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TV 하이라이트]2025년 9월 4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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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대호와 미리보는 가을야구
■옥탑방의 문제아들(KBS2 오후 8시30분) = 전 야구선수 이대호, 가수 조째즈가 옥탑방에 찾아와 삶과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한국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출신의 이대호는 일본 시리즈 2회 우승, 메이저리그 진출 등을 이뤄내며 한국 야구의 전설로 불렸다. 이대호가 올해 가을야구를 전망한다. 40세에 데뷔해 음원 차트를 뒤흔든 조째즈는 가수의 길을 걷게 된 사연을 밝힌다.
‘모래시계’가 드러낸 시대의 민낯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1995년, 평균 시청률 46%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은 드라마 <모래시계>. 이 드라마의 바탕이 된 실제 인물 정덕진을 다룬다. ‘슬롯머신의 대부’라 불린 정덕진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사업을 확장하고, 정·관계 인사들과 유착해 업소 단속을 면제받았다. 방송에서는 이러한 부정부패가 가능했던 시대적 맥락을 살피며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에어부산은 일본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특별행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8일부터 10월 5일까지 해당 노선을 대상으로 항공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내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면 1000엔 또는 2000엔이 즉시 할인되는 혜택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이 행사는 에어부산 일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앱에서 진행된다.
탑승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일본인은 17만7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약 40%에 해당하는 7만1000여명이 에어부산을 이용했다.
에어부산은 현재 부산발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나리타), 삿포로, 마쓰야마 노선과 인천발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나리타) 노선 등 총 8개의 일본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의 한국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노동자에게 기존 근무시간과 다른 시간에 일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장애인 시설에서 재활교사로 일하는 A씨가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홀로 딸을 키우는 중증시각장애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일했다. A씨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하고 요일을 정해 오전 9~11시에 시간외 근무를 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1년여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B재단은 복직을 앞두고 근무 조건을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복직 후에는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하고 시간외 근무는 오전 6~8시에 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가 휴직 전에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공받았던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A씨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출근한 이후에 근로지원인 채용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시 조정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복직 첫날 휴직 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11시에 출근했다. 시설장은 A씨의 출근을 저지했고, 이후 재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을 했다’는 경고장을 18차례 보낸 뒤 해고했다. A씨는 면직 처분에 불복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단의 지시가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대와 바뀐 근무시간이 겹치는 점, 새벽 1시에 퇴근할 경우 시각장애인인 A씨가 대중교통이나 ‘동행콜’ 등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재단의 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전의 근무시간·조건을 바꿔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위법한 업무지시”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를 추행했다’고 고발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부당이용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 재단이 A씨의 복직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단은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단의 업무지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지시이고, A씨가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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