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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플랫폼 입점사업자 보호 규율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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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9-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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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한 보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시장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 시스템 혁신 역량은 쇠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면서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기술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이어 “기업집단의 공정한 규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주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곧 대한민국 발전을 앞당기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 공정위의 힘이 바로 국민 개개인의 힘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여야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오찬 회동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동도 할 예정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8일) 낮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동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 대표, 각 당의 수석대변인과 당대표비서실장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정무비서관은 “오찬 회동 이후엔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여야 지도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 야당과의 ‘단독 회동’을 조건으로 걸었다. 김 정무비서관은 야당과 회동 일정·의제 조율 과정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비서실장과 서너차례 만났고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계속 협상을 진행했고, 구체적으로 오늘 오전에 (회동 일정을) 서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불볕더위가 이어진 지난달 25일 강원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 30일까지 엿새간 번지며 산림 33㏊를 태웠다. 축구장(0.714㏊) 46개와 맞먹는 규모다.
이번 화재는 마을주민이 말벌집을 태우려다 불이 야산으로 옮겨붙으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출 오목리 이장(71)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니 한여름인데도 산림이 바짝 말라 마치 겨울산처럼 불이 거세게 번졌다”며 혀를 찼다. 그는 “여름에 이렇게 산불이 나는 것도, 이 정도로 크게 번지는 것도 평생 처음 봤다”고도 말했다.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국유림관리소 직원 등 4명이 다치거나 탈진해 치료를 받았다. 인근 4가구 주민 5명도 한때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오목리에 이어 사흘 후인 28일 인근 가곡면 삿갓봉 정상 부근에서도 불이 났다. 불길은 산림 0.35㏊를 태운 뒤 5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강원도 삼척지역에서 8월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번 산불진화에 동원된 대원들은 “더는 여름 산불 피해를 남유럽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릉, 삼척, 동해 등 강원 영동지역의 올해 여름(6~8월) 강수량은 전국 평균(619.7㎜)에 한참 못 미치는 232.5㎜에 그쳤다. 여름 강수량으로는 1973년 이후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원 영동지역과 경북 일부 시·군 등을 중심으로 국지성 가뭄이 연중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가뭄과 여름 산불화재는 전국 곳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6~8월 전국에서 46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43.08㏊가 소실됐다. 한여름인 8월에도 강원 3건, 경북 3건, 충북 1건, 경기 1건 등 모두 8건의 산불이 이어졌다.
전찬왕 삼척시 산림과 산불방지팀장 “가뭄이 지속하면서 산림 아래 두껍게 쌓인 낙엽층이 바짝 메말라 산불이 발생하면 크게 번지고 진화하기도 매우 어렵다”라며 “앞으로 기상 상황을 고려해 한여름인 7~8월 산불 발생에도 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진화 자원을 산불 취약지에 전진 배치하는 한편 예방 순찰 활동 강화하는 등 ‘여름철 산불 방지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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