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법원, ‘박정희 피살현장’에 있던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 재심 결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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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살 현장에 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유족이 2017년 재심을 청구한 지 8년 만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내란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 개시를 지난달 29일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숨질 때 함께 있었다. 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시신을 업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실장은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사건이 벌어지기 8개월여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는 김 전 실장을 살인 및 내란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김 전 실장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사건 발생 207일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1988년 사면복권됐는데 이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얻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전 실장은 2016년 12월 93세로 숨졌다.
김 전 실장의 아들 김모씨는 2017년 12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은 “김 전 실장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합수부가 김 전 부장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우연히 사건 현장에 있던 김 전 실장까지 내란죄로 연루시켰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러한 재심 청구 사유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실장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최근 법원은 ‘10·26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총을 쏴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도 진행 중이다. 법원이 지난 2월 법원이 재심을 열기로 했고 이어 검찰의 항고도 기각하면서 지난 7월 첫 재판이 열렸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비행기 타는 걸 꺼렸다. 2001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1만㎞ 떨어진 모스크바를 갈 때도 열흘 넘게 열차를 탔다. 김정일이 유일하게 비행기를 탄 건 1965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반둥회의 10주년 기념행사 참석 때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종합대를 갓 졸업한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동행한 것이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내정된 것은 1974년이지만, 중요한 후계 수업일 외교 무대엔 9년 먼저 등장했다.
북한은 백두혈통을 이을 후계자를 점찍어 두고도 신원을 알리지 않았다. 김정일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북한 매체는 내정 발표 전에는 그를 ‘당중앙’으로 지칭했다. 김정남·김정철을 제치고 3대 세습 바통을 이어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0년 9월 매체에 공식 등장하기 전에는 ‘청년대장’으로 불렸다. 김정일이 사망하기 1년3개월 전이었다.
김정은이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김정은 못잖게 국제적 시선은 딸 김주애에게 쏠렸다. 부인 리설주도 아닌 12세 소녀가 아버지의 외국 방문에 동행한 까닭이다. 지난 2일 베이징역에서 김정은의 한 발짝 뒤에 선 김주애는 중국 권력서열 5위의 영접을 받으며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다.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 즉 4대 권력세습의 주인공이 될지 주목받는 순간이었다.
김주애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 발사 현장이다. 북한 매체가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소개한 그의 의전은 날로 격상됐다. 열병식 주석단에서 무릎 꿇은 인민군 원수의 보고를 받고, 각종 경제 행사에도 등장했다. 지난 5월엔 주북 러시아 대사관의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과 동행해 외교 행보까지 시작했다. 지난 6월 노동신문 1면엔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우리 당과 국가의 존엄이고 불가항력’이란 기사도 실렸다. 기사에선 후계자를 암시하는 ‘당중앙’ 표현이 34번 등장한다. 김정은의 세 자녀 중 둘째이자, 성년이 되지 못한 김주애가 ‘4대 세습’ 후계자로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그러나 김주애의 향후 활동과 위상은 더욱 주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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