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나흘간 방중으로 ‘에너지·외교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푸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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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중국·몽골과의 3자 회담에서 에너지 협력을 끌어낸 데 이어 중국·북한 최고 지도자와 3국 반미 연대를 과시하며 외교전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타스통신은 4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번 일정은 러시아가 극동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동방경제포럼(EEF) 참석과 연계된 활동이 중심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극동 지역 연료·에너지 부문 발전을 주제로 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며 전력 생산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극동 개발을 뒷받침할 에너지 인프라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 2일 러시아와 중국은 몽골을 경유하는 천연가스 공급용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러시아 서부에서 중국 북부까지 30년 동안 연간 500억㎥의 가스를 공급하게 될 이 가스관 건설은 러시아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합의는 중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를 크게 늘리고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유럽 시장을 잃은 러시아에 보상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발표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푸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3자 회담 직후 나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무역·투자 확대와 함께 금융·에너지·디지털경제·교육·환경·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SCO 정상회의 연설에서는 무역 결제를 위한 공동 채권 발행과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서방의 대러 제재에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외교적으로도 상징적인 장면을 잇달아 연출했다. SCO에서는 미국의 50% 관세 조치를 맞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시 주석과 환담했다. 이어 3일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는 시 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톈안먼 성루에 올라 반미 연대를 과시했다. 북·중·러 정상이 한 무대에 선 것은 66년 만이다.
김 위원장이 북·러 양자회담에서 “형제적 의무”를 언급하며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 안전이익 수호를 전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한 것 역시 푸틴 대통령에게는 의미 있는 성과다. 나흘 동안 중국을 매개로 인도·몽골·북한과 차례로 3각 외교 구도를 형성한 셈이다.
그는 노골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가디언에 따르면 그는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는 동유럽 이웃국들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고 있다. 그 가스를 막아달라”라며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가스 공급 차단을 제안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피초 총리는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EU의 대러 제재안을 지연시켜 온 대표적 친러 성향 지도자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우크라이나의 행정부 수반 대행’이라고 깎아내리며 “회담할 준비가 됐다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비꼬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달 15일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 그를 설득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모색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실패로 평가된다.
알렉산드르 가부예프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센터 소장은 푸틴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외교 목표였던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기’ 전략이 사실상 무산됐음을 보여준다”고 4일 워싱턴포스트에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5일 EEF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이어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극동: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열리며 70여개국의 정부 대표와 기업인 4500여명이 참석한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구제역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도 모두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1심은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쯔양 공갈과 관련해 구제역의 ‘관련자들과의 대화 녹음 파일에 내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는 주장에 대해 “관련자가 녹음한 게 대화 전체는 아니라고 보이며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를 호도하려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당심에 와서 원심의 유죄 판결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1년 가까이 구금된 기간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A씨를 처음 알게 된 뒤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다. 최 변호사는 A씨로부터 얻은 쯔양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여야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오찬 회동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동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단독 회동에 대해 “30분 이상 시간이 보장돼있다”며 최근 여당 주도의 각종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8일) 낮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동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 대표, 각 당의 수석대변인과 당대표비서실장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정무비서관은 “오찬 회동 이후엔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여야 지도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 야당과의 ‘단독 회동’을 조건으로 걸었다. 김 정무비서관은 야당과 회동 일정·의제 조율 과정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비서실장과 서너 차례 만났고 수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계속 협상을 진행했고, 구체적으로 오늘 오전에 (회동 일정을) 서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특검법을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든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민생 챙기기보다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종합적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야가 충분히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건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준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순방을 포함해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일대일 회동이 필요하다고 했고 대통령실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30분 이상 만나는 시간이 보장돼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회담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피는 실질적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야당 탄압을 덮기 위한 ‘보여주기식 회담’ ‘들러리식 빈손 회담’이라면 그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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