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추모공원, 2년 넘게 갈등···주민들“사업 부지 변경 의혹 수사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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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을 둘러싼 갈등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미 매입한 기존 부지를 뒤늦게 바꾸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됐다며 행정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순창군 풍산면 주민들과 순창군농민회, 추모공원 대책위원회는 4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부지를 폐기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상금 산정 과정과 기존 부지 방치 문제 등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모공원은 애초 황숙주 전임 군수 시절 순창읍 인근 야산에 조성될 예정이었다. 당시 순창군은 해당 부지 매입에 8억9000만원을 사용했으나 최영일 군수 취임 후 “장의차 통행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2023년 풍산면 야산으로 부지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국비 18억원도 반납됐다.
대책위원회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계약 직전 열린 설명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 혈세만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순창군은 즉각 반박했다.
군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부지는 경사와 입지 문제로 시공비 과다, 교통사고 위험, 미관 저해가 예상됐다”며 “새 부지는 도로 접근성, 장의차 동선, 조망권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상금은 감정평가액 평균가로 산정·공개했으며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에서도 무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이미 매입한 부지를 방치하고 국비까지 반납한 결정이 타당했는지, 군이 내세운 ‘안전·입지 문제’ 외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의문이 남아 있다. 감사·수사 결과가 무혐의였더라도 절차적 정당성과 정보 공개가 부족한 한 특혜 의혹은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순창군 관계자는 “순창군에서만 해마다 430명 안팎이 사망하는 만큼 추모공원은 필요한 시설”이라며 “주민들도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만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박 의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출석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자체적 감찰·감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검이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외환 유치 부분을 파고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조사에서 성실히 진술해 특검의 ‘사초쓰기’를 단 한 자라도 거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을 공개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특검팀이 조사하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응당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앞서 군 내부 제보 등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앤드루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3일 방한해 “미국 기업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규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차별적인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TC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그는 “섣부른 규제는 빅테크를 더 공고히 할 수도 있다”며 “(기업에) 과도한 짐을 지운다면 국민의 잠재력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기대한다”며 “지난 10년간 (각국의) 반독점 제도를 봤을 때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았고, 이는 협력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반독점 분야 협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규제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특정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제재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에 대한 증거를 규제기관이 확보할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한다”며 “사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전규제보다는 맞춤형 사후집행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등으로 구글 등 주요 빅테크 업체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긴급회의에서 내란 특검의 전날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 압수수색에 대해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오늘 2025년 9월3일을 내란 정당 몰이 종식일로 선포한다. 2025년 가을은 특검 조은석의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특검이 얼마 전 500만 당원의 심장인 당사에 쳐들어와 당원 명부 강탈을 시도하더니 어제는 원내 심장인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을 기습했다”며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역설적으로 어제 압수수색으로 민주당의 내란 정당 몰이가 빈 껍데기뿐이라는 사실만 극명히 드러났다”며 “작년 겨울 시작해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제 특검이 들고 온 압수수색 영장은 그동안 내란 정당 몰이가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만 자백하는 반성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미친 잭 스미스인지 무능한 잭 스미스인지 모르겠다”며 “누가 더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잘하는지 특검끼리 경쟁이 붙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했던 잭 스미스 특검을 한국의 특검 수사 상황과 관련해 농담 식으로 언급한 발언을 거론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은 추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영장에는 범죄사실 하나 특정해 지목하지 못했다”며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만든 망상에 기반한 선동을 어떻게든 사실로 꿰맞추기 위한 판타지 소설식 수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영장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가 당선되던 2024년 5월부터 영장 집행하는 오늘까지 기간의 모든 걸 압수수색 기한으로 했다”며 “추 원내대표가 무슨 신통력 있어서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 계엄을 예상하고 표결 방해 행위를 미리 준비했다고 생각하나. 조은석 특검은 혹시 타임머신 타고 다니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국민의힘에) 쳐들어오는 시점에도 법칙이 보인다”며 “우리 당 전당대회와 국회의원 연찬회,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날에 쳐들어왔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어제 조은석 특검이 저지른 폭거를 보면 누가 누구의 머릿속에 잭 스미스를 주입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가 지금 조은석 특검이 미친 잭 스미스라는 것은 다 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당시인 지난해 12월3~4일 당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4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전날 추 의원 자택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1년간 애물단지로 남아있던 부산 해수담수화시설이 공업용수 생산시설로 부활한다.
부산시는 3일 오전 10시30분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주민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보고회에서 해수 담수화시설의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방안은 두 가지로 우선 해수담수화 기반의 실증시설로 조성해 그린수소 생산, 염도차 발전, 농축수자원 회수 등 미래 물 산업 혁신을 위한 가늠터(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또 인근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공업용수 공급시설로 전환해 동부산 산업단지 기업들이 고가의 생활용수 대신 저렴한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산시는 실증시설과 공업용수 공급시설 활용사업을 203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실증시설 사업은 환경부와 협력해 절차 이행, 사업비 확보,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제안서 접수와 적경성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부산시는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고려제강㈜, 효성전기㈜, ㈜금양, 아산이노텍, 부산환경공단, 부산산업단지발전협의회와 ‘동부산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수담수화시설은 2009~2014년 1255억원을 들여 준공했으나 11년간 가동하지 못했다. 애초 바닷물을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했으나 고리원전과 인접한 탓에 방사능 오염 우려에 따른 논란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방치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담수화시설을 지속 가능한 물순환 이용과 물 산업 혁신의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라며 “주민 의견을 경청해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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