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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PC게임 내년부터 필로티 건물에 자동소화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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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5-09-0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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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PC게임 정부가 내년부터 35만동에 이르는 전국 필로티(기둥만 두고 벽체 없이 개방) 건물에 전기불꽃 차단장치와 자동소화기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필로티 방화구획과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건물의 화재 예방 관련 주요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필로티 구조인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필로티 건축물은 외벽 없이 기둥으로 1층을 지탱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공기 유입이 활발해 ‘아궁이 효과’를 일으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2019년 이전에 지어진 필로티 건축물은 가열성 단열재가 사용된 경우가 많아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 전국의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동으로, 주택이 대부분(28만동·81%)이고 상업시설(4만동·11%), 교육시설(9000동) 등으로도 사용된다.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주거용 필로티 건물은 7월 기준 22만동(78%)에 이른다. 국토부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해 안전에 취약한 3만동부터 전기불꽃 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연내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동별 200만원 수준의 안전장치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또 건물의 화재안전 정보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외장재의 종류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필로티 방화구획 설치여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물대장 규칙을 개정해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표기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 내용을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건축물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건물 매매, 임대, 대출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건물의 소유주와 관리자가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영업시 담보가치를 뛰어넘는 코인을 빌려주는 ‘레버리지’ 서비스를 제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빌려준 가상자산을 대여 시점의 원화 가치로 갚게 하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도 자제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원화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받은 뒤 코인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빗썸은 담보 가치의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으며, 업비트는 테더,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담보의 80%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같은 대여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코인을 빌려 상승장에서 더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의 손실이 기하 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고, 특히 담보 가치 이상 대여해 투자했다면 투자자에게 빚이 남고, 거래소도 손실을 떠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문제가 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레버리지 서비스는 금지키로 했다. 또 대여 시점의 원화 가치로 상환하게 하는 방식의 서비스도 제한했다. 이 경우,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가 상환해야 하는 코인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추가했다. 우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를 거치도록 했다. 주식시장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을 고려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도 설정했다. 최대한도를 우선 3000만원으로 설정한 뒤,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7000만원 등으로 단계적 상향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상향 기준은 거래소가 내규로 정하도록 했다.
당국은 담보 가치가 떨어져 거래소가 담보를 강제로 팔아버리는 ‘강제 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 사전 고지를 하도록 했다. 또 대여 서비스 수수료는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자가 수수료 체계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당국은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대여 서비스가 가능한 대상을 시가총액 20위 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대여 투자로 인해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코인에 한정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자가 시장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를 구축할 의무도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됐다. 다만 자율규제이기에 구속력은 떨어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업계에 발송했으나, 빗썸은 레버리지 비율과 대여 한도를 낮추는 선에서 신규 영업을 이어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중국 항일전쟁 및 전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이 집권 후 방중은 다섯 번째이며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만이다.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 '태양호'를 타고 이날 오후 4시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열차 앞부분에는 인공기가 달렸다. 앞서 열차는 이날 새벽 북·중 국경을 넘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로써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만에 방중일정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18년 3월와 같은해 5·6월까지 총 4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의 앞선 방중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비핵화를 두고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북·미대화를 통한 비핵화 논의가 중단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북·중국경까지 닫히면서 북·중교류도 한동안 중단됐다. 2023년 국경은 다시 열렸지만 북·러 군사밀착이 가속화되면서 북·중관계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북·중관계는 올 하반기 들어 진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진행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북·미 직접 대화 의사를 꺼내고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이 김 위원장 방중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다자 외교무대에 데뷔한다. 김 위원장은 3일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톈안먼 망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설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7일 열병식에 참석하는 해외 정상 명단을 발표하며 김 위원장의 방북 소식을 알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중국 정부와 거의 동시에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알렸다. 조선중앙통사은 김 위원장이 이날 새벽 국경을 통과했다는 사실도 신속하게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의 방중에 앞서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신중지는 범죄로 다뤄져선 안 됩니다. 이것은 의료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임신중지약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제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의 의사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말했다. 여성인권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은 그는 “임신중지약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이 주최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가 열렸다. 유산유도제는 임신중지를 위해 먹는 약으로, 한국에선 ‘미프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지난달 13일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면서 관련 입법을 통해 이 약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로 여성단체 등은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허가를 미뤄왔다. 국회에서도 입법이 되지 않으면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프진 도입 등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SNS에선 ‘미프진 구합니다’와 같은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등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초청된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약 도입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7333만 건의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있고 이 중 2500만건의 임신중지가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임신중지약은 여성이 불법 수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료를 보면 임신중지약을 먹었을 때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0.5% 이하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프랑스 등 90여개국에서 임신중지약을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에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게 도입을 권고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사회에선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실업자 등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나 교육·비용이 부족해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도가 없으면 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를 범죄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주 여성, 장애 여성 등 제도권 바깥에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서비스는 사치제가 됐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산부인과 진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 간에 어떤 격차가 생기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의 2025년 이슈페이퍼를 보면 임신중지 수술 비용 등은 ‘100만원 이상’이 40%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이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임신중지는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K팝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Hot) 100’과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K팝의 두 차트 동시 석권은 2020년 12월 방탄소년단 이후 약 5년 만이다.
4일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골든’이 지난주에 이어 ‘핫 100’ 1위를 지켰다. 통산 3주째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른 것이다. ‘골든’은 영화 속에서 인기 K팝 걸그룹으로 나오는 헌트릭스가 부른 곡이다.
‘빌보드 200’에서는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정규 4집 가 1위를 차지했다. <케데헌> OST 앨범은 바로 뒤인 2위에 자리했다. 특히 스트레이 키즈는 (2022)부터 7개 앨범을 연속으로 이 차트에 1위로 진입시켰는데, 이는 차트 역사상 처음이다.
K팝 장르의 곡이 빌보드 싱글 차트와 앨범 차트를 모두 석권한 건 약 5년 만이다. 앞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0년 12월 ‘라이프 고스 온’으로 싱글 차트 1위를, 이 곡이 담긴 앨범 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케데헌> OST는 이번주 ‘핫 100’에 ‘골든’을 포함해 총 8곡 이름을 올리며 식지 않은 인기를 입증했다. 영화 속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곡인 ‘유어 아이돌’과 ‘소다팝’이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 ‘골든’과 마찬가지로 헌트릭스가 부른 ‘하우 잇츠 던’이 9위, ‘왓 잇 사운즈 라이크’가 19위로 그 뒤를 이었다.
다른 K팝 곡들도 활약했다. ‘핫 100’에서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인 ‘아파트’가 43위에, 로제가 속한 그룹 블랙핑크의 ‘뛰어’가 78위에 올랐다. 같은 차트에서 트와이스의 ‘스트래티지’는 51위, 스트레이키즈의 ‘세리머니’는 52위를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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