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수수료 상한제 긍정적으로 생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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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수료 상한제에 동의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의 거래수수료·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율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가 됐을 때 플랫폼 업체가 수익이 줄어드느냐는 질문에는 “수익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나 배달 노동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비책까지 같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 절차를 공정위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동의의결보다는 가능한 심사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주 후보자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려면 우리나라 시장과 다른 시장을 같이 비교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돼 있다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달앱의 무료배달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무료배달 광고의 불공정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왜 (시정이) 늦어지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서 원내대표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조사다.
서 원내대표는 출석하면서 “(지난해 12월3일) 집에서부터 국회까지 오는 과정, 담장을 넘어 어떻게 국회에 진입했는지, 국회 본관에 진입해 표결을 할 때까지의 상황 등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표결할 수 있는 의원 수가 충족됐음에도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며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며 “이미 들어온 18명의 (국민의힘) 의원 외에는 추가로 전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불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의 의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김상욱·김성회·박성준·백혜련 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오는 4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내란·외환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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