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 가세로 태안군수 “선거 앞두고 현직 군수 흠집내기 심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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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최근 본인에게 제기된 비위 등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 군수는 4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 개인을 향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반복적인 음해성 민원은 결국 군정을 방해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가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10여개월 앞두고 현직 군수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음해와 모함 빈도·강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각종 의혹과 이에 대한 언론 보도 등에 대해 당사자로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 번째 도전만에 비로소 군수로 당선돼 7년째 쉼 없이 달려왔으나, 수많은 고발과 각종 민원 제기로 임기 내내 음해와 모함에 시달려오고 있다”며 “군민의 뜻을 왜곡하고 지역사회를 분열시켜 오로지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는 태안의 미래를 가로막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반복적인 음해성 민원이 공무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가 군수는 “성실히 군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까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사례도 있어 우려를 표한다”며 “공무원은 묵묵히 일하고 봉사하는 존재일 뿐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5월 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가 군수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가 군수를 둘러싼 비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과 비수도권·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공공의대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이형훈 복지부 1·2차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병원 복귀율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겠지만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필수의료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공의대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와 같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거나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2023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의정갈등 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문제도 협의 대상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오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여야 대표의 만남을 정례화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이 ‘정 대표와 장 대표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데 악수를 하시겠느냐’고 묻자 “국민께서 다 지켜보고 기대하시는데 악수를 안 하시겠느냐”고 대답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강경 태도를 보여왔다. 장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기 전 송언석 원내대표를 마주쳤을 때도 악수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회성 대화냐,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하실 것이냐’는 질문에 “한 번만 하자고 작정하고 하는 대화는 없지 않느냐. 너무 슬프지 않아요?”라며 “이번 대화가 국민께 희망과 기대를 드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는 건 저희뿐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런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이런 결과를 국민께서 기다리시지 않겠느냐”며 “분명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대표가 대통령님의 말씀에 대해 이견을 말씀하실 건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것이 여야정 상설협의체로 이어졌는데 대화의 정례화 같은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장 대표에게 준비한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야당이지만 내란 종식에 대해 국민이 피로하시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말씀을 당연히 하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와 이 대통령의 독대에 대해선 “두 분이 얼마든지 만나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길 바란다”며 “장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겠다고 언론에 밝혔고 대통령실도 모든 걸 열어놓고 말씀하시겠다고 하니 충분한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2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 2시 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마주쳤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박 전 실장 역시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를 청탁했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이 회장은 그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팀 출석을 미뤄왔는데 이날 조사에선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날 차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수서 내용 중심으로 오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수서를 냈기 때문에 관련해선 (진술 내용에) 변경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특검에 자수서를 내 2022년 3~4월 김 여사에게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3000만원대 브로치, 2000만원대 귀걸이 등 명품 장신구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선물 받은 장신구를 그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순방 때 모두 착용했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면서 검사 출신인 박 전 실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실장은 목걸이가 전달되고 약 3개월 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 회장은 또 김 여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가조찬기도회 모임에 와달라고 청탁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그해 12월5일 기도회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대통령 안가’를 방문한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지난해 김 여사가 불러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두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3년 말~2024년 초 사이 목걸이와 브로치 등을 이 회장에게 돌려줬는데 이후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는 취지로 이 회장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회장은 혈압 등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조서 열람을 하지 않은 채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추후 조사일정은 따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서희건설 본사를, 지난달 28일엔 박 전 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이 회장을 소환하기에 앞서 관련 참고인들을 먼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장에 등장했다.
이날 오전 9시18분쯤 중국 관영 CCTV 카메라에 포착된 김 위원장은 검은색 방탄 리무진을 타고 베이징 고궁박물관 내 돤먼(端門)에서 내렸다.
김 위원장이 전날 베이징에 당도할 당시 포착됐던 딸 주애는 이날 각국 정상들의 입장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 정상이 배우자와 함께 레드카펫을 밟은 것과 달리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도 포착되지 않았다.
이날 김 위원장은 평소 즐겨 입는 인민복이 아닌 검은 양복에 밝은 금색 넥타이를 맸다.
중국 CCTV는 김 위원장이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부터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장면을 끝까지 보여주며 예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을 영접하면서 악수한 뒤 다른 손으로 감싸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앞서 뒤에서 두 번째로 입장했다.
전용열차를 타고 지난 1일 평양에서 출발했던 김 위원장은 2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권력을 이어받은 뒤 이번에 다섯 번째로 중국을 찾았다. 이번 방중은 가장 최근인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리설주 여사를 방중 일정에 세 차례 동반한 적은 있지만 딸을 대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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