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채상병 특검, ‘이종섭 귀국 명분’ 방산공관장 회의 참석 주요국 대사들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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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4일 주요국 대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용’ 회의로 불렸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의 참석자들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을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지난해 방산공관장 회의에 참석했던 주요국 대사들을 전날부터 이틀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지난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던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공관장들까지 (한국에) 불러들이는 등 방산공관장 회의를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언론에서 다뤄진 것처럼 이 회의가 아주 급하게 추진된 건 맞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시 방산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을 받으면서도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는데, 호주로 출국했다가 방산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부임한 지 11일만에 귀국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는 이 전 장관이 도피성 출국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의의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면서 급조 의혹은 더 커졌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과정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법무부에서 이뤄진 출국금지 해제 심사 과정도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최 전 비서관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후임이었다. 정 특검보는 “최 전 비서관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배경 및 대통령실의 지시사항, 외교부 및 법무부와 논의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가 건조한 지 20년이 넘은 낡은 병원선을 새 병원선으로 교체한다.
도는 지난 3일 도청에서 현재 운항하는 병원선(경남511호)을 대체하는 새 병원선 건조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는 150억 원을 들여 길이 49.9ｍ, 폭 8.4ｍ, 290t 규모 병원선을 건조한다.
새 병원선은 2027년 3월 취항 목표하고 건조하기로 했다. 새 병원선은 쉽게 접안이 가능하면서 섬 주민들이 병원선에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차도선 형태다.
도는 2003년 8월 경남511호 병원선을 건조했다. 의사 등 의료진과 진료기기를 탑재한 경남 511호는 매년 7개 시군 41개 섬을 순회하며 섬 주민 건강을 돌봤다.
현 병원선이 건조 20년이 넘기면서 수리 비용이 증가하고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대체 병원선을 건조하기로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 등에 대한 원 후보자의 입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은 그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원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개정을 두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우려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상 논란으로는 위장전입 의혹이 거론된다. 원 후보자는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자택 인근 부모 소유 다가구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7개월 만에 다시 원래 주소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1972년 서울 출생인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지난달 13일 원 후보자를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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