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나토 3종 뇌물’ 이봉관·박성근 소환…‘김건희 안가 만남’도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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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마주쳤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이날 차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박 전 실장 역시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를 청탁했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이 회장은 그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출석을 미뤄왔는데 이날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자수서 내용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수서를 냈기 때문에 (진술 내용에) 변경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특검에 자수서를 내 2022년 3~4월 김 여사에게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3000만원대 브로치, 2000만원대 귀걸이 등 명품 장신구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선물받은 장신구를 그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모두 착용했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면서 검사 출신인 박 전 실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실장은 목걸이가 전달되고 약 3개월 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 회장은 또 김 여사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가조찬기도회 모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와달라고 청탁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그해 12월5일 기도회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대통령 안가’를 방문한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지난해 김 여사가 불러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두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3년 말~2024년 초 사이에 목걸이와 브로치 등을 이 회장에게 돌려줬는데 이후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는 취지로 이 회장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서희건설 본사를, 지난달 28일엔 박 전 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을 소환하기에 앞서 관련 참고인들을 먼저 불러 조사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개정안이 특검의 수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판 중계는 피고인 방어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도 특검 수사 인력을 더 늘릴 경우 일선 검찰청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3일 경향신문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법 개정안 심사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먼저 행정처는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진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특검이 법정 기한 내에 공소 제기 등을 결정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찰청에 인계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국수본부장이 특검 지휘에 따라 넘겨받도록 한다.
행정처는 “특검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고 특검의 수사기간과 연장 절차를 명시한 다른 규정과 충돌하는 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검) 수사기간의 종결일도 불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특검의 사건을 넘겨받은 국수본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현행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법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재판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던 채상병 특검법도 개정안에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톡화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의무화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속기, 녹음·녹화하도록 할 경우 재판 절차 지연 재판의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며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재판을 예외없이 공개한다면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검팀의 수사 인력 증원에 대한 우려를 드려냈다. 전날 1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개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돼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선) 검사들은 사건 부담량이 과중한 상태라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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