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 지원 줄여 공공임대 예산 확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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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쓰던 지출을 대폭 줄여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7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향후 발표할 공적주택 공급계획에서 공공분양보다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확실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주택분야 총지출은 37조4758억원으로 올해(34조8113억원)보다 7.7% 확대된다. 이 계획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출자와 융자 모두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특히 많이 늘어난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내년 8조3274억원으로 올해(2조9492억원)의 2.8배로 훌쩍 뛰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융자도 14조4584억원으로 올해(12조4780억원)보다 15.9% 확대된다. 융자와 출자를 합하면 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약 7조36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내년도 임대주택 출자 예산의 67.7%(5조6382억원)에 이른다. 이 비중은 올해 9.3%, 2024년 48%와 비교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반면 분양 및 주택 구입에 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분양 사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분양주택 등 지원 예산은 내년도 4295억원으로, 올해 1조4741억원의 29.1%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 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정책 대출 예산인 구입전세자금도 내년도 10조3016억원으로 올해(14조572억원)보다 27.6% 축소됐다.
주택 분양 및 주택구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조8000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공적주택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출 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라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인천하늘수와 생수 5만 5000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 물품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생산한 인천하늘수 1.8L 5200여병과 생수 2L 5만병이다.
강릉시는 장기간 강우 부족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 지난달 30일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릉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물 나눔을 통해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 시즌 리그 최고의 외국인 투수로 군림 중인 한화 코디 폰세(31)가 또 새로운 역사를 썼다.
폰세는 3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NC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7피안타 2볼넷 8탈삼진 3실점으로 호투하며 한 시즌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달성했다.
1회 맷 데이비슨을 3구 만에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낸 폰세는 2회에도 김휘집에게서 삼진 아웃을 이끌어냈다. 3회에 이우성을 루킹 삼진으로 잡아낸 폰세는 5회에만 박민우, 데이비슨, 천재환 등 세 명의 타자를 모두 삼진 아웃으로 돌려세웠다. 이날 경기 전까지 220탈삼진을 기록하고 있던 폰세는 5회까지 6개를 추가했다.
이로써 폰세는 2021년 두산 소속이었던 아리엘 미란다의 한 시즌 최다 탈삼진 225개 기록을 넘어섰다. 국내 투수의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은 2022년 안우진(키움)이 기록한 224개다. 폰세는 안우진은 물론 미란다까지 넘어서며 프로야구 출범 이래 최고의 삼진 생산 능력을 자랑했다.
이날 대기록을 달성한 후에도 삼진 행진은 계속됐다. 5회 천재환을 잡고 신기록을 세운 뒤 마운드에서 한껏 포효한 폰세는 6회에도 2개의 삼진을 추가했다. 최고 시속 158㎞의 위력적인 직구와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등을 앞세워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 이하)를 달성한 뒤 7회부터 불펜에 마운드를 넘겼다.
올 시즌 폰세는 삼진과 관련된 기록을 하나씩 경신해왔다. 지난 5월17일 대전 SSG전에서 8이닝 동안 삼진 18개를 잡아내 팀 동료인 류현진이 보유한 정규이닝 기준 한 경기 최다 탈삼진(17개) 기록을 깼다. 이어 8월12일 롯데전에서는 시즌 23경기 만에 200탈삼진을 달성해 역대 최소 경기 200탈삼진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4년 전 미란다는 28경기에서 225개 삼진을 잡아냈다. 이날 경기는 폰세의 시즌 26번째 등판이었다. 폰세는 미란다보다 2경기 더 빠른 페이스로 기록을 경신했다.
폰세가 갖고 있는 기록은 삼진뿐만이 아니다. 그는 개막 최다 연승 기록의 보유자이기도 하다. 지난 8월12일 대전 롯데전에서 개막 후 15연승을 달리며 최다 연승 신기록을 작성했고 지난달 28일 키움전까지 16연승을 했다. 이날 NC전에서는 5-3으로 앞선 채 마운드를 내려갔으나 불펜이 7회 동점을 허용하며 승수를 추가하지 못했다.
폰세는 탈삼진 부문 리그 1위는 물론 다승(16승), 평균자책(1.76), 승률(100%) 부문에서도 1위에 올라 있다. 폰세가 1점대 평균자책을 끝까지 유지하면 2010년 류현진(1.82) 이후 15년 만에 1점대 평균자책 투수가 탄생한다. 각 부문에서 선두를 지킨다면 2023년 NC 소속이었던 에릭 페디 이후 2년 만의 투수 3관왕 이상도 노릴 수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온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이 주민투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행정안전부가 “찬반 의견이 일치해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강하게 반대하는 완주군 여론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에서 “주민투표를 하려면 양측 의견이 찬성이든 반대든 하나로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완주군 동의 없이는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정치권 주도의 인위적 행정통합보다 생활권·경제권의 자연스러운 통합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통합 찬성 측은 인구 73만명 규모의 거점도시가 탄생하면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광역시급 인구와 행정력을 바탕으로 대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교통망 확충 등 중앙정부 지원을 끌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완주군이 이미 전주 생활권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도시계획과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면 중복투자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반대 측은 통합으로 완주군의 농촌형 특성이 사라지고 주민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농민·고령층 중심 주민들이 누려온 맞춤형 복지가 축소되고 도시 중심 행정이 강화되면서 농촌 지역 지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군청과 군의회가 사라지면 지역 자치권이 약화하고 정체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일부 주민은 “전주의 재정난을 떠넘기기 위한 통합”이라는 불신까지 제기한다.
문제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상황에서도 충분한 숙의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지사가 추진한 완주 주민 대상 설명회는 세 차례 무산됐고 현장에서는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공청회와 토론회는 형식적 수준에 그쳐 생산적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도는 윤 장관 발언을 “주민투표 논의의 본격적 시작”으로 해석하고 찬반 단체와의 대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주민 수용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 여론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충북 진천군이 지역 장미 재배 농가에 ‘양액 냉각기’를 도입했다.
진천군은 올해 ‘기업 세수 농업인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천꽃수출영농조합법인과 관내 8곳의 장미 농가를 대상으로 수경재배용 양액 냉각기 신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
장미와 같은 대부분의 시설원예 작물은 35도 이상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뿌리의 기능이 저하되고 양수분 흡수가 어려워져 생육이 급격히 나빠진다. 이로 인해 수확량이 줄고 상품성이 떨어지며, 심한 경우 식물 전체가 말라죽게 된다. 매년 여름철마다 많은 농가가 사실상 재배를 포기하기도 했다.
진천군이 보급한 ‘양액 냉각기’는 온실 전체가 아닌, 작물의 생장에 가장 중요한 뿌리 부분에 공급되는 양액의 온도를 직접 낮추는 시설이다. 온도에 민감한 뿌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냉방함으로써 적은 에너지로 식물의 고온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여준다. 시원해진 뿌리는 양수분 흡수 능력을 회복해 한여름에도 건강한 생육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게 진천군의 설명이다.
김수향 진천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고온기 생육 개선 기술을 적극 보급해 시설재배 농가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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