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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쏟아져 나오는 AI 창작물 ‘예술인 복지’까지 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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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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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생성형 AI 대중화 후 신청 급증작년 신청자 59.4% 승인 못 받아재단은 인력 부족에 심사 ‘부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활동증명을 받아 창작지원금 300만원 받기’ 같은 콘텐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AI(인공지능) 브로커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증만 받고 정작 활동하지 않는 작가들이 있는 반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활동증명을 받지 못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대출·건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프리랜서 예술가에게 꼭 필요하지만, 프리랜서 예술가가 오히려 더 인정받기 힘듭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업을 오해하는 등 심사 오류가 잦고 문의를 해도 매크로 답변만 돌아와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술활동증명, 현장의 언어로 묻다’ 토론회에서 그림책 작가, 시각장애인 화가 등 예술인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한 얘기다.
지난달 말 유명 인디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리더 윤덕원과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부커상 후보에 선정되기도 했던 소설가 박상영이 SNS에 예술활동증명 신청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이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비슷한 곤경을 겪은 예술인들의 댓글이 봇물 터진 듯 이어졌다.
현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다. 2011년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와 지병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예술인 각종 지원금 사업, 산재보험, 예술인 국민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신청자 가운데 59.4%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심사에 넉 달 이상 걸리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연장해준 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지난해와 올해 한꺼번에 만료되면서 신청이 폭증하기도 했다. 예술활동 자체가 증가한 영향도 있었다. AI를 활용한 제작 도구가 늘어나면서 해당 분야에서 일정한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이들도 ‘예술 작품’을 손쉽게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최근 SNS에서 ‘AI 생성 음원을 이용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았다’는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올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는 5만4437건이다. 이미 지난해 신청 건수인 6만6456건의 81.9%에 도달했다. 증명 신청은 폭주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재단 내 인력은 현재 정규직 직원 5명, 계약직 직원 5명으로 10명에 불과하다. 최근 4년간 인력 규모는 10명 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 심사는 신청인들이 낸 서류를 검토하는 작업과 제출된 예술 작품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심의 과정이 있는데, 두 작업 모두 사람의 손을 타야 한다. 제출물이 단순 AI를 활용한 것인지부터 자료의 조작은 없었는지도 모두 사람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장 지원이 절실한 예술인들은 길게는 몇개월씩 이어지는 신청 절차에 좌절하고, 늘어나는 업무 부담에 재단 직원들은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예술가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예술활동증명 심사 인원과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과 AI 창작물 판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 등을 요청했다. 필명을 주로 쓰는 웹툰과 웹소설, 공동작업이 늘어난 음악과 영상 업계 등 장르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이뤄지는 예술 산업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인정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심의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확대와 노후 시스템 개선, 담당 인력 충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이달 1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며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 보강에 7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미 에너지정보청(EIA) 자료를 인용해 지난 한 주 미국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량이 일평균 약 1290만배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예년보다 3~4배 증가한 수치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해운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 자료를 인용해 지난 3월 하루 평균 390만배럴이던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이달 들어 520만배럴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FT는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달에도 기록을 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신기록을 세운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원유에 의존하던 아시아와 유럽이 미국산 에너지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플러에 따르면 올해 3~4월 미국의 대아시아 LNG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다. 지난 3월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이 주최한 도쿄포럼에서 미 기업들은 560억달러(약 82조74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은 겨울 전 천연가스 저장 탱크를 채우려면 미국산 LNG가 필요하다. 유럽은 또한 전쟁 전 중동에서 수입하던 항공유도 미국산으로 대체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전문가 헤닝 글로이스타인은 “전쟁으로 파괴된 카타르의 LNG 허브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산 가스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적으로 가스를 더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은 좋든 싫든 그렇게 할 것”이라고 WSJ에 말했다.
하지만 이는 이란 전쟁에 따른 일시적 수요 증가라는 진단도 나온다. WSJ는 “아시아의 정유 시설이 중동산 원유에 적합하도록 설계돼 있어 미국산 원유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산 원유에 비해 미국산은 밀도가 낮아 에너지 처리량에 제약이 있다.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소 파룰 박시 연구원은 아시아의 정유 시설을 전면 개편하려면 “설계에만 몇달이 걸리고 완전히 구현하는 데는 몇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싱크탱크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와타나베 쓰네오 선임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고 중동 지역의 가격이 정상화되면 “미국산 석유와 가스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측 시설도 수출 물량 증가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 있는 석유 수출 시설은 추가 유조선 적재를 위한 물리적 용량 한계에 근접한 상태로 전해졌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번 사태로 에너지 취약성이 재차 드러나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후보인 추경호 의원 간 일대일 대결로 정리됐다. 대구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심판 여론과 정부·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본경선 결과 추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추 의원은 후보 확정 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은 차이는 내려놓고 보수 대통합, 대구 대통합으로 더 큰 우리를 만들겠다”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보수의 유능함을 대구에서 추경호가 다시 증명하겠다”고 했다. 추 의원은 김 전 총리를 향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대구 경제 발전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TK 신공항 건설, 산업 구조 대전환 등 이런 핵심 과제만큼은 누가 시장이 되든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추 의원은 대구 달성군에서 내리 3선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다. 추 의원은 12·3 내란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바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추 의원과 맞붙은 본경선에서 패했다.
‘대구시장 불출마’ 이진숙, 추경호 지역구 보선 나갈 듯
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시사해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추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한 가운데 보수 표심이 추 의원에게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향후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의 ‘힘 있는 여당 후보론’과 추 의원의 ‘경제부총리 이력’ 중 어느 쪽이 더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을지도 관건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추 의원을 두고 “저희 둘은 정부에서 일해봤고 정치를 같이해온 기간이 긴 만큼 대구·경북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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