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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다운로드사이트 이배용→김건희 ‘금거북이 의혹’에 국교위원 6명 사퇴 “국교위원 총 사퇴 강력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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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5-09-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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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다운로드사이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6명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전달 의혹’에 “국교위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국교위원 총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천, 이민지, 이승재, 전은영, 장석웅, 정대화 국교위 위원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배용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이제는 국교위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교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자로 위원직을 사퇴한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 모두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전은영 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배용 위원장 선임 과정 자체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배용 위원장이 주축이 돼 내린 국교위의 모든 교육적 판단이 의심을 받게 됐는데, 모든 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총사퇴를 촉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일부 국가교육위원들의 총선 출마 시도, 리박스쿨 연루 의혹에 사과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총선에 국가교육위원들이 무더기로 특정 정당에 공천 신청하여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웠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다수의 위원이 극우 편향적 관점을 가진 리박스쿨에 연루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성국(현 국민의힘 의원), 박소영, 김태일, 홍원화(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은 지난해 국교위원을 지내면서 총선 출마를 시도하거나 실제 출마해 당선됐다. 김주성·연취현 위원 등은 극우성향 리박스쿨이나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인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주성 위원은 지난 7월 열린 국회 리박스쿨 청문회에 미국에 있는 손자 생일잔치를 이유로 불참했고, 청문회 이후 열린 4차례 공식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교육정책의 방향, 대학입학정책, 교원정책 등의 틀을 만드는 곳으로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다. 국교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중 5명을 대통령이 지명(상임위원 1명 포함)하고, 9명을 국회에서 추천한다. 여기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추가된다.
국교위 위원들은 이배용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긴급회의에선 “위원 총사퇴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최종 결론으로 모이지는 못했다. 일부 위원들은 “실제 이배용 위원장이 전달한 금거북이가 10돈이 아니라 그보다 적다고 한다” “우리가 사퇴하면 더 문제적인 인물이 오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차기 국교위원장으로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내정된 상황이다. 이달 26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배용 국교위위원장은 지난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일 예정이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트루스소셜에 쓴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규제하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글은 유럽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폴리티코가 3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규제 확산을 막는 데 있어 한국을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정보기술(IT)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디지털세, 법률, 규칙, 규제를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 경고한다.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와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디지털서비스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던 유럽연합(EU)은 자신들을 향한 글이라 여겨 강하게 반발했다. 파울라 피뉴 EU 대변인은 “유럽은 우리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민주적 가치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그 글이 EU가 아니라 “한국에 보낸 경고였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또 다른 세 명의 백악관 관계자도 “트럼프 행정부는 EU와 비슷한 법을 도입하려는 한국·인도·튀르키예·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이 EU를 추종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국을, 압박을 가해서라도 법안 추진을 중단시켜야 하는 시금석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쿠팡·네이버·구글·메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와 입주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이 중국 기업에 유리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도 이러한 주장에 목소리를 얹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USA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날 엑스에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은 무임승차를 시켜주면서 미국 산업은 규제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커크 대표의 글은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브리핑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디지털 무역 제한 포기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압박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맞춰 법안 내용을 일부 완화할 순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규제를 추진할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완전히 법안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현재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는 많은 사안이 올라와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디지털 규제 문제보다 한국에 훨씬 더 부담스러운 요구사항들”이라고 말했다. 더 까다로운 다른 사안으로 압박해 빅테크 규제를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아가 호주 진출 37년 만에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
기아는 지난 3일 호주 북동부에 있는 퀸즈랜드 모토라마 딜러사에서 100만번째 차량 구매 고객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대 판매 달성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1988년 호주 시장에 처음 진출한 기아는 2006년 판매법인을 출범했다. 호주 진출 30년이 지난 2018년에 누적 판매대수 50만대를 기록했으며, 7년 만인 2025년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가장 많이 판매된 차종은 쎄라토(현재 K4)로 총 20만780대가 판매됐다. 스포티지는 18만8159대, 리오(단종) 16만6062대, 카니발은 12만3854대가 팔렸다.
기아는 경차 피칸토, 미니밴 카니발, EV3·EV5 같은 전동화 라인업, 지난 4월 처음 출시된 픽업트럭 타스만 등으로 호주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다.
2006년 법인 출범 당시 2.2%를 기록한 기아의 호주 시장 점유율은 올해 7월 누적 기준 6.9%를 기록해 3배 이상 뛰었다. 2022년에는 브랜드별 연간 판매 3위, 딜러 만족도 1위를 달성했으며 2024년에는 연간 판매 첫 8만대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에게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줄리아니를 “뉴욕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장이며 마찬가지로 위대한 미국 애국자”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자유의 메달은 미국의 번영과 가치, 안보, 세계 평화, 문화·스포츠, 기타 중요한 사회, 공공 또는 민간 활동에서 모범적 이바지한 민간인에게 미국 대통령이 주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지난 1983년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청장으로서 뉴욕시 범죄조직을 소탕하고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히 단죄해 ‘명검사’로 이름을 날린 줄리아니는 1993년 뉴욕시장에 당선됐다.
그는 2020년 대선을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한 최측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그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경합 주에서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뉴햄프셔주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차량에 충돌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들과의 공개 토론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시점 등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행안부 산하 쪽으로 가닥이 잡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당정협의 직후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닥이 잡혔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질문에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오늘 당정 협의에서 정부조직법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대체적으로는) 행안부에 두는 게 맞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수청 소관 부처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최대 쟁점이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가 공소청과 중수청을 모두 관할하면 ‘무늬만 수사·기소 분리’에 그친다는 논리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이 아닌 행안부는 중수청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팽팽하던 당내 기류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 장관, 윤 장관의 비공개 회동 이후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박지원 의원)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행안부 불가피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논리로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 맞다”면서도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검찰개혁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다수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두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전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논쟁의 시초가 검찰을 더 이상 못 믿겠다는 환골탈태의 전제에서 비롯된 만큼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수청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3일 정책의원총회와 4일 입법공청회를 거쳐 5일 당론을 확정하고, 7일 법무부와의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이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시점은 오는 25일이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물밑 조율은 사실상 끝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 장치 등 세부 사안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내세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고 보는 의원들도 있지만 강성 당원들에게 ‘수박’(겉과 속이 다른 의원)으로 찍힐까 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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