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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전남교육감, 납품비리 연루자 측 소유 주택 거주 논란에···“우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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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5-09-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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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과거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교육감 측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우연한 선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2일 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23년 5월 목포 대의동 자택에서 남악신도시의 한 한옥으로 이사했다. 전용면적 380㎡ 규모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5만원 조건이다. 방범용 CCTV 이용료 등이 포함됐다.
이 주택은 과거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업자 A씨의 배우자 B씨 소유다. B씨는 김 교육감과 임대 계약을 맺기 전 해당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는 2017~2018년 전남 62개 학교에 28억원 규모 스크린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업자와 공무원들이 결탁해 1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전·현직 공무원과 업자 등 40여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과정에서 A씨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A씨는 현재도 전남지역 일선 학교 여러 곳에 가구 등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 측은 “큰 반려견을 기르기 위해 단독주택을 찾던 중 매물 현수막을 보고 계약했을 뿐”이라며 “A씨의 배우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단순한 우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 조건이 적힌 현수막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사진의 촬영 시각은 2023년 5월18일 오후 4시52분이라고 기록돼 있다.
시민단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없으며,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지적한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설령 우연이라 하더라도 교육청의 수장이 과거 비리에 연루된 인물의 가족 소유 건물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크고, 법령 위반이 아니더라도 도덕적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고, 조 의원실의 경우 조 의원의 참여 하에 현재 (의원실) 앞에 대기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 의원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조 의원은 참고인으로서 (계엄) 당시 김 전 장관과 통화를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며 “(나경원 의원 등) 다른 의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을 비롯해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모인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계속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에 추 전 원내대표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들이) 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의 행적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당연히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의 김상민 법률특보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말자고 건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들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기획조정실 법률처는 ‘검찰이 테러로 기소했다면 테러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김 전 특보는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테러로 지정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며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김 전 특보의 사건 축소 보고서 작성 경위를 확인하는 감찰을 요구했는데, 국정원 자체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다쳤다.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 전 특보는 지난 총선 때 경남 창원의창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후 국정원에 채용됐고 지난 6월 물러났다.
박 의원은 “국정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에 조사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선 “2022년 7월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래 국정원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김 전 원장은 고발 지시를 받았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씨의 실종을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며 박 전 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 의원은 “실제로는 박 전 원장이 (보고서)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특히 국정원 내부에는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SI) 보고서 원본과 사본이 다수 존재했다”고 전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가 비리 혐의에 연루됐기에 직무 배제돼야 하지만 법원이 조치하지 않기에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며 “이런 조치(재판 중계)에 대해 오늘 법원도 수용하고 신속히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해야 한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존 특검 수사기간은 30일 1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일씩 2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 연장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넘어선 대한민국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며 특검법 개정안 심사를 거부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심사1소위 회의장을 나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기국회가 어제 막을 올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무위원 여러분도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검찰개혁 입법 추진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두드냐는 문제 등을 놓고 여당과 법무부의 이견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당·정의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정 협치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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