정기권 환불도 키오스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6일부터 신용카드로 충전이 가능한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를 설치,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는 우선 25개 주요 역사 설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의 간편결제 기능도 올해 안에 추가될 예정이다.
신형 키오스크 도입은 2009년 기기 도입 이후 16년 만이다. 시민들은 이제 신용카드로도 1회권과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다.
다만 선불카드는 기존 방식대로 현금 결제 충전만 가능하다. 실물카드(기후동행카드·선불카드·정기권) 구입과 선불카드 권종 변경, 1회권·정기권 환불도 신형 키오스크에서 혼자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는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사용자 화면과 조작부의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1220mm 이내로 제작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낮은 화면 구현과 점자 키패드 및 이어폰 단자도 추가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39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7만1279건이다. 하루 평균 39.1건이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004명(하루 평균 0.55명), 부상자는 11만3715명(하루 평균 62명)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 사망자는 전북 전주시가 가장 많았다.
전주에서는 938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26명이 숨지고 1549명이 다쳤다. 단일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전국 최다 사망자 수다. 인구가 더 많은 대도시보다 높은 수치여서 지역 사회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시(25명), 고양시(21명), 서산시(18명), 제주시·포천시(각 17명)가 뒤를 이었다.
사고 건수는 경기도 수원시가 1705건으로 전국 최다였다.
이어 청주시 1590건, 천안시 1489건, 서울 강남구 1480건, 고양시 1407건, 평택시 1389건, 화성시 1370건, 용인시 131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주처럼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은 심각하다”며 “경찰은 다발 지역 분석과 집중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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