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김건희 ‘금거북이 의혹’에 국교위원 6명 사퇴 “국교위원 총 사퇴 강력히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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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위원 6명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전달 의혹’에 “국교위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국교위원 총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천, 이민지, 이승재, 전은영, 장석웅, 정대화 국교위 위원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배용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이제는 국교위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교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자로 위원직을 사퇴한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 모두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전은영 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배용 위원장 선임 과정 자체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배용 위원장이 주축이 돼 내린 국교위의 모든 교육적 판단이 의심을 받게 됐는데, 모든 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총사퇴를 촉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일부 국가교육위원들의 총선 출마 시도, 리박스쿨 연루 의혹에 사과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총선에 국가교육위원들이 무더기로 특정 정당에 공천 신청하여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웠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다수의 위원이 극우 편향적 관점을 가진 리박스쿨에 연루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성국(현 국민의힘 의원), 박소영, 김태일, 홍원화(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은 지난해 국교위원을 지내면서 총선 출마를 시도하거나 실제 출마해 당선됐다. 김주성·연취현 위원 등은 극우성향 리박스쿨이나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인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주성 위원은 지난 7월 열린 국회 리박스쿨 청문회에 미국에 있는 손자 생일잔치를 이유로 불참했고, 청문회 이후 열린 4차례 공식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교육정책의 방향, 대학입학정책, 교원정책 등의 틀을 만드는 곳으로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다. 국교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중 5명을 대통령이 지명(상임위원 1명 포함)하고, 9명을 국회에서 추천한다. 여기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추가된다.
국교위 위원들은 이배용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긴급회의에선 “위원 총사퇴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최종 결론으로 모이지는 못했다. 일부 위원들은 “실제 이배용 위원장이 전달한 금거북이가 10돈이 아니라 그보다 적다고 한다” “우리가 사퇴하면 더 문제적인 인물이 오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차기 국교위원장으로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내정된 상황이다. 이달 26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배용 국교위위원장은 지난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일 예정이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5일 지하철 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면서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상행 열차가 지연 운행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20여명은 이날 오전 7시51분쯤부터 경기 과천시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에 정차한 상행선 열차에 탑승해 스크린도어를 막는 등 출발을 지연시켰다.
이들은 오전 8시32분쯤 해당 열차에서 하차했으나 다음 역인 4호선 남태령역으로 이동해 시위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4호선 상행선 열차의 운행이 10~40분가량 지연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서비스 등과 관련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3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소설 ‘오즈의 마법사 캐릭터’ 캐릭터가 퍼레이드를 펼쳤다. 에버렌드는 오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가을축제 ‘에버랜드 오브 오즈’를 개최한다.
11월 16일까지 두 달여간 펼쳐지는 축제에는 밝고 즐거운 에메랄드 시티, 어둡고 오싹한 블러드 시티 등 상반된 분위기의 테마존을 생생하고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현해 고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1900년 탄생한 판타지 소설 오즈의 마법사는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오즈의 나라에 떨어진 주인공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 등 친구들을 만나 모험을 떠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지진으로 최소 2205명이 숨지고 3600명 이상 다친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동남부 지역에 규모 6.2의 세 번째 강진이 발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낭가르하르주 보건부 대변인 나키불라 라히미는 지진 진앙지가 파키스탄 국경 인근 지역이라고 밝혔다. 진원 깊이는 10㎞로, 앞서 쿠나르와 낭가르하르주 마을을 초토화한 지진과 같은 규모였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규모 6.0의 첫 지진으로 쿠나르와 낭가르하르 전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지난 2일 규모 5.5 지진이 추가 발생해 산사태가 나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끊어지고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지진까지 발생했다.
탈레반 당국은 이날 공식 사망자 수를 2205명, 부상자를 최소 3604명으로 발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당국은 가옥 6700채 이상이 파괴됐다고 밝혔다. 유엔은 잔해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은 “인도적 피해가 광범위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최대 8만4000명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영국 구호단체 ‘이슬라믹 릴리프 월드와이드’는 쿠나르주 일부 마을에서는 주민 3명 중 2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으며, 건물의 98%가 무너지거나 손상됐다.
아프가니스탄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힌두쿠시 산맥에 위치해 지진에 취약하다. 돌·목재·흙벽돌로 지은 집들이 많아 주민들은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안정한 지반을 피해 야외에서 지내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며칠간의 폭우로 지반이 약화해 주택들이 지진 충격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외 원조 예산 삭감, 탈레반의 여성 탄압과 구호단체 활동 제한 정책은 아프가니스탄을 더욱 고립시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필수 의약품과 외상 키트 공급을 위해 300만달러(약 41억80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도 생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앞으로 4주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아프가니스탄 주재 난민위원회 마이삼 샤피이는 “현재 긴급 대응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 뿐이다. 당장 필요한 구호품을 마련하기 위해 190만달러(약 26억5000만원)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노르웨이난민위원회의 야코포 카리디는 “단순한 긴급 구호를 넘어 아프간인들에게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진은 아프가니스탄을 연속적인 위기에 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뚜렷한 경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 예산으로 292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157억원 늘어난 규모다.
원안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년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안전규제 기술 역량, 현안 대응 규제기술 확보 등 연구·개발 사업이다. 총 1191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4억원이 늘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규제 검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13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원안위는 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원자력과 방사선 안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설치·운영 비용으로도 2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온라인 정보공유센터를 오프라인에 만든다는 취지다. 원안위는 “원전 지역 주민은 적극적인 정보 수요층인데도 고령층이 특히 많아 온라인 정보 접근이 어려웠다”며 “정보공유센터가 설치되면 지역 내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안전성 점검을 위해 편성된 630억원 중 10억원은 원전 상시검사 확대를 위해 신규 편성됐다. 상시검사는 원전이 가동하는 중에도 실시하는 안전 검사로, 현재 새울 2호기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원안위는 이를 2027년부터 모든 원전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원전 재난에 대비한 방재 기반을 만드는 데 19억원이 편성됐다. 2022년 울주 광역지휘센터, 2025년 한울 광역지휘센터에 이어 내년엔 한빛권 광역지휘센터 건설이 완료되는데, 원안위는 이를 통해 원전 재난 시 더 촘촘한 방사능 방재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해외 직구 물품 등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에 감시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34억4900만원도 편성됐다. 이를 통해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감시율을 내년에 약 80%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2026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국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들로 확대 편성했다”며 “2026년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 방사선으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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