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베이스에듀케이션 ‘통상임금 갈등’서울 버스노사 3개월만에 교섭···대화 물꼬 틀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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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에듀케이션 통상임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는 5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공식 교섭을 재개한다. 지난 5월 28일 비공식 교섭 결렬 이후 실무차원의 접촉만 진행하다가 3개월 만에 공식 교섭위원들이 다시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4일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5일 오후 4시 잠실교통회관에서 중앙노사교섭위원회를 연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관련 판단을 근거로 사측에 성실한 대화를 촉구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6일 노조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여 정기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수당 차액(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사업조합은 즉각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지난 3일에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다른 버스회사 1곳을 상대로 노조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진정에 대해 또다시 같은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계속되는 시정지시에도 서울시와 사업조합은 이를 무시한 채 상여금 및 명절수당의 통상임금 반영으로 인한 임금 상승분을 포기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지속해서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탈법적 시도를 중단하고 통상임금은 노동부 결정에 맡겨둬야 한다. 사측은 본래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업조합은 앞서 제출한 이의신청을 통해 상여금은 성과급의 성격을 갖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가정해도 통상시급은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를 전제로 재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올해 임단협 협정이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아 상여금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해 입건·수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사업조합 측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낼 계획이다.
교착상태에 놓인 교섭이 물꼬를 텄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해 단기간 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할 임금인 만큼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부터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노동청 측은 “사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해 여러가지 법리적인 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섭이 다시 시작되는 만큼 노사 간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변화하는 통상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무역금융 규모를 기존 256조원에서 최대 27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종합 지원대책을 3일 발표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수출 기업 등 피해 중소기업에는 4조6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연말까지 13조6000억원의 피해 기업 긴급 경영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은 ‘관세 피해 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3조원 규모) 상한을 중소기업은 현재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10배 늘린다.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또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은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서 25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에서 14조원 늘렸다.
관세 충격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한 수출 기업에는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상향한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지원은 총 4200억원 규모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 관세 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피해 기업 지원에 내년까지 총 26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관세 조치 피해 기업, 수출 진출기업 등에 내년까지 총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8월까지 이미 63조원이 공급된 상태다.
중견기업 지원은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늘어나며, 중소기업은 3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10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철강·알루미늄 기업을 포함해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4조6000억원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4조2000억원)도 신설한다. 긴급경영안정 자금(3000억원),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1000억원)도 마련했다.
최근 금융권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롯데카드가 해킹 공격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카드는 1일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중 특정 서버에서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체 서버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3개 서버에서 2종의 악성코드와 5종의 웹쉘(서버를 원격 조작하기 위해 심어놓는 악성 파일)을 발견해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추가 사이버 공격 여부와 개인정보 유출 등 가능성에 대한 자체조사 이후 지난달 31일 정오쯤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한 뒤 이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이뤄진 롯데카드 측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객정보 등 주요 정보의 외부 유출이나 랜섬웨어 등의 심각한 악성코드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공격으로 1.7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금융당국과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이버 보안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SGI서울보증과 웰컴금융그룹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면서 금융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진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닌달 21일 ‘금융IT 리스크 대응 대책회의’를 열어 금융권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당부했지만 추가 사고를 막지 못했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최소 10년간 신탁통치하며 이곳을 관광 리조트와 첨단 제조·기술 허브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은 모두 해외나 국내 ‘안전구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그레이트(GREAT) 신탁’이라는 이름의 전후 가자지구 관리 계획이 실린 38쪽 분량의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프로젝트명은 ‘가자 재구성, 경제 가속화 및 전환 신탁’(Gaza Reconstitution, Economic Acceleration and Transformation Trust)을 줄인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회람된 이 문건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가자지구의 행정 권한과 책임을 그레이트 신탁에 이전하면 신탁통치 체제가 들어선다. 신탁통치는 “개혁되고 탈급진화된 팔레스타인 정치체가 이를 대신할 준비가 될 때까지” 수년간 이어진다. 보고서는 최장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계획에 따르면 가자지구 재건 기간 200만명이 넘는 주민은 모두 타국으로 떠나거나 ‘안전지대’로 불리는 임시 수용시설로 이주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재개발권을 신탁에 넘기는 대가로 디지털 토큰을 받게 된다. 디지털 토큰은 가자지구 밖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자금으로 쓰거나, 개발 후 가자지구에 들어설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 6~8곳 중 한 곳의 분양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가자지구를 떠나기로 한 주민에게는 5000달러(약 700만원)의 현금, 4년치 임차료, 1년치 식량 지원금이 제공된다. 해당 문건은 주민이 가자지구를 떠날 경우 1인당 2만3000달러(약 3200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계획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한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이스라엘인 일부가 수립했다. 자금조달 계획은 세계 3대 컨설팅그룹 중 하나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소속이었던 팀이 담당했다.
WP는 그레이트 신탁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소식통 말을 인용해 전했다. 계획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계획안이 지난 4월 완성됐다고 밝혔다.
사업안은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장밋빛 미래로 가득하다. 가자지구 서쪽 해안은 고급 리조트와 인공섬을 갖춘 ‘가자 트럼프 리비에라’로 개발된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이름을 딴 ‘MBS 순환고속도로’와 무함마드 빈자이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의 이름을 딴 ‘MBZ 고속도로’도 세워진다.
WP는 이 계획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미국 정부 자금이 필요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계획안에는 “전기차 공장, 데이터센터, 해변 리조트, 고층 아파트 등에 대해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돼 있다.
트럼프 정부가 가자지구 개발 계획을 물밑에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알려졌다. 지난 7월 BCG가 가자지구 주민 이주 및 재건 비용을 추산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GHF가 가자지구에 주민 수용시설인 ‘인도적 환승지역’ 건설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 등이 보도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서안지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프랑스,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이 이달 미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0일에는 서안지구 E1 구역에 주택 3400호를 포함한 대규모 정착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스라엘의 대표적 극우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계획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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