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총력 대응 나선 정부…‘미 한국인 체포 사태’ 수습 국면 > 공지사항

문해력 책 총력 대응 나선 정부…‘미 한국인 체포 사태’ 수습 국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9-08 06:17

본문

문해력 책 정부는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구금 사태가 알려진 뒤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은 사태 해결을 위해 8일 미국을 방문하는 등 정부는 각급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시도했다. 대통령실이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들을 귀국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 절차만 남아 있고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뒤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며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외교부는 지난 6일 조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산업부, 경제단체들과도 소통하며 총체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미국 방문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행정 절차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비자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사태 이후 서울과 미국 워싱턴, 애틀랜타 등에서 각급 채널을 동원해 미국과 소통을 시도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전날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통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한·미 첫 정상회담 이후 신뢰 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한국인의 손발을 쇠사슬로 결박해 체포하는 장면이 공개된 것에 유감도 표명했다. 김진아 2차관도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했다.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를 반장으로 한 현장대책반도 꾸려졌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영사는 전날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세관단속국 구치소에 수감된 한국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작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국민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들의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선 전문직 취업 목적의 H-1B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그러나 이 비자를 추첨제로 운영하며 연간 8만5000명 수준으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사태가 일단 수습되는 모습이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는 남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타 미국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대미 진출 기업 근로자의 체류 현황을 점검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명가량을 구금한 것과 관련해 “미국에 수백조원 투자를 약속하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번 구금 사태를 두고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열흘 만에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700조 원의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도 공동성명 하나 얻지 못한 외교, 일본은 관세 인하 혜택을 챙기는 동안 한국은 역차별을 당하는 현실, 그 결과가 이번 대규모 단속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마저 ‘정쟁’이라 몰아붙였다”며 “국민 300여명이 타국에서 집단 구금됐는데도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설명도, 책임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외교부가 ‘유감’이라는 말로 넘어간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경제단체·기업과 범정부 비상 대응팀을 꾸려 총력 대응하고, 주미대사관과 총영사관은 현지 이민 당국과 직접 협상해 국민을 하루빨리 석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외교부 장관은 필요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워싱턴을 찾아가 미 행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고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신뢰를 쌓았다고 자화자찬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백악관과 핫라인을 개설했다고 자랑했다. 핫라인을 통해 우리 국민부터 석방해라”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왜 손을 놓고 있나. 자국민 보호 못 하면 대통령 자격 없다”라고 비판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6명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전달 의혹’에 “국교위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국교위원 총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천·이민지·이승재·전은영·장석웅·정대화 국교위 위원은 4일 성명을 내고 “이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국교위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교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자로 위원직을 사퇴한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 모두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전은영 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이 위원장 선임 과정 자체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 위원장이 주축이 돼 내린 국교위의 모든 교육적 판단이 의심받게 됐는데, 모든 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총사퇴를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 위원들의 총선 출마 시도, ‘리박스쿨’ 연루 의혹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총선에 국가교육위원들이 무더기로 특정 정당에 공천 신청하여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웠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다수의 위원이 극우 편향적 관점을 가진 리박스쿨에 연루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성국(현 국민의힘 의원)·박소영·김태일·홍원화(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위원은 지난해 위원 재임 중 총선 출마를 시도하거나 실제 출마해 당선됐다. 김주성·연취현 위원은 리박스쿨이나 관련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주성 위원은 지난 7월 열린 국회 리박스쿨 청문회에 미국에 있는 손자 생일잔치를 이유로 불참했고, 청문회 이후 열린 4차례 공식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교육정책의 방향, 대입정책, 교원정책 등의 틀을 만드는 곳으로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21명으로 임기는 3년이다.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9명을 추천한다. 교원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추가된다.
국교위 위원들은 이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선 ‘위원 총사퇴’ 의견이 나왔으나 최종 결론으로 모이지는 못했다.
일부 위원들은 “실제 이 위원장이 전달한 금거북이가 10돈이 아니라 그보다 적다고 한다” “우리가 사퇴하면 더 문제적인 인물이 오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위원장으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내정됐다. 이달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날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피하려는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해력 책 총력 대응 나선 정부…‘미 한국인 체포 사태’ 수습 국면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