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폭우·가뭄에 최고 더위…올여름은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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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여름철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올여름 전국 일평균기온은 25.7도로 지난해(25.6도)를 앞질러 역대 1위를 기록했다. 1991~2020년 평년(23.7도)보다 2도 높았다. 전국 폭염일수는 28.1일로 평년보다 17.5일 많은 역대 3위에 올랐다.
올여름 더위는 6월 말 일찍 시작됐다. 6월29일~7월10일 2주간 전국 일평균기온이 역대 1위였다. 7월8일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섰다.
이른 더위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한반도 남쪽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나타났다. 6월 말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장마를 몰아내고 무더위를 가져왔다.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고 서태평양에서 대류 활동이 활발히 이뤄진 점이 북태평양고기압의 이른 확장을 부른 것으로 분석됐다. 올여름 한국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23.8도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무더위는 밤낮 계속됐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15.5일로 평년(6.5일)을 웃돌았다. 특히 서울의 열대야는 1908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46일을 기록했다.
일찍 시작한 더위는 길게 이어졌다. 8월18~25일 전국 일평균기온은 역대 1~2위를 오갔다. 처서(8월23일) 이후에도 더웠다. 8월 하순 전국 일평균기온은 27.8도로 평년보다 3.9도 높았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장마는 일찍 시작해 빨리 끝났다.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200.5㎜로 평년(356.7㎜)에 많이 못 미쳤다. 강수일수도 8.8일로 평년(17.3일)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여름철 전체 강수량도 전국 평균 619.7㎜로 평년(727.3㎜)의 85% 수준이었고, 강수일수(29.3일)도 평년보다 9.2일 적었다. 하지만 7월 중순과 8월에 국지성 호우가 잇따랐다. 7월16~20일 전국적으로 200~700㎜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7월17일 충남 서산과 경남 산청의 1시간 최다 강수량은 각각 114.9㎜, 101.0㎜를 기록했다. 8월에도 전남 무안과 함평, 경기 고양과 인천 옹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강수량 100㎜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올여름 1시간에 100㎜ 이상 비가 쏟아진 사례는 13차례 있었다.
반면 강원 영동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4월19일부터 기상가뭄이 시작된 영동 지역의 여름 강수량은 232.5㎜로 평년(679.3㎜)의 34.2%에 그쳤고, 강수일수도 24.7일로 평년보다 18.3일 적었다.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기상청은 “다른 지역은 정체전선과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강원 영동은 태백산맥으로 인한 지형효과로 강수량이 더욱 적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연말까지 해킹 사태로 인한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이미 1조원 이상 출혈이 발생한 데다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에서 추가 손실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분쟁조정위 회신 기한 내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인터넷·IP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을 면제해야 한다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7월14일)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분쟁조정 신청과, 결합상품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간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SK텔레콤이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으로 1조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한 만큼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직권조정 불수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총 202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인을 추가로 모집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e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행정소송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으로 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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