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MP3다운 [속보]이 대통령 “새는 양 날개로 난다···기업·노동 둘 다 중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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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MP3다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고 한다”며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 상호존중, 협력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교각살우’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소뿔 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최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특검은 지난달 21일 국회 사무처 등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추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날 오전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 의원실 등을 특검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요청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옮긴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 예정돼 있다. 유전·환경·생활습관 등에 따라 죽음의 시기가 저마다 다르고 의학 발전으로 수명도 늘고 있지만, 죽음 자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다. 신체·정신 건강을 관리하며 삶의 질을 오래 유지하는 ‘저속 노화’와 ‘100세 시대’가 인류의 꿈이 됐다.
가진 게 많으면 내려놓는 게 쉽지 않다.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철권 통치자들은 오죽 더할까. 기원전 3세기 중국을 처음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의 “불로초를 찾으라”는 특명에, 신하들은 한반도 남쪽까지 내려와 불로초를 뒤졌다고 한다. 하지만 49세에 사망해 불로장생은 이룰 수 없었다. 김일성 북한 주석도 120세까지 무병장수하겠다며 ‘만수무강연구소’를 세웠지만 1994년 82세로 생이 끝났다. 당시 기준엔 장수한 편이지만, 북한 주민들에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영생탑의 문구로만 남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 도중 통역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가 TV에 흘러나왔다. 시 주석은 “요즘 70대면 아직 젊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이 “생명공학 발전으로 인간 장기를 지속적으로 이식할 수 있다면 불사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자, 시 주석은 “금세기 안에 인류가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거란 예측도 있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만 72세 동갑이다. 시 주석은 집권 12년, 푸틴 대통령은 집권 25년 됐다. 두 사람 다 헌법을 개정해 시 주석은 종신집권, 푸틴 대통령은 2036년까지 집권의 길도 열어둔 상태다. 현재 지명된 후계자도, 유력한 경쟁자도 없다. 이들에겐 건강이 장기 집권의 최대 관건인 셈이다. 생물학적 생명이 곧 권력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3대 세습으로 집권 14년 차인 김정은 국무위원장(41)은 두 사람의 ‘장수’ ‘불멸’ 대화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수명 연장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만병통치약은 나오지 않았다. 불로장수약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제 아무리 독재자가 발버둥을 쳐도 권력 역시 유한할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일부 미 기업들이 관세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청원을 정부에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내 제조 기반을 갖춘 업체들에는 품목 관세 확대가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지아주 콜럼버스에서 금속 주물과 철강 파생제품을 만드는 업체 ‘골든스 파운드리 앤드 머신’은 상무부에 케틀벨과 덤벨 등 운동기구를 철강 관세 목록에 포함해달라고 청원했다. 상무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이 업체는 야외용 화로 등 철강이 쓰인 다른 제품들도 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식기를 생산하는 마지막 업체인 ‘셰릴 매뉴팩처링’도 수입 식기류에 철강 관세 50%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반색했다.
WSJ는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과 추가 비용이 커지면서 자동차 제조업체, 의류 수입업체 등 미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았지만 미국 내에서 제조하는 일부 기업들에는 관세가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을 기준으로도 관세 적용 품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무부가 발표한 철강 관세 부과 대상 400여개 품목에는 농기구부터 불도저, 산업용 로봇, 덤벨, 유아용 그네 등이 망라되어 있다. 미국 내에서 이들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로서는 수입 관세를 확대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셈이다. 제이슨 밀러 미시간주립대 교수는 “기업들이 더 많은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는 적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안보 조항을 원용해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비교적 법적 근거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 완화 및 유예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스콧 린시컴 케이토연구소 부회장은 관세 목록에 추가된 품목 다수는 국가안보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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