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등 국립대병원 3곳, 미등록 이주민에 의료관광용 ‘국제수가’ 적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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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이 미등록 이주민에게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비싼 의료비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국립대병원도 다수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각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국립대병원 16곳(본원·분원 포함) 중 부산대(본원)·서울대·전남대병원 등 3곳이 의료취약계층인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국제수가는 통상 의료관광 등을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수가다. 보험수가보다 3~4배 비싸다.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공성을 지닌 국립대병원에서도 이런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진료수가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따라 받는 비용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수가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일반수가·국제수가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3곳 외에 부산대(양산)·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충남대병원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일반수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일부 국립대병원의 경우 정부 정책 지원 사업인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의료지원사업)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의료지원사업은 국내 거주 이주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수가를 적용하고 총진료비 중 90%를 1회 300만원, 연간 6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국립대병원은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대(본원), 서울대(분당), 경상국립대(창원), 경북대(본원), 경북대(칠곡) 등 5곳이었다. 이는 국제수가 적용과 맞물리며 이주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의료지원사업 지원금액이 가장 많았던 상위 20개 상해·질병(2023년~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123만6000원이었다. 반면 국립대병원에서 진료받은 이주민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202만6000원으로 1.6배 높았다.
상해·질병별로 보면 급성 충수염에서 진료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에서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은 이주민 1인당 진료비는 약 60만2000원으로, 의료지원사업 환자 진료비(약 3만4000원)보다 17.5배 높았다. 폐렴, 담석증, 아래다리 골절 등의 진료비 격차도 각각 11.1배, 6.0배, 4.1배 등이나 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각 국립대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료지원사업 참여와 국제수가 적용 자제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병원이 기계적으로 국제수가를 외국인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진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며 “의료이용 목적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국제수가 적용기준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는 전국 최대 규모 가을꽃 축제인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를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축제 슬로건은 ‘국화, 가을바다를 품다’이며, 창원시 마산합포구 바닷가와 원도심 일대가 형형색색의 국화꽃 전시장으로 바뀐다.
창원시는 올해 축제 장소를 3·15 해양누리공원(제1축제장), 합포수변공원(제2축제장), 마산해양신도시(제3축제장) 3곳으로 확대했다.
관광객들은 다양한 국화작품과 마산만을 감상하며 걸어서 3개 축제장을 오갈 수 있다. 제1축제장에서는 개막식을 비롯해 국화 10만 그루로 만든 8개 테마 전시회와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열린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참가자들이 직접 국화와 창원시 상징물을 표현하는 ‘국화 분장대회’와 전통 ‘K-불꽃쇼’인 낙화놀이를 선보인다. 제2축제장은 마산어시장 인근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공연 중심으로, 제3축제장은 MZ세대를 겨냥한 푸드플레이스, 인공지능(AI) 체험 부스, 웨딩 포토존 중심으로 운영된다.
창원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축제 기간 ‘국화패스’를 출시한다. 창원시 누리집에서 1만2900원에 모바일로 구입하면 24시간 안에 축제장 부스와 인근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고 음식점과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주차 공간을 지난해 4500면에서 5500면으로 확대하고 임시 화장실을 9곳으로 늘렸다. 축제장 내 모든 판매 부스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이 적발되면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적용한다.
창원시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국화를 상업 재배한 곳으로, 현재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화를 생산하는 국화의 고장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86만명에 이어 올해 국내외 관광객 90만명이 마산가고파국화축제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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