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추천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대전환’ 시동···RE100 전용 산단 속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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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추천 새만금개발청이 기존 6GW 발전 계획을 넘어 수상태양광, 조력발전 등을 결합해 발전 규모를 대폭 늘리는 ‘에너지 대전환 구상’을 내놨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1산단 3·7·8공구를 RE100 전용 산단으로 지정해 2028년부터 기업 입주를 시작하고, 2산단은 처음부터 RE100 맞춤형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은 기업 전력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산업단지다.
수상태양광 사업도 속도를 낸다.
1단계(1.2GW)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해 추진한다. 2단계(0.9GW)는 2030년까지 완공해 새만금 입주 기업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국정과제에 담긴 6GW는 부족하다”며 “연말 새만금 기본계획(MP) 최종안 발표 전까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역시 방조제·방수제 태양광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을 위한 해수 유통 확대도 추진된다.
김 청장은 “신시·가력 배수갑문 외에 10개 배수갑문과 14기 조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총사업비 1조3000억원 중 배수갑문 3000억원은 국비, 조력발전 1조원은 민간 투자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조력발전이 포함되면 수질 개선, 홍수 방지, 에너지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다만 조력발전의 경제성 논란은 여전하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마친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465로 기준치 1을 밑돌았다.
김 청장은 “민간이 참여하면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완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1산단은 이미 일부 가동 중이고 3년 전 전국 최초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돼 RE100 전환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청장은 “새만금은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곳”이라며 “단계적으로 RE100 산단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 모델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개정안이 특검의 수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판 중계는 피고인 방어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도 특검 수사 인력을 더 늘릴 경우 일선 검찰청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3일 경향신문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법 개정안 심사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먼저 행정처는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진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특검이 법정 기한 내에 공소 제기 등을 결정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찰청에 인계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국수본부장이 특검 지휘에 따라 넘겨받도록 한다.
행정처는 “특검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고 특검의 수사기간과 연장 절차를 명시한 다른 규정과 충돌하는 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검) 수사기간의 종결일도 불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특검의 사건을 넘겨받은 국수본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현행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법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재판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던 채상병 특검법도 개정안에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톡화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의무화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속기, 녹음·녹화하도록 할 경우 재판 절차 지연 재판의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며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재판을 예외없이 공개한다면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검팀의 수사 인력 증원에 대한 우려를 드려냈다. 전날 1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개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돼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선) 검사들은 사건 부담량이 과중한 상태라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K-컬처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현장의 현실은 처참하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현실은 화려한 모습과 너무 달라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 키즈 빌보드 200에서 통산 7번째 1위를 달성한 것 등을 언급하며 K-컬처의 높은 위상을 실감한다고 하면서도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은 맞지만 또 한편으론 ‘지금이 정점이다’라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꽤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대로 축제와 같은 상황에 흥겨워만 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특히 영화계의 위기를 지목했다. 그는 “올해 국내에서 제작되는 제작비 30억원 이상의 영화가 20편도 안 된다고 한다”면서 “투자가 멈춰 영화 제작 현장에 돈이 말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에 20편이 안 되는 제작 편수라면 영화업계의 직업군들이 상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며 “영화인들이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영화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창동 감독의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최근 이창동 감독이 신작을 만들려고 문체부 지원금을 받았는데 나머지 투자금을 구하지 못해 결국 지원금을 반납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결국 넷플릭스로 가셨는데, 투자를 못 받아서 해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로 가는 상황을 벗어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화 업계 위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에 대해 언급했다. 최 장관은 “과거의 법이라 현재조차 못 쫓아 오는 규정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영비법”이라며 “지원금 문제 등을 다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결국 K-컬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문화재정이 확대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년도 문화재정이 올해 예산에 비해 9.2%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문화재정 비율이 중하위권에 불과하다”며 “빛나는 성취에 비해 여건이 좋지 않지만, 천금 같은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서 문화정책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노총 위원장들에게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인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싸우는 것도 만나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소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및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자리에 함께했다.
현직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이 한자리에서 공식 대화를 나눈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때인 2020년 3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경사노위가 민주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경사노위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대통령 소속 경사노위는 1999년 이래로 한국노총만 참여한 상태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에는 한국노총까지 참여 중단을 선언해 현재는 ‘개점휴업’ 상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 번쯤 논의해야 한다”며 “마주 앉는 것이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며 “한쪽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꾸 누군가의 뒤통수 때린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에게 “트럼프의 페이스 메이커가 아니라 노동자·서민의 행복 메이커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에서 노동주권도 보장됐으면 좋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의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총연맹은 국무총리실·노동부와 산별노조는 해당 부처와 정례적으로 각각 만나 협의하자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 65세 정년 연장은 현실적 과제”라며 이 대통령에게 정년 연장 논의와 주 4.5일제 시행 독려 등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이 있느냐”고 노동계의 의견을 물었다. 참석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노총은 오찬 회동 이후 “정부와 노동계 간 신뢰를 복원하고 다중 위기에 맞서는 새로운 노정관계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본격적 대화에 앞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고, 이후에는 경사노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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